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연구·조사, 정부정책반영은 절반 수준도 안 돼…

- 지난 3년간 소비자원 연구·조사과제 223건 중 정부기관 정책에 반영된 것은 94건(42%)으로 부실한 수준

대답 없는 미회신 92건(41%)으로 가장 많아 소비자원 무시?

이태규의원 “소비자원의 정책건의는 소비자 편익증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건당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국민혈세가 들어가는 한국소비자원의 정책연구 및 시장조사 등의 과제들이 정부부처에서 외면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바른미래당 이태규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3년간 소비자원이 연구·조사를 통해 정부에 정책건의 한 과제는 총 223건으로, 이 중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된 건은 94건으로 42%에 머물러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1. 대정부 정책건의 회신 현황]
(단위 : 건)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합 계
검 토 중	3	2	-	5
업무참고	11	12	9	32
반 영	19	34	41	94
미 회 신	32	26	34	92
				223

아예 미회신 된 건은 92건(41%), ‘검토 중’ 또는 ‘업무참고’ 등으로 묵살한 건들도 각각 5건, 32건으로 실제로 정부정책에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연구·조사 묵살 사례

➀ 2017년 ‘패러글라이딩 안전사고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안전관리사항 마련 등 제도개선을 국토부에 전달했지만 현재까지도 검토조차 되지 않음.

➁ 2016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 실태조사’ 관련하여 시설물 관리·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국민안전처에 전달했지만 이 또한 현재까지 회신 오지 않음.

총 223건의 과제수행에 12억2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갔고, 이 중 정책에 반영되지 않은 129건의 연구조사에 들어간 예산은 5억7천만원이다.

[표2. 연구 과제별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15	2016	2017	합 계
반영 과제(94건)	208,834	168,909	274,319	652,062
그 외 과제(129건)	204,913	190,039	186,161	571,113
합 계	413,747	358,948	460,480	1,223,175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현재 과제를 완료하더라도 정책건의를 할 의무규정이 없고, 제도 개선과 관련된 내용이 없으면 정책건의를 하지 않는다는 설명과 함께 정부기관이 상위기관이라서 회신을 강요하기가 제도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 소비자기본법 제35조(한국소비자원 업무)1항1호에 의거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만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이태규 의원은 “소비자원의 연구·조사는 소비자편익을 위한 제도 개선에 방점을 두었을 텐데 정부부처가 이를 회신조차 하지 않는다면 문제”라며, “소비자원의 연구·조사 결과를 정부부처가 적극 검토·수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표3. 정책건의 미회신 과제 및 기관 현황]
구분	조치 주요 내용	기 관 명
2015년	정부 분야별 정책제도의 소비자 지향성 연구(Ⅵ)	공정거래위원회
	장묘서비스소비자문제조사	보건복지부
	휴대전화충전기 안전실태조사	국가기술표준원
	전자담배 안전실태조사	기획재정부
	전자담배 안전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전자담배 안전실태조사	환경부
	과속방지턱안전실태조사	15개 광역시도
	다이어트 식품 안전실태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청)
	수입과자류 안전 실태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청)
	다이어트식품안전실태조사	관세청
	오렌지주스 품질시험	식품의약품안전처(청)
	수산물 가공품(어묵) 안전실태 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청)
	훈제식품 안전실태 조사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청)
	발효유 품질시험	식품의약품안전처(청)
	피자 품질시험	식품의약품안전처(청)
	두유 품질시험	식품의약품안전처(청)
	과자류 품질실태 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청)

2016년	고령소비자 권익 강화방안 연구	금융위원회
	고령소비자 알뜰폰 서비스 이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	미래창조과학부
	실버타운 이용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민간자격증 관리 적정화 및 소비자피해 감소방안	교육부
	중고생 학원서비스 이용 및 인식조사	교육부
	고령소비자 대상 치매보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금융감독원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 실태조사	금융위원회
	금융취약계층 대상 대부업체부당약관 및 광고 실태조사	금융위원회
	연금보험의 불완전판매 문제점 및 개선방안	금융위원회
	모바일게임(무료‧인앱구매) 소비자문제와 개선방안	문화체육관광부
	전동보장구 이용실태 조사	국민안전처
	병원 장례식장 가격정보 제공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교구 안전실태조사	국가기술표준원
	겨울용 가죽장갑 안전실태조사	국가기술표준원
	DIY 벽지 안전실태조사	국가기술표준원
	찜질팩 안전실태조사	국가기술표준원
	펜션 시설 안전실태 조사	국토교통부
	대여 전동이륜차 안전실태조사	국민안전처
	음식점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실태조사	국민안전처
	키즈카페 안전실태조사	국민안전처
	펜션 시설 안전실태조사	농림축산식품부
	야외운동기구 안전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더치커피 안전실태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에어로졸 제품 안전실태조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문신용 염료 안전실태조사	환경부
	전자파 차단제품 모니터링 실태	공정거래위원회

2017년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 운영실태 조사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차량용 가죽시트커버 안전실태조사	국가기술표준원
	인조손톱 안전실태조사	국가기술표준원
	드론 안전실태조사	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 칫솔 안전실태조사	국가기술표준원
	보행자용 슬라이딩 자동문 안전실태조사	국토교통부
	차량용 가죽시트커버 안전실태조사	국토교통부
	장애인 편의시설 안전실태조사	국토교통부
	패러글라이딩 안전실태조사	국토교통부
	기계식 주차장 안전실태조사	국토교통부
	드론 안전실태조사	국토교통부
	옥상외식시설 안전실태조사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공동인수제도의문제점및개선방안	금융감독원
	실손의료보험금지급의문제점및개선방안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농기계 위해정보 분석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폰연령제한요금제의문제점및개선방안	미래창조과학부
	신유형 1인 미디어 콘텐츠 소비자피해 실태조사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고령소비자 권익 강화방안 연구 Ⅱ - 의료	보건복지부
	장례식장 이용의 소비자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비급여치료(도수치료 등)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비급여치료(도수치료 등)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건복지부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건복지부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신기술표방복권 투자정보 서비스관련 소비자피해실태 및 개선방안	복권위원회

출처: 표1-3,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