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09. (화)

국가 및 지방공무원 성범죄 4년만에 2배 늘어

-지방교육청 4배, 중앙부처 2.8배, 지자체 2.1배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성범죄가 지난 2013년 191건에서 2017년 400건으로 2.1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방교육청 공무원이 2013년 34건에서 2017년 135명으로 4배 늘어나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이어 중앙부처 공무원(2.8배, 42명 → 116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2.1배, 61명 → 128명) 순이었다.

국가 및 지방 공무원 성범죄 현황

구분	2013	2017	2013 대비 2017
총 계	191	400	2.1
중앙부처	42	116	2.8
지방교육청	34	135	4.0
지방자치단체	61	128	2.1
국회	2	1	0.5
법원	3	3	1.0
기타	49	14	0.3

성범죄 유형별로는 지난 5년간 1,475건의 공무원에 의한 성범죄 중 강간ㆍ강제 추행이 1,252건(84.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몰카 범죄(182건, 12.3%)였다.

국가 및 지방 공무원 성범죄 유형별 현황

연도	합계	강간․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13	191	163	24	4
14	198	168	24	2	4
15	310	262	38	6	4
16	376	319	46	5	6
17	400	339	50	4	7
계	1,475	1,251	182	21	21
비중	100%	84.8%	12.3%	1.4%	1.4%

소병훈의원은 “여성폭력을 근절하고 여성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성범죄를 일으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추세가 계속 증가 중이란 사실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전하며, “공무원 개인의 일탈이 아닌 공직사회 전체의 성범죄 근절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력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근 5년간 공무원 성범죄 현황 (경찰청 제출)

2013년	합계	강간․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계	191	163	24	4
중앙부처	42	33	6	3	0
지방교육청	34	29	4	1
지방자치단체	61	50	11
국회	2	1	1
법원	3	3
기타	49	47	2

2014년	합계	강간․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계	198	168	24	2	4
중앙부처	44	39	4	1	0
지방교육청	41	30	11
지방자치단체	95	85	6	1	3
국회
법원	4	4
기타	13	9	3		1
미상	1	1

2015년	합계	강간․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계	310	262	38	6	4
중앙부처	79	65	10	3	2
지방교육청	79	73	5	1
지방자치단체	108	85	19	2	2
국회	2	2
법원	7	6	1
기타	17	16	1
미상	18	15	3

2016년	합계	강간․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계	376	319	46	5	6
중앙부처	102	81	17	2	2
지방교육청	124	117	6	1
지방자치단체	118	97	16	1	4
국회	1	1
법원	7	4	3
기타	12	11		1
미상	12	8	4

2017년	합계	강간․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합계	400	339	50	4	7
중앙부처	116	97	17	0	2
지방교육청	135	121	10	2	2
지방자치단체	128	102	21	2	3
국회	1	1
법원	3	2	1
기타	14	13	1
미상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