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늘려야

석탄발전 사업 지원액 10년간 OECD 1위 오명

석탄발전 : 신재생에너지 산업 지원비중 9: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에 따르면, 한국은 OECD 회원국 가운데 해외석탄발전소에 투자한 금액이 1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2003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한국의 한국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이 해외석탄발전소에 투자한 금액은 43억 4,9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는 석탄발전소 신규건설을 하지 않고 있지만 해외 석탄발전소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2018년에는 베트남 화력발전에 9억3천5백만달러(1조 60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석탄 화력발전사업 지원내역>

(백만불)

연도	국가	사업명	승인금액
2008	인도	Mundra	700
2009	필리핀	Cebu	170
2010	인도네시아	Cirebon	238
2011	베트남	Mong Duong 2	589
2012	모로코	Jorf Lasfar	290
2012	베트남	Mong Duong 1	510
2013	베트남	Thai Binh 2	600
2014	베트남	Vinh Tan 4	455
2014	칠레	Cochrane	100
2015	베트남	Song Hau 1	480
2017	인도네시아	Cirebon 2	521
2018	베트남	Nghi Son 2	935
합 계			5,588

해외의 경우 알리안츠, ING, 악사 등 글로벌 금융기관과 스코틀랜드, 캐나다, 영국 등 국가단위에서도 석탄발전 투자를 철회했고 OECD는 2030년까지 회원국들에게 ‘완전한 탈석탄’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세계은행(WB)은 2013년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재정지원 제한 계획 발표

유럽은행(EBRD)은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금융지원 축소 결정

중국도 최근 건설중이거나 예정인 석탄발전소 103개 취소 방침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 2010년 2억3천8백만불을 투자한 인도네시아 Cirebon(찌레븐)발전소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바 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지원은 답보 상태에 있다. 2011년 시작해 현재까지 7억7천9백만불을 투자했지만, 2017년 이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원내역>

(백만불)

연도	국가	사업명	발전형태	승인금액
2011	파키스탄	Patrind	수력	110
2011	인도네시아	Wampu	수력	131
2013	인도네시아	ISM Captive	부생가스	194
2014	인도네시아	Semangka	수력	133
2014	파키스탄	Gulpur	수력	89
2016	요르단	Fujeij	풍력	122
합 계				779

이원욱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도 적도원칙에 가입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국책은행인 만큼 자금 집행에 있어 사회적 책임에 더 신경쓰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적도원칙 : 대형 개발사업이 환경파괴 또는 인권침해의 문제가 있을 경우 대출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회사들의 자발적 행동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