국정감사 질의서

에너지기술평가원 (에기평)

한국산업단지공단 (산단공)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2018. 10. 22(월)

박범계의원실

“중대사고시 원자로건물 파손방지를 위한 여과배기계통(CFVS) 개발”과제의 특혜 의혹

에기평 원장께 질문!

□ 에기평에서는 2013. 3. 18. “2013년도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중장기 신규지원 대상 과제 공고”(지식경제부 공고 제2013-97호)라는 제목의 68개 과제 공고를 하였는데, 이 과제중 “원자력안전” 분야 “중대사고 시 원자로 건물 파손방지를 위한 여과 배기계통 개발”이라는 과제가 포함되어 있었음

□ 이 과제의 여과배기설비(CFVS)는 “발전소 완전정전사고 등 중대한 사고로 원자로 건물의 압력이 매우 높아져 파손의 위험성이 있을 때 원자로 건물 내부의 방사성 물질을 충분히 여과하여 대기 중으로 방출함으로써 원자로 건물의 폭발을 막고 방사성 물질의 누출에 따른 국민의 심각한 피해를 막기 위한 설비로서 국민 안전확보에 매우 중요한 설비”임.  동의하시지요?

□ 에기평 원장님!, 후쿠시마 사고후 그 당시 이미 해외 기성품이 있었고,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2015년까지 모든 원전에 여과배기설비(CFVS)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2013년에 국산화 정부 연구용역을 내보내는 게 타당한 접근인지?

□ 글고 당시 이 과제의 주관기관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한 이유는?

□ 또한 과제선정 계약 당시 이 설비를 구매해야 할 한수원(중앙연구원)이 이 컨소시움에 참여한 점은 이미 내부적인 묵계(?)가 있었다는 이야기 아닌지?

* 에기평에서 원자력분야과제는 기획/선정에 한수원의 판단력이 결정적.

□ 물론 중소기업을 통한 기술 국산화도 중요합니다만, 이번 경우는 중소기업이 하기에는 너무 벅찬 과제였음.  원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이렇게 중요한 시스템개발을 경험이 전혀 없는 중소기업에 맡긴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은지?

* 작년 과방위 국감때 동국대 박종운 교수 증언; “원전공급자가 만들지, 그것을 중소기업에 만들게 하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진술

□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설비는 전 세계적에서도 프랑스 Areva(아레바), 미국의 Westinghouse(웨스팅하우스), 스위스 IMI 社 정도 그 기술을 보유할 정도로 매우 기술 난이도가 높은 기술임.

구 분	기술방식 및 공급실적	국내공급실적
프랑스 Areva(아레바)	습식 여과방식으로 캐나다 6개, 독일, 핀란드, 스위스 등에 20개, 중국 28개 등 총 50여 원전설치 경험보유	월성1호기 공급 (대우건설)
미국 Westinghouse	습식과 건식 여과방식 보유 독일 7개, 스웨덴 10개, 스위스 1개 등 총 20여 원전 설치 공급 실적	-
스위스 IMI	습식 여과방식(Iodine 여과성능 특화) 공급실적 총 3개 원전	-

□ 결국 이 과제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주)미래와 도전’(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출신 이병철 대표)이 주관社 로 되어 있는 컨소시엄이 선정됨.

(정부출연금만 184억원, 이중에서 ‘미래와 도전’ 몫은 57억원)

□ 당시 용역을 발주한 에기평 안남성 前원장과 과제 심사위원중 중앙대 김신 교수가 모두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출신이며, 김신 교수는 ‘미래와 도전’ 주식보유로 작년 과방위 국감때 문제가 제기됨.(원전마피아 카르텔 형성)

< 이 과제의 총사업비 및 지원된 예산 >

과제명	주관기관	사업기간	총 사업비(백만원)
			정부	민간	합계
중대사고시 원자로건물 파손방지를 위한 여과 배기계통 개발	미래와도전	2013.06～2017.05	18,383 (5,702)	6,125 (4,221)	24,508 (9,923)

