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대전/대구/충남/충북/강원 교육청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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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2018년 10월 17일(수)

<충청남도교육청 & 충청북도교육청>

6. ‘2차 스쿨미투’촉발시킨 ‘충북여중’SNS미투

충청도 전 지역에 걸친 스쿨미투 폭로

도 넘은 교사들의 성희롱발언과 미투 후 협박성 발언들

교사와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인식과 대응방안 교육이 필요할 때

<현 황>

□ 스쿨미투, 9월‘충북여중’ 10월 충남 ‘논산 A여고’

'2차 스쿨미투'로 불리는 이번 운동은 '충북여중'에서 시작. 학교 축제에서 외부인 남성이 댄스동아리 학생들을 몰래 촬영한 일을 계기로 시작되어 교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운동으로 확대

◎ 9월‘충북여중’ 폭로로 다시 확산된 스쿨미투

'2차 스쿨미투'로 불리는 이번 운동은 ‘충북여중'에서 시작. 학교 축제에서 외부인 남성이 댄스동아리 학생들을 몰래 촬영한 일을 계기로 시작되어 교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운동으로 확대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충청, 경남, 전북 등 전국각지에서 다시 시작된 SNS 스쿨미투

- 다음날 같은 재단의 청주여상에서 미투. 학생들은 SNS를 통해 미투 폭로.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미투(@CJ_METOO_) 고발 내용 중

-너희는 내 앞에서 자면 안 된다. 나는 남자고 여자가 남자 앞에서 자는 건 위험한 일이다.

-너희 반은 대답을 너무 안 한다. 원래 여자는 매일 웃고 싹싹해야 한다. 너희 같은 대답 안 하는 딸들이 있을 바엔 내가 아들 혼자 있는 게 훨씬 좋다.

-여자 몸무게가 60킬로가 넘는 게 말이 되냐. 나보다 살찐 친구들은 빼 와라.

-여자는 허벅지가 튼실해야 된다.

-이건(전자칠판) 왜 이렇게 터치가 예민하냐. 지나가다가 스치기만 했다고 미투 하는 여학생들 같다.

-(수학여행 가서 담임반 학생이 친구들과 장난치고 있던 상황) 나랑 맥주 마시고 싶냐.

김기현 청주여상 교감은 “트위터가 만들어진 다음날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단에서 자체조사를 실시했고, 교육청도 나와 전수조사를 벌였다. 교사들이 월요일 아침 교문 앞에서 사과도 했고, 트위터 계정에 교사들이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강당에 모여 전체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학생들의 의견도 수용했다. 학부모에게도 사과했다. 모든 과정을 공개하면서 사건이 급속하게 마무리됐다”라고 설명

9일 충북여고 스쿨미투 폭로.

- 현재 이 사건에 연루된 충북여중(1명), 청주여상(3명), 충북여고(2명)의 교사들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고 학생들과 격리. 경찰 수사가 진행 중.

◎ 충남 논산 A여고 스쿨미투

제보를 한 학생은 슬라임을 가지고 놀던 중 B교사에게 "어릴 때 니네 엄마 젖가슴 못 만져서 커서도 그런 걸 만지고 있니"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

같은 학교 C교사는 "나라에 발전이 없는 이유는 여자들이 아이를 안 낳아서 그래"라며 "너네 이렇게 집중 안 해서 돈 많은 남자 만날 수 있겠니"라고 말함.

또 D교사는 생리통을 호소하는 학생에게 "생리통 가지고 유난 떨지 말라"면서 "요새 여자들이 자궁 근육이 약해서 그렇다. 자궁 근육이 강해야 애도 순풍순풍 잘 낳지"라고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폭로.

E교사는 "제왕절개 수술에서 한국이 전 세계 1등이고 이게 다 여자가 배에 힘이 없어서 그런 거"라며 "자연분만을 하라"고 강요하고 윗몸일으키기를 시킴.

- 논산여상, 미투 폭로 직후 제보자를 겨냥한 일부 교사들의 직·간접적 협박 의혹

- 학생들은 미투 폭로 글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으로 올라온 다음 날인 11일 일부 교사들이 각 교실을 찾아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

- 교사들이 "폭로한 학생들은 가해자로 지목된 선생님과 경찰서에 동행해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읽었다는 것

- 또 다른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너희들한테 정 떨어졌다", "함부로 말하면 너희 진로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등의 발언

- 재학생 B양은 "선생님들이 SNS 폭로 글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SNS 계정주와 제보자들을 찾아내 경찰서에 데리고 가겠다고 말했다"며 "학생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겁 주려 한 것 같다"고 말함.

