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창을 여는 국회의원 성 일 종 자유한국당 충남 서산시 태안군
	보도자료 2018. 10. 16(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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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 참전용사 안일한 인식 질타…수당 개선 검토 답변

◾성일종의원, 국가보훈처 참전용사 수당 문제 인식 없어 질타

- 30만원 수당 충분하다고 답변한 보훈처장 현실인식 부족

- 브라운 각서 공개되었지만 현황 조차 파악하지 못해

◾참전용사 발 벗고 나섰는데, 보훈처는 강 건너 불구경…나몰라라

◾보훈처장 “실태 파악하겠다”답변 이끌어내

◦ 월남전 참전용사의 수당 현실화에 대한 각계의 요구와 의견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관하는 국가보훈처에서는 부족한 현실인식과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보훈처 등 국정감사에서 보훈처장에게 월남전 참전용사 수당 인상 필요성과 국가보훈처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 성 의원은 질의를 통해 “참전용사 수당 30만원이 현실적으로 충분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냐”고 질의하였고, 이에 대해 피 처장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수준이다”고 답변해 처장이 현실 인식 수준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 질의과정에서 월남참전 군인들이 당시 미국정부로부터 급여 및 수당 등에 대해 지원받았다는 브라운 각서가 공개되었지만, 피 처장은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아울러 미 정부로부터 받은 급여수당에 대해 우리 정부가 받아서 전부 준 것인지, 일부만 준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 성 의원은 “보훈대상자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월남참전군인 보훈가족을 보살피려면 국방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의 공조로 브라운 각서 등 관련 자료를 파악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월남참전군인들의 소통창구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고 “월남참전군인들은 미 정부로부터 받은 급여 및 각종 수당들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보상을 청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어 “오히려 참전용사들이 발 벗고 이를 파악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강조하면서 주무부처인 보훈처도 개선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이에 피 처장은 “참전용사에 대한 내용을 앞으로 파악해보겠다”고 답변하면서 월남참천군인의 수당 개선을 위한 현황 파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