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4일(일)

이진희 비서관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태국’ 국적이 최다 불법체류율 65% 달해 태국, 카자흐스탄, 몽골 순으로 불법체류율 높고, 중국 가장 낮아 - 외국인 강제퇴거, 범죄 보다 불법체류・불법취업이 90% 이상 차지 -

국내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태국 국적이 가장 많았다. 태국 국적 외국인은 매년 1만 명 이상이 강제퇴거(추방)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체류자 현황’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국내 외국인 체류자는 총 230만 8,206명이다. 이 가운데 불법체류자는 33만 5,455명으로 불법체류율은 14.5%였다.

국적별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태국이 가장 많았다. 2018년 8월 기준 태국 국적 체류자는 18만 8,202명이다. 이 가운데 불법체류자는 12만 2,192명으로 불법체류율은 64.9%에 달했다. 태국 국적 체류자 10명 중 6.5명이 불법체류자인 꼴이다.

카자흐스탄, 몽골 국적의 불법체류율도 30%를 넘는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카자흐스탄 국적 체류자 3만 525명 중 불법체류자는 1만 1,746명(38.5%)였다. 몽골은 국적 체류자 4만 4,272명 중 불법체류자가 1만 5,478명(35.0%)이다.

다음으로는 필리핀, 러시아, 베트남 순으로 불법체류율이 높았다.

필리핀 국적 체류자 5만 6,213명 중 불법체류자는 1만 2,863명(22.9%)이다. 러시아는 국적 체류자 5만 2,593명 중 불법체류자가 1만 1,035명(21.0%)이었다. 베트남 국적 체류자 18만 9,710명 중 불법체류자는 3만 8,380명(20.2%)이다.

인도네시아 국적 체류자는 4만 1,199명 중 불법체류자는 8,058명(19.6%)이다.

캄보디아 국적 체류자 4만 7,819명 중 불법체류자는 5,868명(12.3%)였다.

우즈베키스탄 국적 체류자 6만 7,185명 중 불법체류자는 5,890명(8.8%)였다.

중국 국적 체류자는 가장 많은 규모로 105만 9,482명이 체류했다. 이 중  불법체류자는 7만 1,436명, 불법체류율은 6.7%로 가장 낮았다.

<첨부 ① ② 참고>

불법체류, 불법취업, 범죄 등으로 지난해 강제퇴거 당한 외국인은 2만 6,694명에 달했다. 태국 국적이 가장 많아 매년 1만 명 이상이 강제퇴거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기헌 의원이 제출받은 ‘강제퇴거 외국인 현황’에 따르면 2015년 2만 1,919명, 2016년 2만 8,784명, 2017년 2만 6,694명, 2018년(8월) 2만 1,171명이 강제퇴거 됐다.

국적별 강제퇴거 현황을 보면, 태국 국적 외국인은 2015년 9,041명, 2016년 1만 788명, 2017년 1만 160명, 2018년(8월) 9,369명으로 증가했다.

다음으로는 중국 국적 외국인이 2015년 5,621명, 2016년 8,148명, 2017년 7,508명, 2018년(8월) 5,295명 강제퇴거 당했다.

이밖에 베트남, 러시아, 몽골 국적 순으로 강제퇴거 외국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퇴거 외국인을 사유별로 분석한 결과,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이 단연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2018년(8월) 강제퇴거 외국인 2만 1,171명 중 불법체류로 퇴거당한 외국인이 1만 746명, 불법취업이 8,293명으로 전체의 90에 달했다. 형사범(범죄)은 1,723명을 차지했다.

<첨부 ③ ④ 참고>

송기헌 의원은 “국내 외국인 체류자가 230만 명을 넘어서고 국적도 다양해지면서 불법체류자 등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와 갈등도 늘어나고 있다”며 “사증면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체류자들의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끝.>

※ 첨부 :

① 불법체류자 현황(연도별/국적별/불법체류율)

② 불법체류자 단속 현황(연도별/관서별)

③ 강제퇴거 외국인 현황(연도별/국적별)

④ 강제퇴거 외국인 현황(연도별/사유별)

⑤ 강제퇴거 외국인 현황(연도별/체류자격별)

