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2일(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담당: 박미래 비서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주민갈등 해소 위해

폐쇄한 화상경마장

한국마사회, 350억원 손실 망각하고 슬그머니 재추진

김현권 의원, “지역사회 갈등만 유발하는 장외발매소 더 이상 추진해선 안돼!”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주민갈등 해소를 위해 용산화상경마장을 폐쇄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마사회는 화상경마장 설치를 슬그머니 재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에도 한국마사회는 주민반발을 무릅쓰고 화상경마장을 설치하려다가 결국 지자체 불허에 봉착해 350억 원의 손실액을 남긴 바 있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초부지는 2011년 당시 697억원에 매입했으나 장외개설이 불허되어 무산됐고, 마포부지 역시 2009년 당시 669억원에 매입(신탁계약)했으나 장외개설이 불허되어 무산됐다. 이에 따라 부지 매각 시 손실규모만 각각 100억원, 250억원으로 총 35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시세보다 고가로 매입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마포부지의 경우, 신탁사인 대한토지신탁과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중으로 소송비용만 83억원이 소요됐다.

◯ 또한 사회적 논란이 컸던 용산 장외발매소와 대전 장외발매소는 폐쇄됐거나 폐쇄될 예정이다. 대전 장외발매소는 유휴공간의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것도 지역 반발이 거세 타 용도로 전환하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유휴부지 및 장외발매소 현황>

자료 : 한국마사회

구분	매입금액	손실규모	비 고
서초	697억원	100억원	시세(600~610억원) 대비 고가매입으로 인해 매각 차액
마포	669억원	200~250억원	시세(400~450억원) 대비 고가매입으로 인한 매각 차액
용산	1,093억원 (공사비포함)	-	유휴공간 활용 농어촌 대학생 기숙사
대전	349억원 (공사비포함)	-	지역시민단체 반대로 유휴공간 타용도 활용 불가

◯ 그런데도 마사회는 지난 7월 장외발매소 모집공고를 시행하고 9월에 ‘장외발매소 운영모델 정립’연구용역 입찰공고를 슬그머니 진행 중이다. 용역금액은 7,500만원이고, 50일안에 모델 수립을 하는 조건이다.

◯ 운영모델 정립에 있어 구체적 모델도 제시했다. 호스파크형(장외발매소 + 승마장), 문화체육형(장외발매소 + 문화・체육시설), 복합레저형(장외발매소 단독 건물:관람+과몰입완화시설+커뮤니티 공간) 등을 제시하고 일평균 장외발매소 입장인원 2,000명 규모로 계획했다.

◯ 국무조정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화상경마장 수를 32곳으로 제한하고 있는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마사회 화상경마장은 30개소로 2개소의 여유가 있는 셈이지만 대전 월평동과 용산 등의 극심한 반발을 겪으면서 주민수용성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다는 평가이다.

◯ 김현권 의원은“용산, 대전을 보더라도 장외발매소는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한다. 부실자산만 키워온 장외발매소가 외면 받는 정도를 넘어 쫓겨나기까지 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하며, “지역사회 갈등만 유발하는 장외발매소는 더 이상 추진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국민공감혁신TF 6대 혁신방안 중에서>

사업명	추진실적	향후계획
호스파크형 장외	○ 농식품부와 사전협의 후 장외발매소 모집공고 계획 수립 (‘18.6.22) ○ 2018년 장외발매소 모집공고 시행 (‘18.7.2～) - 모집규모 : 용산·부천·대전장외 이전(폐쇄) 대상 3개소 - 이전지역 : 경기·대전·강원·충북·충남·전북권역 - 모집기간 : ‘18.7.2 ∼ ‘18.10.31(4개월) - 개설형태 : 호스파크형, 문화체육형, 복합레저형 추진 * 호스파크(장외+승마장), 문화체육(장외+체육관), 복합레저(장외+커뮤니티 공간) ○ 접수현황 : 없음 (’18.8.31 기준)	○ ‘장외발매소 운영모델 정립’ 연구용역 (‘18.9월∼10월) ○ 장외발매소 이전 추진 - 장외발매소 후보지 모집 종료 (’18.10.31) - 후보지 심사 및 조건부 선정 (‘18.11월∼12월)

<교외형 장외발매소 모델 정립 연구용역 입찰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