*(   ) : ‘미래와도전’ 집행 예산

□ 아무튼 이렇게 여러 의문점을 가지고 ‘미래와 도전’ 컨소시엄이 선정됨.  그런데, 문제는 RFP(사업제안서)에 있는 TRL(기술성숙도)은 1~9단계 중 2번째로 높은 단계인 8단계(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로 제시되어 있었는데, 미래와 도전은 TRL 8단계에서 과제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봐주기 논란에 있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술성숙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1~9단계가 있음)

□ 에기평 예상답변: 실물 크기보다 작은 시제품을 제작 및 사용하여 원자력발전소 설비의 성능검증을 수행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널리 인정되고 있다고 주장

* ‘미래와 도전’이 TRL 8단계에 이르지 못함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견 없음!)이고, 해외업체들이 실물 크기보다 작은 시제품(즉, 시작품)을 제작 및 사용하여 설비의 성능검증을 수행한 것은 20~30년전으로, 시작품 제작은 TRL수준을 6단계 정도로 보는 시각이 다수! (일부는 TRL 7단계 주장)

□ 그리고 만약 TRL 8단계가 꼭 지키지 않아도 되는 가이드라인 수준이라면, 왜 RFP(사업제안서)에 처음부터 그렇게 제시하지 않았는지?

□ 그런데 당시 이미 해외 기성품이 있고 당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정부발표에 의해 2015년까지 국내 원전에 공급이 완료될 계획이었으므로, RFP상에서 TRL 8단계 정도로 높이지 않으면 과제 수행의 의미가 없어서 TRL 8단계를 낮출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됨.

□ 결국 ‘미래와 도전’은 과제를 하다 보니, 여과배기계통 시제품을 제작하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TRL 8단계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니까 봐준 것 아닌지?

□ 또한 이 과제는 시제품을 만들지 못하여 TRL 8단계를 수행하지 못한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인 데에도 불구하고, 이 과제는 에기평에서 이 과제를 “혁신성과”로 평가함.

* 에기평 주장: 해외 경쟁사에서도 축소모델을 시험하였고, 국산화 여과계통 축소모형 설계방법론이 국외학술지 Nuclear Technology(SCI)에 게재되었다는 이유

□ 해외 경쟁사는 이미 검증제품을 출시하여 납품하는 단계인데, 경쟁사들이 20~30년전에 했던 방식(당시에는 세계최초였음) 대로, 우리도 축소모델로 시험을 했다?, 축소모델 시험결과와 실제모델의 시험 결과는 다르게 나올 수 있고, 또한 국외학술지(SCI)에 실린 내용은 축소모델 설계방법론이 실린 것이기에, 이 과제의 최종 목표는 TRL 8 단계, 시제품 제작이기에 이 논문과는 관계 없음.

; 쉽게 비유를 하면, 지금 80인치 TV를 만드는 과제인데, 80인치 TV는 못 만들고, 대신 50인치 TV를 만든 것 가지고 시험하고, 논문을 쓴 것과 다를 바 없음, 그런데 그걸 잘했다고 에기평에서 혁신성과로 평가한 것임.

□ 최근 10년간 에기평 공고 과제중 ‘미래와 도전’이 주관 또는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15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중 11개 과제에서 266억원의 정부지원금을 받아갔는데, 이 업체 외에는 이런 중점적인 지원이 없음. 특혜라고 생각되지 않는지?

□ 아무래도 이 과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점이 존재함.

□ 산업부에서 나온 담당 국장께 질의!  이 사안은 원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였음.  한수원의 예외적인 신속한 공급업체 등록(19일만에 Q등급 등록완료) 및 공급자선정은 격납건물 용량이 적은 중수로(월성 4기)외에 경수로는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감안할 때 예산을 낭비하고 “설치하지 않아도 될 시설을 설치하고 동시에 특정업체를 몰아주기하려는 세력이 있었음을 의심하게 함.

이러한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부 차원에서 자체감사나 감사원 감사청구를 의뢰할 의향은 없는지?

