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정감사┃국토교통부┃‘18.10.10

실현가능한 계획없는 포퓰리즘 도시재생정책은 사상누각!

재원조달 계획 실현가능성 없어

현재까지 확정된 LH/코레일 투자액, 1/10도 안돼

□ 현황 및 문제점

ㅇ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은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에 도시정비사업과 임대주택공급을 강화한 정책으로 신성장동력 발굴, 일자리 창출, 노후주거지 활성화, 구도심 활성화, 국토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함

※ 도시재생 뉴딜 사업 – 기존의 도시재생 3대 유형과 새로운 도시재생뉴딜 6대 유형을 절충한 사업

→ 도시재생 : 도시경제 기반형, 근린(중심시가지형), 근린(일반형)

→ 도시재생뉴딜 : 저층주거지 재생형, 정비사업 보완형, 역세권 정비형, 농어촌 복지형, 공유재산 활용형, 혁신공산 창출형

ㅇ 국토교통부는 2017년 12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역 68곳을 선정한데 이어

- 2018년 3월 도시재생 뉴딜의 향후 5년 간 추진 전략을 담은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함.

- 올해 8월까지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가 추가로 선정될 예정이며, 시범사업 68곳 중 50곳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연 10조원씩 5년간 50조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1) 매년 2조 원은 정부재정으로 투입하고,

(2) 4.9조 원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투자･출자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고

(3) 나머지 3조 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에서 투자할 계획이라고 함.

(1) (재정) 연 평균 2조원 (국비 8천억, 지방비 5천억, 부처 연계사업 7천억)

< 연차별 국비 투입계획(단위 : 천억원) >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총 계	연평균
국비	4.6	6.5	9	10	10	40.1	8.0
지방비	3	5	6	6.7	6.6	27.3	5.4
부처연계	4	6.5	8.5	8	8	35	7

(2) (기금) 연 평균 4.9조원

2-1) (도시재생 직접사업, 연 1.1조원) 대규모 복합개발사업 출·융자, 수요자중심형 재생사업 융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을 통해 연 1.1조원 투입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총 계	연평균
6.8천억	8.4천억	12천억	13천억	14천억	54.2천억	11천억

2-2) (공적임대주택 연 평균 5만호, 연 3.8조원) 뉴딜 사업지 내‧외*에서 공유지, 신규 매입부지 등을 활용한 건설임대주택 연간 0.7만호 공급

* 뉴딜사업이 추진되는 기초지자체 관할 구역(인구 50만이상의 경우 행정구 단위)

- 매입․전세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연간 3.8만호,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 및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을 활용하여 연간 0.5만호 공급

(3) (공공기관) 연 평균 최대 3조원

ㅇ LH, 지방공기업과 철도공사 등 다양한 공기업의 투자를 유도

- 총괄사업관리자제도 도입,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반영 등을 통해 공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민관 협력사업도 추진

ㅇ 장관! 당초 구체적이고 사업계획 수립도 없이 국정과제를 발표하다 보니,

- 당초 발표안에 따른 재원조달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가능하다 보시는가?

ㅇ 이와 관련 주택도시기금과 공기업이 부담하는 예산이 도시재생 사업예산의 약 80%인 7조 9천억원임을 고려하면, 도시재생 사업은 사상누각의 사업이 아닌지 우려됨.

ㅇ 구체적으로, ▲ 매년 소요되는 10조 중 3조를 공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점과,

▲ 주택도시기금과 공기업의 경우 사업투자시 일정수준의 수익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점,

▲ 주요 공기업인 LH와 코레일의 부채수준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큰 문제일 수 밖에 없음.

* 2017년 기준 LH 부채비율은 306.2%, 코레일의 부채비율은 297.8%

ㅇ 상황이 이러다 보니, 주요 투자 공기업으로 거론되는 LH의 투자 확정 계획은

▲ 2017년 선정된 일부 사업에 4,185억원, ▲ 2018년 선정된 일부 사업에 7,340원억 등 1조원 남짓에 불과.

- 여기에 코레일 투자 계획(천안역세권 개발사업) 154억원을 합쳐도,

- 사업시작 2년차인 현재 공기업 조달계획 15조원(3조원*5개)의 1/10도 채 안되는 수준만 계획되어 있는 상황임.

- 향후 어떻게 연 3조원, 최대 15조원을 공기업으로부터 조달한다는 말인가?