- 협박성 발언과 관련해 학교 측은 오해가 있다는 입장. "(협박 의혹 공고문은) 일부 교사가 아이들에게 경찰 조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하려 한 것이 와전된 것"이라며 "부적절한 언행을 했을 수는 있으나 학교 차원에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미투 관련 발언을 삼갈 것을 교사들에게 당부하고 있다"고 밝힘.

◎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접수 현황

❍ 접수 건수: 총 145건 (초중등 45건, 대학 37건, 기타 63건)

구 분	신고 사항	신고 건수					비 고
		교원 ⇒학생	교원 ⇒교원	학생 ⇒학생	학생, 교원 외	계
초등학교 (11건)	성희롱	-	2	1	1	4
	성폭력	3	2	1	1	7
	소계	3	4	2	2	11
중학교 (9건)	성희롱	1	1	-	-	2
	성폭력	4	1	1	1	7
	소계	5	2	1	1	9
고등학교 (25건)	성희롱	5	-	-	4	9
	성폭력	7	3	2	-	12
	그 외	3*	-	-	1*	4	*성차별 등 신고
	소계	15	3	2	5	25
대 학 (37건)	성희롱	6	1	1	-	8
	성폭력	17	2	5	3	27
	그 외	2*	-	-	-	2	*성차별 등 신고
	소계	25	3	6	3	37
기 타 (63건)	기타 신고		-	-	-	63	*단순 질의 등 20건 *타 부처 소관 22건 *신고대상 아님 21건
합 계		48	12	11	11	145

◎ 충북 충남 주요 신고

가해자	피해자	지역	발생 시기	설립 구분	신고 내용	조치 결과
교원	교원	충북	2016	공립	교감이 여교사 성희롱	당시 피신고인이 공개사과로 종결처리된 사안으로 확인
교원	학생	충남	2018	공립	교사가 수업 중 성희롱적 발언	조사 중
학생	학생	충북	2018	공립	체육대회 중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성희롱 발언	피신고인 공개사과, 예방교육 실시
교원	학생	충북	2018	사립	교원이 수업 중 여학생의 외모 지적, 성차별적 발언	피신고인 공개 사과
교원	학생	충남	2015	사립	외국인 강사가 여학생 성추행	조사 중
교원	학생	충남	2013	사립	교원이 여학생 성추행	혐의 확인, 징계의결 요구

◎ 지속되고 있는 ‘스쿨미투’

-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5월 발표한 ‘초·중·고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고등학생의 40.9%는 “교사들이 성희롱을 저지른다”고 했고, 27.7%는 “교사가 나를 성희롱한 적이 있다”고 답함.

- 그러나 피해자 대부분(66.2%)은 성희롱을 당해도 모르는 척하거나, 참거나, 그 자리를 피하는 등 대응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진학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46.8%),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을 수 있다’(31.2%)고 응답.

- 인권위는 “학교의 폐쇄성, 교사와 학생의 위계 구조, 교사의 낮은 젠더 감수성, 교사가 재미있는 학습법이라며 학생들에게 젠더감수성이 낮은 언행을 하는 일” 등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

교사가 학생을 평가하고 입시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쿨 미투'는 직장 내 미투 등 권력형 성범죄와 동일시.

광주 A여고 재학생의 어머니 B 씨는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일이 표면화되니까 한 선생님이 '너희 이런 식으로 하면 생기부(생활기록부) 잘 써줄 수 있을 것 같으냐'는 식으로 협박했다더라"라며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권력자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선생님의 위압적인 한마디에 위축될 수 있다"고 밝힘.

◎ 스쿨미투 청와대 국민청원, 이제는 학교와 어른이 답할 차례.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와 청소년 관련 세 부처는 학생들의 SOS 에 응답하라'라는 청원

- 이들은 "가해교사들이 공론화 계정을 운영하는 학생들을 색출하거나, 학생들을 어르고 달래 공론화 계정의 운영을 중단하기를 요청하는 연락을 취하고 있다"라면서 "정부가 피해자를 지지하고 보호해야 한다"라고 호소

<질 의>

9월 충북여중을 시작으로 한동안 잠잠했던 스쿨미투가 다시 발생하고 있음.

