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 월 11일 (화)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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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누수 등으로 인한 싱크홀(지반침하) 5년간 22.5배 증가

2012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6년간 총 823건

서울(52.0%), 경기(14.5%), 충북(7.9%) 순으로 발생해

89.3%(735건)는 하수관로 이격거리 1m 이하에서 발생

❍ 최근 서울 금천구 가산동, 노원구 월계‧상계동, 광주 남구 봉선동에서 연달아 싱크홀(지반침하)이 발생한 가운데, 하수관로 누수 등으로 인한 전국 싱크홀 발생 건수가 4년 새 15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수관로 누수로 인한 싱크홀 발생 건수는 2012년 10건, 2013년 15건, 2014년 59건, 2015년 151건, 2016년 23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 작년의 경우 싱크홀 발생건수가 225건으로 전년 대비 일부 감소했으나, 이는 2012년 대비(10건) 무려 22.5배 증가한 수치이며 2018년의 경우 상반기에만 125건 발생했고 최근 6년간 총 823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 지역별로는 서울이 52.0%(428건)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경기도 14.5%(119건), 충북 7.9%(65건), 대전 5.6%(46건), 광주 5.2%(43건), 경남 3.0%(25건), 부산 2.8%(23건) 순으로 나타났다.

❍ 전체 싱크홀 발생 중 735건의 경우 하수관로에서 이격거리가 1m 이하의 근접 거리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89.3%에 달하는 수치이다.

❍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 2회에 걸쳐‘하수관로 기인 지반침하(싱크홀)’자료를 취합하고 있지만,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하수관로 누수 발생 원인을 유형별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현행 하수도법에 따르면, 국가는 지자체가 하수도 설치‧관리와 하수의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의 책무를 지니고 있으나, 환경부가 싱크홀 예방보다는 피해 지원에만 신경 쓰고 있어‘사후약방문식 땜질 처방’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임이자 의원은“계속해서 증가하는 싱크홀 현상으로 인해 국민들의 공포와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싱크홀은 인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만큼 환경부 차원의 세부 유형 분석과 그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또한“환경부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싱크홀 예방에 앞장서야 하며, 노후 하수관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 및 보급‧확대가 절실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