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안호영 국토교통위원회 ¦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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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수)	국토교통부	담당자 : 송봉빈 보좌관 (010-2709-5072)

국토부, “KTX 차량 SR에 임대하라”코레일에 배임 강요

SRT 기존선 운행 위해서는 코레일-SR 통합이 해법

국토부, 코레일에 “SRT 전라선·경전선 운행 가능하도록 KTX 임대 검토” 지시

KTX 차량 SR 임대는 현재의 잘못되고 비정상적인 철도경쟁체제 고착화시킬 것

KTX 차량 SR에 임대할 경우 철도공사 매출감소 등 철도공공성 악화 우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0월 10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수서발 고속철도가 전라선 등 기존선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철도공사와 SR의 통합이 올바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6년 12월부터 SR이 수서발 고속철도를 운영하면서 기존 철도운영자인 철도공사와 경쟁체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SR 개통으로 철도공공성이 악화된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에서는 철도공사와 SR의 통합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구조 평가’)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SR은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고속철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경부선과 호남선만 운영하고 있을 뿐, 철도공사와 달리 전라선, 경전선, 동해선 등 기존 고속철도 노선은 운영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수서발 고속철도가 개통되었음에도 아직도 전라선, 경전선, 동해선 지역 주민들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를 위한 SRT의 기존선 운행에 대한 지역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국토위에서도 SRT의 전라선 및 경전선의 조속한 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국회 차원의 운행요구도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SRT의 기존선 운행에 대한 국토부와 SR의 대응방식에는 문제가 있다.

국토부는 지난 9월 5일 철도공사와 SR에 ‘수서발 고속철도 기존선 운행관련 검토 지시’라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 따르면, 국토부는 SRT의 기존선 운행이 가능하도록 철도공사는 KTX 차량의 SR 임대방안을, SR에게는 차량수급 및 운영계획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주체인 SR에게 기존선 운영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은 당연하지만, SR의 경쟁사인 철도공사에게 KTX 차량 임대의 검토를 지시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국토부의 지시에 대해 SR은 고속차량 자체구입은 타당성 조사와 제작기간 등 최소 48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조속한 SRT의 기존선 운행을 위해서는 철도공사로부터 차량임대가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SR에서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SR의 설립은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 확대와 합리적 경쟁을 통한 철도산업 발전”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안호영 의원은 “경쟁사인 철도공사에서 운행하고 있는 열차를 빼서 SR의 운행노선을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 경쟁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고속철도 운행에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자원은 바로 고속철도 차량이다. 고속열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량이 필요하고, 반대로 고속차량이 없으면, 고속열차 운행을 못하는 것이 상식이다.

철도공사에서 SR에 KTX 차량을 임대해줄 경우, 현재 운행 중에 있는 차량을 빼야 하기 때문에 KTX 운행감축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강북 지역 주민들은 열차이용기회가 줄어드는 피해를 입을 것이다. 또한 철도공사는 KTX 차량임대에 따라 수입이 줄어들어 경영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KTX 1편성을 SR에 임대할 경우 연간 300억원의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철도공사가 국토부의 지시대로 KTX 차량을 SR에 임대할 경우 매출액 감소 등 재산상 손해로 인해 배임의 소지가 있다, 무엇보다도 고속열차 수익을 통해 일반열차의 적자를 보전하는 교차보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철도공공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현재 국토부는 철도공사와 SR의 통합여부를 판가름할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철도공사 KTX 차량 SR 임대 검토 지시는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철도정책의 산물인 SR의 분리 및 왜곡된 철도공사-SR 경쟁체제를 바로잡아야 할 국토부가 또 다시 철도공사와 SR의 불공정한 경쟁관계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안호영 의원은 “국토부가 철도공사에 KTX 차량 SR 임대를 지시한 것은 현재의 철도공사와 SR의 관계가 정상적이고 발전적인 경쟁관계가 아닌 인위적이고 왜곡된 경쟁체제임을 보여주는 사례이다.”라고 말했다.

국토부 지시대로 철도공사가 KTX 차량을 SR에 임대하더라도 면허취득 및 구간인증을 위해서는 최소 6개월이 소요된다. 이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예상시점인 연말 보다도 늦다.

안호영 의원은 “연구용역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SR의 운행확대를 결정하는 것은 현재의 잘못되고 비정상적인 철도경쟁체제를 고착화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주민들이 고속철도 이용혜택을 누리기 위해 수서발 고속철도의 전라선, 경전선 등 기존 노선 운행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위해 SR의 경쟁사인 철도공사 KTX 차량을 임대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안호영 의원은 “국토부가 진심으로 SRT열차 운행의 확대를 통해 지역민들의 이용편의를 높이고자 한다면, SR에서 신속히 추가 차량을 확보하여 운행하도록 하거나 철도공사와 SR의 통합을 통해서 통합된 철도공사가 수서발 고속철도를 기존선 구간에 운행하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