< 첨 부>    당시 과제제안요청서(RFP)

노후 산단의 구조고도화와 입주 업종전환

□ 산업단지공단 이사장께 질의

□ 산업단지는 지난 50년간 우리 경제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주력산업의 핵심기반으로서 경제발전을 견인해옴.

□ ‘17년말 기준으로 착공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산업단지 (국가/일반산단)는 전국적으로 144개에 달함.  이들 노후산업단지는 여전히 산업단지 전체 생산의 72%, 수출의 65%, 고용은 74%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전체 산업단지 중 노후산업단지 비중(‘17.12월) >

구분	지정(개)	업체수(개)	가동업체(개)	생산(조원)	수출(억불)	고용(만명)
전체	1,189	96,260	87,360	1,066	4,223	216
국가 (A)	28	50,049	45,914	581	2,130	111
일반 (B)	116	23,541	23,158	191	615	49
A+B 비중	12.1%	76.4%	79.0%	72.4%	65.0%	74.0%

□ 그러나 노후산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청년층의 산단 취업기피 현상도 심화되고 있음.

* 노후산단 : ‘10년 71개 → ‘14년 108개  → ’18년 149개 → ’22년 172개

□ 그동안 지난 정부에서 혁신산단을 선정해서 노후산업단지를 지원해오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피부로 느끼기엔 구체적인 성과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이유는?

□ 현재 산단공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조고도화사업은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텔 건립 위주로 되어 있어 별다른 성과 모델이 눈에 띄지 않고 있는데, 왜 그런지?

□ 지난 3월 정부는 활발한 창업과 기업의 혁신역량 확충, 우수한 근무·정주환경을 두루 갖춘 청년들이 가고 싶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조성방안’을 발표하였음.

□ 현재 산단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일자리는 넘치는 데, 사람은 못 구하는 실정이고, 반면 청년들은 힘든 근무환경, 낮은 급여 수준, 사회적 인식,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취업을 기피하여 일자리 미스매치가 큰 상황임.

□ 노후산단의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함.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희망하는 일자리는 전통적인 제조업보다는 지식산업‧IT 등 성장 잠재력이 크고, 비전이 있는 첨단산업 업종임.  본 위원은 산단공에서도 이런 쪽으로 구조고도화와 입주 업종전환을 해야 청년들이 산단으로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은?

□ 주요 선진국들은 융복합 신시장 창출·선점과 4차 산업혁명 트렌드에 대응하고 있으나, 국내 산단은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서비스기능 부족 등으로 기업혁신역량은 여전히 낮은 상황임.

□ 우리 경제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노후 기반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기업의 혁신역량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함.  향후 4차 산업혁명과 산업의 융복합화 관점에서 산단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성과제고 방안필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께 질문!

□ 우리나라 수출구조는 대기업 및 일부품목에 편중되어 있어 외부 충격에 취약한 구조로 되어있음.  동의하시는지?

* ’17년 국내 수출기업 중 대기업 수 비중은 0.9%(868개사)에 불과하나, 수출액은 60.2% 차지 (3.5천억불)

□ 그래서 방법은 중소기업 중심 및 수출품목 다변화로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체질개선을 위해 KOTRA에서는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 중소기업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①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고, ② 수출기업으로 육성된 기업들이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운영이 필요함.  동의하시는지?

□ 정부에서도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사업’을 국정과제로 지정하여, 내수에 머무르는 중소·중견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하는 지원정책을 시행중에 있음.

* 국정과제 주요내용 (38번) : 수출유관기관 합동으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여 매년 내수기업 5,000개사 수출기업 창출

- KOTRA는 전체 목표 중 2,400개사 할당

□ KOTRA를 통해 수출기업 전환에 성공한 ’16년 신규수출 창출기업(1,709개사) 중, 43%가 다음해에 수출이 중단되는 기업들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소액 수출기업일수록 수출 중단율은 상승하였음.

