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18년 국정감사┃국토교통부┃18.10.10

수도권 전철 노후화 심각, 도입 20년 이상 전체의 42.6%

서울지하철 4·5호선, 일산선은 운행차량의 100% 노후화

철도차량의 내구연한, 안전도 기준에 맞는 관리 시급

□ 문제점 및 질의

ㅇ ´18년 8월 기준, 수도권 지역을 운행하는 전철의 42.6%가 도입된 지 20년이 넘은 차량으로 운행되고 있어 전철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 특히, 서울 지하철 4호선(470량), 5호선(608량)과 일산선(160량)은 운행차량의 전량이 도입된 지 20년을 경과하였음.

- 수도권에 운행하고 있는 전철 7,074량 중 3,017량이 도입된 지 20년이 경과된 차량으로 조사됨.

ㅇ 운영사별 기준, 한국철도공사 전철차량 2,557량 중 41.8%에 해당하는 1,069량, 서울교통공사 전철차량 3,601량 중 54.1%에 해당하는 1,948량이 도입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차량임.

ㅇ 노선별 기준, 운행차량의 전량이 노후화 된 서울지하철 4·5호선과 일산선을 제외하고, 과천안산선을 운행하는 차량 294량 중 244량(83%)이 노후화 되었으며, 서울지하철 8호선도 운행차량 120량 중 90량(75%)이 노후화되었음.

- 노선별 노후차량 수는 서울지하철 5호선이 608량으로 가장 많았고, 경부·경인·경원선 549량, 서울지하철 4호선 470량 ,서울지하철 2호선 410량 순으로 많았음.

ㅇ 수도권 운행 전철 중 내구연한이 25년이 넘은 차량은 무려 838량으로 전체 노후차량 3,017량의 27.8%를 차지함. 운행 중인 차량 중 가장 오래된 연식의 차량은89년식으로 29년째 운행 중이며 총 117대로 철도공사 5량, 서울교통공사 112량(1호선 64량, 2호선 48량)임.

* 25년 이상 차랑: 철도공사 차량 126량, 서울교통공사 차량 712량

ㅇ 내구연한 20년 미만 차량 중 19년된 차량 385량, 18년된 차량 656량 등 내구연한 20년을 앞두고 있는 차량들이 많아, 문제는 더 심각한 상황.

ㅇ 장관, 내구연한을 초과하는 철도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37조가 삭제(´12.12.18)되면서 사실상 모든 철도차량이 내구연한에 관계없이 운행하고 있음.

* 5년 주기로 노후차량 계속사용 여부를 평가함

- 서울교통공사의 전철차량만 하더라도 ´18년 1~8월까지 일평균 승차인원이 480만명에 달할 정도로 전철은 대표적인 대중교통 시설임. 전철 이용객의 안전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함. 철도차량의 내구연한을 안전도 기준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람.

* ´18년 1~8월 서울교통공사 전철(1~8호선) 일평균 이용객수 4,767,968명(출처: 서울교통공사 수송실적)

「철도안전법」 제37조 철도차량의 내구연한 (2012년 12월 18일 삭제)

① 철도운영자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내구연한을 초과한 철도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진단을 받아 안전운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구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밀진단 및 내구연한 연장의 대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밀진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철도차량의 정밀진단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정밀진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정밀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정밀진단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정밀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하여는 제35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성능시험기관"은 "정밀진단기관"으로, "성능시험"은 "정밀진단"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6.1]

「철도안전법」 부칙 제11조 철도차량의 내구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운행하고 있는 철도차량의 내구연한에 관하여는 부칙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종전의 제37조에 따른다.

「철도안전법」 부칙 제4조 안전관리규정 등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규정 및 비상대응계획의 승인을 받은 철도운영자등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안전관리체계의 기준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철도안전법」 제7조 제1항

① 철도운영자등(전용철도의 운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에서 같다)은 철도운영을 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인력, 시설, 차량, 장비, 운영절차, 교육훈련 및 비상대응계획 등 철도 및 철도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유기적 체계(이하 "안전관리체계"라 한다)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특히, 서울지하철 3, 4, 5, 7, 8호선의 경우 20년 이상 된 1,454량의 노후 전철차량 교체 계획을 보면 입찰공고 중이거나 발주예정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서울교통공사 노후 전동차량 교체 계획(입찰공고 중, 발주예정)

(출처: 국토교통부 자료 재구성)

