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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1일(목)

“명품 쓰레기통으로 전락한 경주방폐장”

- 한수원, 1조5천억원 경주방폐장에 일반쓰레기 수준의 방폐물 처분위해 최근 5년간 1,800억원 소요

중준위 방폐물은 동굴처분시 단 1건도 처리 안 해…

“라돈침대보다 방사선량 낮은 방폐물 관리에

방폐기금, 매년 수백억씩 쏟아부어...”

- 라돈침대는 야외에 야적...그보다 방사선량 낮은 방폐물관리에는 매년 수백 억 소요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예산정책처,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라돈침대보다 방사선량이 낮은 방폐물 관리를 위해 매년 수백억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 현재 원자력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경주 방폐장에는 총 10만 드럼을 처분할 수 있는 동굴처분시설이 자리하고 있다. 이 동굴처분시설은 현재 건설 중인 표층처분시설에 비해 방폐물을 보다 안전하게 인간으로부터 격리가 가능하다. 때문에 중준위방폐물은 동굴처분시설에만 처분하게 되어있다.

□ 그러나 현재까지 중준위방폐물은 동굴처분시설에 단 1건도 처분된 사실이 없으며, 전량 저준위와 극저준위 방폐물에 불과하다. 처분된 방폐물 중에는 라돈침대보다 방사선량이 낮은 방폐물이 상당부분(약45%) 포함돼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러한 방폐물을 관리하기 위해 예산이 매년 수백억의 예산이 소요되고 한수원은 최근 5년간 약 1,80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 이와 같은 방폐물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처분 인도하였다.

□ 정작 방폐물보다 방사선량이 높은 라돈침대는 대진침대 본사와 당진항 등에 야적 중인 반면, 방사선량이 낮아도 방폐물이라는 이유로 고비용을 들여 처분𐄁관리하는 실정인 것이다.

□ 이에 대해 권칠승 의원은 “동굴처분시설에 라돈침대보다 방사선량이 낮은 방폐물을 처분해놓고 그것을 관리한다고 매년 수백억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동굴처분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라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저준위, 극저준위 방폐물 처분을 중단시키고 중준위방폐물을 처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별첨] 최근 5년간 중저준위방폐물 관리비용 및 2019년 계획

[별첨] 최근 5년간 한수원이 지불한 중저준위방폐물 처분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