첨부 ① 불법체류자 현황(연도별/국적별/불법체류율)  (단위:명,%)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8. 8월말
합계	총 체류자	1,576,034	1,797,618	1,899,519	2,049,441	2,180,498	2,308,206
	불법체류자	183,106	208,778	214,168	208,971	251,041	335,455
	불법체류율	11.6	11.6	11.3	10.2	11.5	14.5
태국	총 체류자	55,110	94,314	93,348	100,860	153,259	188,202
	불법체류자	20,665	44,283	52,519	56,099	68,449	122,192
	불법체류율	37.5	47.0	56.3	55.6	44.7	64.9
중국	총 체류자	778,113	898,654	955,871	1,016,607	1,018,074	1,059,482
	불법체류자	69,243	70,311	67,333	55,831	62,827	71,436
	불법체류율	8.9	7.8	7.0	5.5	6.2	6.7
베트남	총 체류자	120,069	129,973	136,758	149,384	169,738	189,710
	불법체류자	27,240	26,932	26,563	27,862	31,691	38,380
	불법체류율	22.7	20.7	19.4	18.7	18.7	20.2
몽골	총 체류자	24,175	24,561	30,527	35,206	45,744	44,272
	불법체류자	7,747	7,409	8,274	10,146	12,719	15,478
	불법체류율	32.0	30.2	27.1	28.8	27.8	35.0
필리핀	총 체류자	47,514	53,538	54,977	56,980	54,480	56,213
	불법체류자	13,029	12,814	12,358	11,295	11,954	12,863
	불법체류율	27.4	23.9	22.5	19.8	21.9	22.9
카자흐스탄	총 체류자	2,967	3,865	6,341	11,895	22,322	30,525
	불법체류자	385	359	1,337	2,914	7,214	11,746
	불법체류율	13.0	9.3	21.1	24.5	32.3	38.5
러시아	총 체류자	12,804	14,425	19,384	32,372	44,851	52,593
	불법체류자	1,017	1,165	1,600	3,849	8,533	11,035
	불법체류율	7.9	8.1	8.3	11.9	19.0	21.0
인도네시아	총 체류자	41,599	46,945	46,538	47,606	45,328	41,199
	불법체류자	6,723	7,237	7,269	7,181	7,626	8,058
	불법체류율	16.2	15.4	15.6	15.1	16.8	19.6
우즈베키스탄	총 체류자	38,515	43,852	47,103	54,490	62,870	67,185
	불법체류자	4,970	4,627	4,680	4,452	5,241	5,890
	불법체류율	12.9	10.6	9.9	8.2	8.3	8.8
캄보 디아	총 체류자	31,986	38,395	43,209	45,832	47,105	47,819
	불법체류자	2,330	3,115	3,556	3,886	4,715	5,868
	불법체류율	7.3	8.1	8.2	8.5	10.0	12.3
기 타	총 체류자	423,182	449,096	465,463	498,209	516,727	531,006
	불법체류자	29,757	30,526	28,679	25,456	30,072	32,509
	불법체류율	7.0	6.8	6.2	5.1	5.8	6.1

첨부 ② 불법체류자 단속 현황(연도별/관서별) (단위: 명)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8년 8월
총계 관서명	18,763	18,443	19,925	29,814	31,237	23,363
인천공항	747	798	736	977	902	668
서울남부	705	1,293	1,383	2,016	2,298	1,939
서 울	2,756	2,077	1,898	3,024	3,246	2,422
인 천	3,385	2,555	2,679	3,672	3,677	2,722
수 원	2,501	2,828	2,988	6,027	5,462	3,574
양 주	1,746	1,614	1,743	2,195	2,082	1,497
부 산	1,503	1,495	1,592	2,072	2,315	1,541
대 전	946	1,016	1,040	1,671	2,153	1,726
대 구	1,184	1,375	1,671	1,974	1,912	1,219
창 원	680	670	744	991	1,071	692
광 주	563	491	540	758	1,266	1,099
제 주	210	439	603	1,158	1,497	1,477
청 주	755	582	654	845	1,022	906
전 주	388	412	498	728	758	621
춘 천	363	460	481	659	709	548
울 산	248	247	604	981	788	630
여 수	83	90	71	66	79	82
김해공항	0	1	0	0	0	0

첨부 ③ 강제퇴거 외국인 현황(연도별/국적별)  (단위: 명)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8월
합계	18,268	18,316	21,919	28,784	26,694	21,171
태국	3,717	6,001	9,041	10,788	10,160	9,369
중국	6,074	5,356	5,621	8,148	7,508	5,295
베트남	2,844	2,300	2,208	2,621	2,199	1,496
몽골	787	577	697	1,013	1,029	818
필리핀	1,241	960	964	1,019	662	483
카자흐스탄	27	38	80	397	617	666
러시아	54	54	129	700	1,133	876
인도네시아	767	617	562	888	375	246
우즈베키스탄	548	481	514	629	469	306
캄보디아	232	247	301	523	347	204
기 타	1,977	1,685	1,802	2,058	2,195	1,412

첨부 ④ 강제퇴거외국인 현황(연도별/사유별) (단위 : 명)

연도	강제퇴거자	강제퇴거 사유
		불법체류	불법취업	형사범	기타
2013년	18,268	7,175	6,993	2,065	2,035
2014년	18,316	7,181	7,658	1,956	1,521
2015년	21,919	10,225	8,243	2,120	1,331
2016년	28,784	14,310	10,497	2,698	1,279
2017년	26,694	12,077	11,228	2,591	798
2018년 8월	21,171	10,746	8,293	1,723	409

첨부 ⑤ 강제퇴거외국인 현황(체류자격별) (단위 : 명)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8월
합계	18,268	18,316	21,919	28,784	26,694	21,171
사증면제 (B-1)	3,351	5,738	8,745	11,625	12,500	11,233
관광통과 (B-2)	978	1,098	1,355	2,303	2,013	1,918
단기방문 (C-3)	2,946	2,656	2,805	4,586	5,224	3,617
유학 (D-2)	192	140	130	122	123	88
일반연수 (D-4)	448	341	287	420	467	412
비전문 취업 (E-9)	5,545	4,166	4,080	5,193	3,604	1,874
선원취업 (E-10)	430	345	377	536	403	281
거주 (F-2)	612	461	343	290	153	63
결혼이민 (F-6)	230	264	334	333	291	135
기타	3,536	3,107	3,463	3,376	1,916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