ㅇ 장관!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반영 등을 통해 공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데

공기업이 왜 부실까지 감내하면서 이 사업에 뛰어들어야 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 코레일 도시재생사업 연차별 투자 계획 >

(단위 : 백만원)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천안역세권 도시개발사업	15,490	221	6,611	8,062	298	298

□ 질의

ㅇ 문재인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매년 10조 원씩 2022년까지 총 50조 원의 막대한 재원을 들여 추진하겠다고 발표.

-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정확한 사업계획과 그에 따른 사업성 판단이 이루어진 뒤 추진해야함.

ㅇ 기존 도시재생사업 재원은 연간 약 1천 500억 원이었으나,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에 필요한 예산은 연간 10조에 달하면서, 재원마련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임!

ㅇ 매년 10조 원 도시재생 뉴딜 사업 투자계획 중 정부재정이 2조, 공기업이 3조, 기금 5조원이 투입될 계획인데, 결국 공기업과 기금에 의존하는 사업인 만큼 공기업의 부채증가, 주택도시기금 운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

ㅇ 특히 주택도시기금과 공기업 투자는 회수되어야 하는 재원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기반으로 해야 함. 대책이 있나?

- 공적자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감독해야 하는 정부가 포퓰리즘식 정책을 통해 오히려 방만운영을 유도하는 게 아닌지 우려됨

ㅇ 공기업 예산 조달 뿐 아니라, 향후 매년 2조씩 향후 5년간 10조에 달하는 정부 예산안의 집행 계획 또한 불과 1년새 우왕좌왕하고 있어, 결국 혈세 낭비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큼.

ㅇ 본 위원이, 2017년 작성된 국정과제와 2018년 현재기준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 계획> 비교 분석해 보았더니,

- 불과 1년새 예산 5개 세부 사업별로 금액이 크게 변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

ㅇ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굴 지원 출/융자 사업>은 ’18, ’19년 사업계획이 반토막이 난 수준으로 수 천억원이 감소했고,

- <도시재생연계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18, ’19년 대비 매년도 1천억원 계획이 감소하면서

- 결국 5년간 총 재정투입 계획도 당초 9억2천억원에서, 8억5천억원으로 감소함.

→ 당초 계획이 얼마나 부실한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아닌가?

< 도시재생 뉴질사업의 “국정과제 VS. 수정된 예산 계획” 비교 >

(단위 ; 억원)

실천과제명	기준연도	18년 계획	19년 계획	20년 계획	21년 계획	22년 계획	18-22 추계합계
도시재생뉴딜사업 발굴․지원	국정과제	4,638	6,993	8,878	10,071	9,430	40,010
	현재 기준	4,638	6,463	8,878	10,071	9,430	39,480
도시재생뉴딜사업 발굴․지원(출융자)	국정과제	3,448	5,409	5,409	5,409	5,409	25,084
	현재 기준	2,748	2,725	4,900	4,900	4,900	20,173
도시재생관련 지역역량 강화	국정과제	66	86	86	86	86	410
	현재 기준	33	128	143	191	191	686
주거취약계층의녹색건축물 우선 적용 (R&D)	국정과제	5	10	20	15	-	50
	현재 기준	5	10	20	15	-	50
도시재생연계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가로주택, 자율주택)	국정과제	4,500	5,500	5,500	5,500	5,500	26,500
	현재 기준	3,500	4,372	5,750	5,750	5,750	24,666
연도별 합계	국정과제	12,657	17,998	19,893	21,081	20,425	92,054
	현재 기준	10,924	13,698	19,683	20,871	20,215	84,935

ㅇ 모든 정권에서 도시재생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

- 하지만 정부 주도적인 도시재생 사업의 경우 예산 사업으로 인식되어 단기성 위주의 사업평가와 예산지원방식이 지속 되어옴.

ㅇ 정부지원 종료 후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정권 내에서도 섣불리 막대한 공적자금 조성하는 방식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음.

ㅇ 도시재생 뉴딜정책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 지자체, 주민, 사회적경제 조직 등 실행주체별 역할정립이 미흡함

- 특히 도시재생 뉴딜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도시재생 관련 사회적경제 조직은 경영노하우 부족, 사업아이템 발굴 및 자본금 조달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음.

ㅇ 도시재생 뉴딜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과 효율적인 재원운용방안을 제시하고, 자생적 수익구조를 마련하도록 해야 하는데, 방안은 무엇인가?

ㅇ 국토교통부는 구체적 방안 없는 계획과 산술적인 수치만 제시하는 포퓰리즘식 정책은 멈추어야함. 국토부는 참여 공기업의 재무구조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수익모델 및 주도적 민간 투자 유도를 통한 재원 마련이 시급. 뉴딜 사업 유형 관계 설정 및 필요한 조직 구성 등 사전적으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철저한 사전 준비를 마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