구분	합계	3호선	4호선	5,7,8호선
교체기간	´18~´24년	´18~´22년	´19~´23년	´18~´24년
교체물량	1,454량	150량 3호선: 150량	470량 교,직 겸용: 210량 직류전용: 260량	834량 5호선: 608량 7호선: 136량 8호선: 90량
비고		입찰공고 중	발주예정

첨부<표>

2018년 8월 기준, 수도권 호선 별 전철 수 및 년도(식)

연도별 수도권 호선 별 전철 수 및 년도(식)

수도권 호선 별 전철 수 및 년도(식)

(단위: 량)(출처: 국토교통부, ´18년 8월 기준)

구분		합계	20년 이전	20년 이상
합계		7,074	4,057	3,017
한국철도공사	소계	2,557	1,488	1,069
	경부·경인·경원	1,161	612	549
	경의·중앙선	352	352	0
	분당선	258	150	108
	경춘선	112	112	0
	과천·안산선	294	50	244
	수인선	108	108	0
	광명셔틀	24	16	8
	일산선	160	0	160
	경강선	48	48	0
	동해선	40	40	0
서울교통공사	소계	3,601	1,653	1,948
	1호선	160	76	84
	2호선	864	454	410
	3호선	490	340	150
	4호선	470	0	470
	5호선	608	0	608
	6호선	328	328	0
	7호선	561	425	136
	8호선	120	30	90
인천교통공사	소계	346	346	0
	1호선	272	272	0
	2호선	74	74	0
서울 9호선	소계	198	198	0
공항철도	소계	156	156	0
신분당선	소계	120	120	0
용인경전철	소계	30	30	0
의정부경전철	소계	30	30	0
우이신설경전철	소계	36	36	0

연도별 수도권 호선별 전철 수 및 년도(식)

(단위: 량)

		합계	´18 (0)	´17 (1)	´16 (2)	´15 (3)	´14 (4)	´13 (5)	´12 (6)	´11 (7)	´10 (8)	´09 (9)	´08 (10)	´07 (11)	´06 (12)
합계			128	102	316	-	100	132	118	198	274	571	236	145	270
한국철도공사	소계	2557	-	36	178	-	92	108	64	78	120	128	4	-	270
	경부·경인·경원	1155	-	-	90	-	44	30	30	-	8	-	-	-	110
	경의·중앙선	352	-	-	-	-	34	36	6	-	-	128	4	-	144
	분당선	258	-	-	-	-	14	18	28	30	-	-	-	-	-
	경춘선	112	-	-	-	-	-	-	-	-	112	-	-	-	-
	과천·안산선	300	-	-	-	-	-	-	-	-	-	-	-	-	-
	수인선	108	-	36	-	-	-	24	-	48	-	-	-	-	-
	광명셔틀	24	-	-	-	-	-	-	-	-	-	-	-	-	16
	일산선	160	-	-	-	-	-	-	-	-	-	-		-	-
	경강선	48	-	-	48	-	-	-	-	-	-	-		-	-
	동해선	40	-	-	40	-	-	-	-	-	-	-		-	-
서울교통공사	소계	3551	90	30	-	-	8	24	24	-	70	270	210	70	-
	1호선		-	-	-	-	-	-	-	-	-	-	-	-	-
	2호선		90	30	-	-	-	-	-	-	-	-	210	70	-
	3호선		-	-	-	-	-	-	-	-	70	270	-	-	-
	4호선		-	-	-	-	-	-	-	-	-	-	-	-	-
	5호선		-	-	-	-	-	-	-	-	-	-	-	-	-
	6호선		-	-	-	-	-	-	-	-	-	-	-	-	-
	7호선		-	-	-	-	8	24	24	-	-	-	-	-	-
	8호선		-	-	-	-	-	-	-	-	-	-	-	-	-
인천교통공사	소계	346	-	-	74	-	-	-	-	-	-	72	-	-	-
	1호선	272	-	-	-	-	-	-	-	-	-	72	-	-	-
	2호선	74	-	-	74	-	-	-	-	-	-	-	-	-	-
서울 9호선	소계	45	38	-	16	-	-	-	-	48	-	96	-	-	-
공항철도	소계		-	-	-	-	-	-	-	-	84	-	-	72
신분당선	소계		-	-	48	-	-	-	-	72	-	-	-	-	-
용인경전철	소계		-	-	-	-	-	-	-	-	-	5	22	3
의정부경전철	소계		-	-	-	-	-	-	30	-	-	-	-	-	-
우이신설경전철			-	36	-	-	-	-	-	-	-	-	-	-	-