< ’16년 수출금액별 차년도(’17년) 수출중단기업 수 및 중단비율 >

’16년 수출금액 (US$)	실적기업수 (개사)	’17년 수출중단기업수 (개사)	중단비율
1,000미만	421	244	58.0%
1,000이상∼10,000미만	533	239	44.8%
10,000이상∼100,000미만	529	183	34.6%
100,000이상	226	69	30.5%
합 계	1,709	735	43.0%

(자료: KOTRA)

□ KOTRA 신규수출 창출기업 중 수출이 중단된 기업들의 주요 수출 중단원인은 □해외마케팅 능력부족, □자금부족, □인력부족 순으로 나타남.

□ 특히 수출중단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난 수출중단의 해외 마케팅 능력 부족문제는 KOTRA에서 그동안의 노하우와 해외무역관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지원하실 생각인지?

□ 이제 막 수출에 성공한 기업이 중단없이 지속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또한 중요함.  따라서 KOTRA는 신규수출 창출기업들의 수출중단 예방을 위해 자금부족이나 인력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인지?

KOTRA의 국내 스타트업, 벤처, 중소기업의 투자유치 활동 지원 방안은?

□ KOTRA사장께 질의!

□ 한국의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은 지속성장 측면에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외 투자자금 유치에 집중하고 있으며, 주로 국내 제조업에 대한 M&A형 투자와 빅데이터, 핀테크, 모바일플랫폼 등 IT분야 투자유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 서울·경기소재 300개 ICT 기업대상 조사(17년) 결과 애로사항 1위는 ‘자금 투자유치 확대’였음.

□ 기술력을 지닌 스타트업 및 중소·벤처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해나가기 위해서는 협소한 국내시장을 탈피하여 해외시장 진출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투자자금의 공급이 매우 중요함.

* 美조사기관 CB Insight 발표(’18.3월) 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의 유니콘 기업수(236개) : 미국(116개), 중국(64개), 영국(13개), 인도(10개), 독일(4개), 한국(단 3개, 전체의 1.3%; 쿠팡, 옐로모바일, L&P코스메틱)

□ 그러나 국내 투자자들은 기술력보다는 매출액 등 외형적인 규모에 근거한 투자에 집중함에 따라, 기술력이 우수한 소규모 중소·벤처기업은 성장의 한계점에 봉착하고 있으며, 스타트업들은 태생적으로 국내 시장에 집중하여 전략적·재무적으로 해외투자가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이 매우 어려움. 동의하시지요?

□ KOTRA에서는 기술력이 뛰어난 국내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IKMP(Invest Korea Market Place)」사업을 2017년부터 운영중에 있음.

* IKMP 플랫폼의 개방형 시스템 구축을 통해 스타트업, 중소·중견기업 및 지자체·공공기관 프로젝트 투자유치 정보를 해외 유망 투자가에게 공개중

□ 아직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투자유치 실적이 나오고 있음. ( 1년 2개월간 한화 400억정도 투자유치)

< IKMP 참가업체 투자유치실적 >

구분	회사명 (벤처, 스타트업)	신고일자	투자신고금액 (미달러)
2017년	브레인온	2017-07-04	2,512,050
	에스앤지바이오텍	2017-10-30	4,200,000
	소계		6,714,067
2018년	브레인온	2018-01-05	1,770,000
	켄코아에어로 스페이스	2018-03-22	300,000
	에버스핀	2018-03-26	25,000,000
	노바테크	2018-05-17	95,438
	마린테크노	2018-08-16	88,534
	클래스팅	2018-09-20	3,800,000
	소계		31,055,990
	총합계		37,770,057

(자료: KOTRA)

□ 이들 벤처기업들은 건강식품, 스텐트(심장수술용), 항공기부품, 모바일 개인정보유출 방지(Security) 플랫폼 개발, 전기전자(터치스크린), 기능성 화장품, 온라인 교육 플랫폼 등 다양한 업종에서 희망을 키우며 기술개발중에 있음.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투자유치 기관으로서 KOTRA는 기술력이 우수한 국내 스타트업 및 중소·벤처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어떻게 지원하실지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