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8년 10월 22일 (월)
	담당자	홍지웅 비서관 (010 9503 1551)
탄탄한 현장경험, 민생경제 전문가!	연락처	의원회관 541호, 02 784 2310

금고은행과 1천 4백억 약정해놓고, 1조 4천억 쓴 서울시

지난 3년간 밖으로는 1.4천억원 계약, 안으로는 1.4조원 제 돈처럼 써

세입처리 없이 시금고 은행에서 대출, 서울시는 자체 사업인 양 홍보

□ 서울시가 시금고 은행과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1천 4백억원을 약정해놓고, 실제로는 그 10배에 달하는 1조 4천여억원을 제 돈 같이 쓴 것으로 드러났다.

□ 22일 서울시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서울시 시금고 출연금 약정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5~2018년간 우리은행을 시금고 은행으로 지정하고, 4년간 1,400억원의 협력사업비를 제공 받기로 약정했다. 이렇게 금고약정서에 공개적으로 명시된 사업비는 전액 세입예산에 포함, 지출되었다.

□ 하지만 약정서 기재 및 세입처리를 거치지 않고, 실제 시금고 은행에서 직접지원 키로 한 액수는 4년간 1조 3,489억원이었다(*금고 직접 실행). 이 돈은‘서민금융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서울시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종잣돈으로 지원되었다.

□ 특히 계약기간 4년 중 3년차에 이미 1조 4,953억원이 금고은행을 통해 쓰여졌으며, 올해분의 집계가 마무리되면, 그 규모 만도 2조여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겉으로는 1천 4백억원의 지원을 약속받고, 뒤로는 10배를 넘는 1조 4천억원 이상을 챙긴 것이다.

□ 금고에서 직접 쓰여진 돈으로 서울시가 추진한 사업은 ▲SH임대 입주자 계약금, ▲서울시 주택개량 대출, ▲서울시 주택에너지효율화 융자, ▲서울시 이사지원 전세대출, ▲서울시 마이크로크레딧 특별지원 등 총 13개나 되었다. 시금고의 전적인 지원 하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임에도 서울시는 해당 사업을 홍보하면서 시가 주도하는 양 홍보했다.

□ 김상훈 의원은“계약은 1천억원 쓰라고 해놓고, 실제는 1조를 썼다. 시금고의 선정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하고, “현재 서울시와 내년부터 새롭게 시금고를 운영하는 은행은 상호간 이면 지원액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무엇을 감추고자 하는지 이어질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서울시 시금고 현황

1. 서울시 금고 개요, 관리기관 지정 절차와 현 금고지정 현황

○ 금고 개요

- 근거

·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및 동법시행령 제48조(금고업무의 약정)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및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주요 업무

· 시세 등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지급

·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지급,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 유휴자금의 보관 및 관리

·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 금고은행 및 약정기간 : 우리은행, 4년(2015년~2018년),

※ 2019년~2022년 : (1금고) 신한은행, (2금고) 우리은행

○ 지정 절차

: 금고지정계획 수립→ 공고 → 설명회 개최 → 제안서 접수 →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제안서 심사 평가 → 금고 지정 및 통지→ 약정 체결

○ 현 금고지정 현황

지정연도	회계	금고은행	약정기간
2014	일반․특별회계/기금	우리은행	2015.1.1.∼2018.12.31

2. 2013년~2018.8월 현재 (연도별) 금고 관리 업체가 연간 제공한 협력사업비 현황

① 금고약정서에 명시되어 제공한 액수 (전액 세입예산에 편성하였음)

< 연도별 협력사업비 현황>

(단위:억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출연금	400	400	300	300	1,400
현금성 협력사업비	-	-	-	-

② 세입처리 거치지 않고 금고에서 직접 실행한 액수

○ 금고에서 직접 실행한 서민금융지원은 4년에 걸쳐 경제․주거․복지 분야의 대출상품 10종 1조 2,909억원, 수신상품 3종 580억원 등 총 1조3,489억원을 서민에 지원하기로 약정하였고, ‘15년~’17년까지 총 1조4,953억원을 지원하였음

<서민금융지원 현황>

(단위:억원)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약정액	3,082	3,345.5	3,477.5	3,584	13,489
지원액	6,093	4,036.5	4,823.5	집계중	14,953

3.(연도별) 서민금융지원 상품별 지원실적(단위: 백만원)

○ 서민금융지원실적은 금고은행의 서민, 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출 및 적금 규모임

	상품명	2015년	2016년	2017년
대출상품	소 계	494,630	265,295	372,932
	SH임대주택 입주자 계약금	866	7,367	5,206
	서울시 재생사업주택개량비융자 대출	1,394	2,396	3,101
	서울시 주택에너지효율화 대출	11,447	6,236	10,178
	서울시 전통시장 특례보증	3,505	660	0
	서울시 이사시기불일치 전세대출	2,548	4,696	4,551
	서울시 마이크로크레딧 특별지원	6,972	7,251	7,546
	우리 전세론 임차반환 보증	129	45	2,227
	영세자영업자 경영안정자금	27,693	18,550	48,119
	2030청년 창업대출	0	0	193
	중소기업 정책자금대출 등	440,076	218,094	291,811
수신상품	소 계	114,682	138,362	109,441
	희망플러스/꿈나래 적금	395	414	1,219
	우리동네 사장님 적금	113,713	137,059	103,388
	희망두배 청년통장	574	889	4,834

4. 해당 서민금융지원 상품별 개요와 서울시 연관사업 여부

○ 서민금융지원은 금고은행이 지역사회 발전과 서민·소상공인의 자립을 목적으로 전통시장 영세업자, 임대주택 입주자 등에게 서민신용대출, 저금리 전환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을 하는 금융상품으로,

○ 서울시는 금고은행에서 운용하는 대출·수신 상품 등에 대해 저소득층, 취약계층, 영세자영업자 등 대상자 추천, 보증, 자금 지원 등으로 협업하고 있음

<서민금융지원 상품별 개요>

구분	상품명	주요내용
대출상품	SH임대주택 입주자 계약금	· SH공사 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등에게 계약금 등 대출
	서울시 재생사업주택개량비융자 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자체 특례 개량자금 보증서 발급 받은 자 등에게 저층주거지의 개량 촉진 지원 대출
	서울시 주택에너지효율화 대출	· 서울시 단독주택 소유자에게 에너지 효율화 사업 정책 자금 대출
	서울시 전통시장 특례보증	· 서울소재 전통시장 영세자영업자에게 유동자금 대출
	서울시 이사시기불일치 전세대출	· 임차보증금 미반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SH임대주택 입주 예정자 등에게 이주비 대출
	서울시 마이크로크레딧 특별지원	·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의 자립 지원 대출
	우리 전세론 임차반환 보증	· 임대차 종료 후 임대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지원하는 대출
	영세자영업자 경영안정자금	·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및 여성 기업 등 취약 계층을 위한 대출
	2030청년 창업대출	· 청년창업센터 입주 기업 등 청년실업난 극복 및 창업 장려를 위한 대출
	중소기업 정책자금대출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게 정책자금을 대출
수신상품	희망플러스/꿈나래 적금	· 저소득층이 매월 적립한 금액과 서울시에서 지원한 자금을 은행에서 적금으로 운용
	우리동네 사장님 통장	· 개인사업자에게 전자금융수수료,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등 면제 및 금리우대 서비스 지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 저소득 근로청소년이 매월 적립한 금액과 서울시에서 지원한 금액을 적금으로 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