		´05 (13)	´04 (14)	´03 (15)	´02 (16)	´01 (17)	´00 (18)	´99 (19)	´98 (20)	´97 (21)	´96 (22)	´95 (23)	´94 (24)	´93 (25)
합계		114	20	196	96		656	385	353	132	790	468	436	319
한국철도공사	소계	60	20	196	60	-	-	74	333	132	156	196	126	117
	경부·경인·경원	60	20	160	60	-	-	-	325	102	54	14	45	-
	경의·중앙선	-	-	-	-	-	-	-	-	-	-	-	-	-
	분당선			36	-	-	-	24	-	-	12	30	60	6
	경춘선	-	-	-	-	-	-	-	-	-	-	-	-	-
	과천·안산선	-	-	-	-	-	-	50	-	-	30	82	21	111
	수인선	-	-	-	-	-	-	-	-	-	-	-	-	-
	광명셔틀	-	-	-	-	-	-		8	-	-	-	-	-
	일산선	-	-	-	-	-	-			30	60	70	-	-
	경강선	-	-	-	-	-	-	-	-	-	-	-	-	-
	동해선	-	-	-	-	-	-	-	-	-	-	-	-	-
서울교통공사	소계	54	-	-	36	-	656	111	20	-	634	272	310	202
	1호선	-	-	-	36	-	-	40	20	-	-	-	-	-
	2호선	54	-	-	-	-	-	-	-	-	-	20	20	60
	3호선	-	-	-	-	-	-	-	-	-	-	-	-	14
	4호선	-	-	-	-	-	-	-	-	-	-	52	290	128
	5호선	-	-	-	-	-	-	-	-	-	408	200	-	-
	6호선	-	-	-	-	-	328	-	-	-	-	-	-	-
	7호선	-	-	-	-	-	328	41	-	-	136	-	-	-
	8호선	-	-	-	-	-		30	-	-	90	-	-	-
인천교통공사	소계	-	-	-	-	-	-	200	-	-	-	-	-	-
	1호선	-	-	-	-	-	-	200	-	-	-	-	-	-
	2호선	-	-	-	-	-	-	-	-	-	-	-	-	-
서울 9호선	소계	-	-	-	-	-	-	-	-	-	-	-	-	-
공항철도	소계	-	-	-	-	-	-	-	-	-	-	-	-	-
신분당선	소계	-	-	-	-	-	-	-	-	-	-	-	-	-
용인경전철	소계	-	-	-	-	-	-	-	-	-	-	-	-	-
의정부경전철	소계	-	-	-	-	-	-	-	-	-	-	-	-	-
우이신설경전철	소계	-	-	-	-	-	-	-	-	-	-	-	-	-

		´92 (26)	´91 (27)	´90 (28)	´89 (29)	´88 (30)	´87년 이전 (30년 이상)
합계		138	162	102	117
한국철도공사	소계	4	-	-	5	-	-
	경부·경인·경원	4	-	-	5	-	-
	경의·중앙선	-	-	-	-	-	-
	분당선	-	-	-	-	-	-
	경춘선	-	-	-	-	-	-
	과천·안산선	-	-	-	-	-	-
	수인선	-	-	-	-	-	-
	광명셔틀	-	-	-	-	-	-
	일산선	-	-	-	-	-	-
	경강선	-	-	-	-	-	-
	동해선	-	-	-	-	-	-
서울교통공사	소계	134	162	102	112	-	-
	1호선	-	-	-	64	-	-
	2호선	80	139	43	48	-	-
	3호선	54	23	59	-	-	-
	4호선	-	-	-	-	-	-
	5호선	-	-	-	-	-	-
	6호선	-	-	-	-	-	-
	7호선	-	-	-	-	-	-
	8호선	-	-	-	-	-	-
인천교통공사	소계	-	-	-	-	-	-
	1호선	-	-	-	-	-	-
	2호선	-	-	-	-	-	-
서울 9호선	소계	-	-	-	-	-	-
공항철도	소계	-	-	-	-	-	-
신분당선	소계	-	-	-	-	-	-
용인경전철	소계	-	-	-	-	-	-
의정부경전철	소계	-	-	-	-	-	-
우이신설경전철	소계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