충북여중을 시작으로 같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청주여상에서도 스쿨 미투 폭로가 이어졌음.

- 교사들이 학생들을 상대로 “여자가 남자 앞에서 자는 건 위험한 일”, “여자 몸무게가 60킬로가 넘는 게 말이 되냐. 나보다 살찐 친구들은 빼 와라.”,“여자는 허벅지가 튼실해야 된다.” 등 성희롱적인 발언들을 수시로 해왔음.

여기에 더해 전자칠판을 보며 “왜 이렇게 터치가 예민하냐. 지나가다가 스치기만 했다고 미투하는 여학생 같다.”는 미투운동을 폄하하는 발언까지 함.

또한 충북여고에서는 영어선생님이 수업도중 “여자 속옷은 벗기기 쉽게 만들어야한다.”,“여자는 가슴이 크고 엉덩이가 커야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폭로됨.

2. 이 같은 충북지역 학생들의 스쿨미투로 충청북도 전체가 논란에 휩싸인 상태임.

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님, 위 사례에서 들었던 교사들은 충북여중(1명), 청주여상(3명), 충북여고(2명)의 교사들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고 학생들과 격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교사들에 대한 징계와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3.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님, 충남 또한 스쿨미투에서 자유롭지 않음.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논산여상의 경우 더욱 심각한 발언들임.

제보를 한 학생은 슬라임을 가지고 놀던 중 B교사에게 "어릴 때 니네 엄마 젖가슴 못 만져서 커서도 그런 걸 만지고 있니"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

같은 학교 C교사는 "나라에 발전이 없는 이유는 여자들이 아이를 안 낳아서 그래"라며 "너네 이렇게 집중 안 해서 돈 많은 남자 만날 수 있겠니"라고 말함.

또 D교사는 생리통을 호소하는 학생에게 "생리통 가지고 유난 떨지 말라"면서 "요새 여자들이 자궁 근육이 약해서 그렇다. 자궁 근육이 강해야 애도 순풍순풍 잘 낳지"라고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폭로.

E교사는 "제왕절개 수술에서 한국이 전 세계 1등이고 이게 다 여자가 배에 힘이 없어서 그런 거"라며 "자연분만을 하라"고 강요하고 윗몸일으키기를 시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지? 교육청 차원의 진상조사 결과와 해당 행위를 한 교사들에대한 징계 및 처리결과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람.

2. 일선 학교의 교사들은 스쿨미투를 폄하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큼.

스쿨미투가 한창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미투를 폄하하는 발언을 할 정도로 현실감각이 떨어지고 무시할 정도로 교사들의 인식에 문제가 있음.

- 또한 학교에서는 스쿨미투를 폭로한 학생들을 색출해내고 협박성 발언들도 하고 있다고 함.

논란이 될 것을 예상이라도 했듯이 농담이라고 넘어가려고 하는 교사들도 있지만 과연 이 같은 발언들이 당사자의 학생입장에서 농담으로 들릴지 의문임.

3. 학업에 전념해야 될 우리 아이들이 교원들에게 또는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성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언제까지 외면할 수 없음.

나아가 학생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정부와 교육부의 학생들의 SOS에 응답해달라는 청원까지 올리고 있는 현실임.

- 교육청은 스쿨미투가 발생할 때만 그 학교에 장학사를 파견하고 진상조사를 벌이며 여론에 이끌려 대응해 나가는 방식만을 취하고 있을 뿐인데 밝혀진 사례들 뿐만 아니라 더욱 많은 학교에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눈치보며 아직도 성희롱을 당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

- 앞장서서 모든 학교에 대한 진상조사를 할 생각은 없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4. 최근 ‘초·중·고 교사에 의한 학생 성희롱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고등학생의 40.9%는 “교사들이 성희롱을 저지른다”고 했고, 27.7%는 “교사가 나를 성희롱한 적이 있다”고 답할 정도로 학교내에서 아무렇지 않게 만연하게 이뤄지는 성희롱과 성추행은 심각한 문제임.

- 교사들의 성범죄나 비위행위는 더욱 철저히 조사해 일벌백계할 필요성이 있음. 철저한 조사를 통한 징계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