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18. 10/12 (금)
	국회의원 박 찬 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 인천 연수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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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료 비싼 이유, 교원공제회 이자장사 때문?

1조 6천억 혈세 투입된 인천공항고속도로, 고금리 고배당으로 이중수익

교원공제회의 높은 자산 운용수익은 국민 세금과 ‘높은 통행료’로?

박찬대 의원 “교원공제회, 공적연금 성격 강한만큼 이에 걸 맞는 사회적 책임 다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인천 연수갑)은 민자SOC사업 중심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교직원공제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투자를 촉구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2000년대 초반 맥쿼리 등 부동산 전문 민간회사와 함께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민자SOC사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해, 높은 배당과 함께 고금리 후순위 채권이자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현재 공제회가 직접 지분을 보유하고 투자한 SOC사업은 총 6개로, 대표적인 사업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의 지분 45.07%를 보유중이며, 최대주주이다.

신공항하이웨이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16년도에는 교직원공제회에 1,300억원의 현금배당을 실시했다.(주당 8,548원. 배당률 171%) 동시에 공제회로부터 연 13.5%의 금리로 966억원을 대출하는 등, 총 1,819억원을 대출하고 이자로 2년 간 352억원을 지급했다.

자회사를 통한 민자SOC 투자 역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원공제회가 100%출자한 더케이예다함상조(주) 2016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총 자산 2,900억원 중 인프라 관련 투자자산이 1,638억원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2016 회계연도에서 105억원의 영업손실을 입었으나, 투자자산의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등으로 150억원 영업외이익을 실현해 44억원 당기순이익을 기록, 상조서비스 분야의 손실을 민간SOC 투자 수익으로 만회하는 구조다.

공제회는 이 같은 SOC사업 투자로 2017년 목표수익률 4.6%를 훨씬 상회하는 5.5%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민자 인프라에 막대한 정부재정 투입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총연장 36.6Km에 불과하지만, 6,600원에 달하는 ‘전국 최고수준 통행료’로 개통당시부터 20년동안 지속적인 민원 대상이 되어왔다. 교직원공제회의 높은 자산운용수익은 국민의 세금과 높은 통행료를 통해 실현하고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박찬대 의원은 “교직원공제회는 법적으로 120만명에 달하는 교육관련 종사자들의 공제사업에 대해 독점적이고 안정적인 지위를 보장받고 있다”며, “공적연금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만큼, 이에 걸 맞는 사회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인고속도로 같은 재정고속도로는 출퇴근시간 할인을 운영하고 있다.”며, “교원공제회는 인천공항고속도로 이용하는 직장인들 및 공항 종사자 위해 출퇴근시간만이라도 통행료 할인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끝.

* <붙임> 교직원공제회 투자 SOC사업 현황

<교직원공제회 투자 SOC사업 현황>

투자대상 SOC (지분율)	대출잔액	금리	이자수익 (2015~2016)	정부보조금 (2015~2016)
인천공항고속도로 (45.07%)	1,819억원 (후순위채권 966억원 포함)	4.3% 13.5%(후순위)	352억원	1,912억원
김천 열병합발전 (49%)	153억원	12%	37억원	-
광주 순환도로 (25%)	89억원	7.85%	20.16억원	126.7억원
광주 제2순환도로 (38.78%)	413억원	11.6%	98.7억원	2.3억원
부산 하수처리장 (80.2%)	17.45억(PF대출)	13%	9.8억원	-
부산 열병합발전소 (18.92%)	874억원	7%	108.65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