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928호 전화 : 02–788–2427, 팩스 : 02–788–0227, mail: youngkyos@naver.com

[교육위원회]	2018년 10월 29일(월)

3. 생활형 SOC사업,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등으로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주민 편의시설 확충 두 마리 토끼 효과

일과시간 내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것은 신중, 이후 주민감시단과 같은 학교시설 안전 위한 관리체계 만들어야

시설관리 주체 문제로 학교장 주저할 수 있어, 지자체 관리책임 명확화

<현황>

▣ 생활형 SOC 개요

사람과 지역 중심의 생활인프라 투자에 집중, ①삶의 질 향상 + ②지역일자리 창출 + ③지역경제 활성화 등 일석 등 1석3조의 효과 기대

문화·체육시설 확충 등에 1.6조원, 도시재생·어촌뉴딜, 노후산단 재생 등 지역일자리 활력사업에 3.6조원, 복지시설 개선, 생활안전 인프라, 미세먼지 대응 등 3.4조원 ⇒ 총 8.7조원 (`19년 예산안)

▣ 현황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센터 등 지자체 수요조사 (최근 생활형SOC 조기집행 발표함, 43개사업 1조 781억원)

이에 서울교육청, 학교별 도서관 체육관 및 복합문화체육시설 등의 수요를 조사해 7개 학교 선정, 서울시에 제출 (중랑 중곡초- 운동장 개선, 14억)

국비지원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개방 필요: 그러나, 학교장 및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일과시간 내 학교시설에 대한 일반인 개방 우려를 갖고 있음.

<서울시교육청 질의 및 답변>

▣ 질의: 생활형 SOC사업과 관련한 서울시교육청의 입장과 안전대책

☞ 답변: 학교 내 부족한 체육관, 도서관 등 학교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주민들도 집 가까이에서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나 학교가 끝난 후 책을 읽으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작은도서관 확충사업이므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함.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 중인 체육진흥시설 사업, 체육·문화시설 복합화 SOC 사업은 서울시(지자체)를 통해 사업신청 및 조정을 거쳐 추진하고 있으므로, 교육부가 함께 참여하여 교육부를 통해 사업을 신청하고 협의할 수 있게 지원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림.

안전관리 책임 문제는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하여 지역주민과 학생의 동선분리, 지역주민 별도 출입구 확보, 수업시간 중 학교건물 내 진입할 수 없도록 셔터, 울타리 등 시설 보완, 학교개방시설 이용자에 대한 신분확인 및 출입증 발급, 학교보안관 순찰 강화, 학부모와 시설이용 주민이 공동으로 주민감시단 등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안전사고 예방

<질 의>

생활형 SOC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과 체육센터 등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짓게 되면 일자리와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인데,

- 학교의 노후한 체육시설과 공공도서관 등이 생활형 SOC 사업으로 들어가 국가예산으로 정비되고 만들어질 수 있다면, 학생들의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1석 4조의 효과를 얻게 될 수 있음.

2. 서울교육청에 이와 관련한 질의를 했더니, “학교시설에 대한 생활형 SOC 사업이 체육진흥시설이나 복합화SOC 사업이다 보니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형 SOC사업이 되고, 지자체를 거쳐 문화부에 사업을 신청하고 협의하는 것이 복잡하다. 교육부를 통해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음.

학교 내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을 짓는다든지, 작은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를 겸하는 문화시설을 만들고, 혹은 다목적체육관과 생활문화센터가 공동으로 만들어지는 복합시설이 만들어지는 것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안으로 갖고 있음.

이러한 생활형 SOC 사업 가운데 교육시설과 관련한 것이라면 교육부와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생각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적극 협의하고 업무분장 할 것

3. 국비지원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개방이 필수적인 요소인데, 지난 4월 방배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인질사건을 보면 졸업생이 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왔다고 속이고 일과 중 학교에 들어와 초등학생 한명을 인질로 잡고 소동을 일으킨 바 있음.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와 학교시설의 주민개방이 충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과시간 내 개방관련해서는 신중할 필요있음.

- 서울교육청은 지역주민과 학생의 동선분리, 지역주민 별도 출입구 확보, 수업시간 중 학교건물 내 진입할 수 없도록 셔터·울타리 등 시설 보완, 학교개방시설 이용자에 대한 신분확인 및 출입증 발급, 학교보안관 순찰 강화, 학부모와 시설이용 주민이 공동으로 주민감시단 등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계획을 밝힌 바 있음.

교육부 차원에서 생활형 SOC사업에 대한 시설 안전관리 매뉴얼 등을 만들어 각 교육청별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