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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18년 10월 29일(월)

문화·체육·관광, 수도권-지역 격차 개선 시급

- 도서관·수영장·콘텐츠산업 등 인프라 수도권 편중 심각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수도권과 지방간 문화격차가 개선되기 보다는 고착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말잔치에 그치고 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정부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수도권과 지방간 문화격차는 개선되기보다는 고착화되고 있다”며 “문화, 예술, 체육분야는 물론 콘텐츠산업분야에서도 서울과 수도권 집중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지역도서관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도서를 비롯해 전문인력, 시설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서비스 질이 저하되면서 이용객은 갈수록 급감하고 있다.

지방문화원은 전국에 시군구 단위로 231곳이 설립돼 있지만 3곳을 제외한 228곳이 지자체 지원 없이는 인건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고, 42%는 직원이 2명 이하로 지방문화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채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

문화콘텐츠산업은 전체 매출액의 87%, 사업체수 56%, 종사자수 75%가 수도권에 집중돼 수도권과 지방간 편차가 극심한 상황이다.

지역은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는데 있어서도 철저히 외면 받고 있다.

한해 500억원에 가까운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5개 국립예술단은 올해 총 453회 공연을 펼쳤는데 이중 371회(82%)가 서울과 수도권이었다.

또, 전국 공공수영장은 379곳이 있지만 이 중 절반 정도는 서울과 수도권에 위치해 있는 등 국민체육센터의 각종 생활밀착형 사업도 열악한 지역의 현실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방에 10개 국내지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업비가 단 한 푼도 지원되지 않아 지역 사업은 기획도 하지 못하는 등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최경환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 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며 “왜 격차가 나는지에 대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으면 갈수록 격차는 심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최경환 의원은 또 “정책방향을 지역활성화 지원대책을 강화하는 쪽으로 전환하고 재정지원 방식의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들은 매칭비율을 낮추는 등의 개선 없이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자체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