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 933호 / 02-784-9761 / 배포일자 : 2018. 10. 16.(화) / 담당 : 이백휴(010-7139-6627)

대법원 상고 10건 중 8건은 이유도 모른 채 기각돼

- ‘심리불속행 기각률’ 4년 새 23.3%p ↑

대법원 상고사건이 늘어난 것이 원인, 4년 새 28% 증가

이유도 모른 채 기각되는 대법원 상고사건이 대폭 증가하여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원에 접수된 상고사건 10건 중 8건(77.3%)이 이유도 모른 채 기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표1]. 가사사건의 경우 87%, 민사사건과 행정사건은 각각 77%, 76%가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의 경우 헌법이나 법률, 중대한 법령위반이 아닌 경우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이다. 대법원이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충분히 심리하고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지난 한해 심리불속행 기각은 14,397건으로 2013년 8,353건에 비해 72% 증가했으며, 전체사건 중 심리불속행 기각이 차지하는 비율도 54%에서 77%로 증가하였다[표1].

심리불속행 기각이 증가하는 원인은 대법원 상고사건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은 2013년 47,213건에서 해마다 증가하여 2017년에는 62,075건으로 4년 새 30%가 넘게 늘었다[표2].

금태섭 의원은 “아무런 이유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건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며 “상고허가제 도입 등 대법원의 상고심 사건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할 때다”고 말했다.

[표1] 상고심 처리 건수

(단위 : 건, %)

구분 연도	민사			가사			행정			총 합계
	처리	심리 불속행 기각	비율	처리	심리 불속행 기각	비율	처리	심리 불속행 기각	비율	처리	심리 불속행 기각	비율
2013년	11,970	6,192	51.7	513	420	81.9	2,981	1,741	58.4	15,464	8,353	54.0
2014년	13,227	7,210	54.5	551	436	79.1	3,001	1,832	61	16,779	9,478	56.5
2015년	13,823	8,385	60.7	563	443	78.7	3,199	2,116	66.1	17,585	10,944	62.2
2016년	14,183	9,926	70	580	491	84.7	3,528	2,611	74	18,291	13,028	71.2
2017년	13,362	10,322	77.2	604	524	86.8	4,646	3,551	76.4	18,621	14,397	77.3

[자료] 금태섭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개정 2002.1.26>

1.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때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때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때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없거나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때

6.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있는 때

②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의한다.

③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예에 의한다.

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표2] 대법원 전체사건 접수 현황

연도	접수건수
2013년	47,213
2014년	51,575
2015년	56,923
2016년	58,463
2017년	62,075

[자료] 사법연감(2014~2018) 자료를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