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인천/방통/서울교육/서울과기대 서울대/병원/치과병원 국정감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928호 전화 : 02–788–2427, 팩스 : 02–788–0227, mail: youngkyos@naver.com

[교육위원회]	2018년 10월 23일(화)

4. 교수 논문 자신의 자녀,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등재하는 경우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해

지난 10년간 서울대교수 7명의 논문 14편에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

자신의 자녀가 아닌 미성년자 공저자는 현황 파악조차 못해

공저자로 등재된 7명의 교수 자녀 중 2명의 서울대 입시에 지원

서울대 입시 불합격 1인은 자기소개서에 논문을 기재하기도

<현 황>

◎ 지난 10년간 서울대교수 논문에 자녀 공저자 등재 현황

번	교원	연구 년도	논문명	게재학술지명 (발행년도,vol)	학술지 유형	자녀 정보
						학년	참여 구분
1	A 교수	`08	Cloning and expression of the sucrose phosphorylase gene from Leuconostoc mesenteroides in Escherichia coli	Biotechnol Lett(2008. vol. 30)	국제 학술지	고2	공동
		`09	Synthesis and characterization of hydroquinone fructoside using Leuconostoc mesenteroides levansucrase	Appl. Microbiol. Biotechnol(2009. vol. 83)	국제 학술지	고3	공동
		`09	Design and discovery of plasmepsin II inhibitors using an automated workflow on large-scale grids	Chem Med Chem(2009.vol. 4)	국제 학술지	고3	공동
2	B 교수	`12	LargeScaleAssemblyofPristineSemiconductingCarbonNanotube Network-BasedDevicesExhibitingIntrinsicCharacteristics	The Journal of Physical Chemistry C (2013, 117)	국제 학술지	고2	공동
		`13	AnisotropicMembraneDiffusionofHumanMesenchymalStemCells onAlignedSingle-WalledCarbonNanotubeNetworks	The Journal of Physical Chemistry C (2014, 118)	국제 학술지	고3	공동
3	C 교수	`14	Characterizing traps causing random telegraph noise during trap-assisted tunneling gate-induced drain leakage	Solid-StateElectronics(2015,vol.109),(2009.vol18)	국제 학술지	고3	공동
		`15	Extraction of Distance Between Interface Trap and Oxide Trap from Random Telegraph Noise in Gate-Induced Drain Leakage	JOURNAL OF NANOSCIENCEAND NANOTECHNOLOGY (2016.vo16)	국제 학술지	대학진학 (대1)	공동
4	D 교수	`11	도심 아파트 단지 화단에 나타나는 매미 약충의 토양 서식처 특성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지 (2011.14권3호)	국내 등재 학술지	고2	제1
5	E 교수	`07	Calcium-influx increases SOD1 aggregates via nitric oxide in cultured motor neurons	Experimentalandmolecularmedicine(2007,vol31)	국제 학술지	고1	공동
		`07	Screening of the A11084G polymorphism and scanning of a mitochondrial genome SNP in Korean migraineurs	Journalofclinicalneurology (2007,vol3)	국제 학술지	고2	공동
		`08	Granulocyte-colony stimulating factor attenuates striatal degeneration with activating survival pathways in 3-nitropropionic acid model of Huntington's disease	Brainresearch (2008,vol15)	국제 학술지	고2	공동
6	F 교수	`13	Histone deacetylase inhibitor, suberoylanilide hydroxamic acid (SAHA), enhances anti-tumor effects of the poly (ADP-ribose) polymerase (PARP) inhibitor olaparib in triple-negative breast cancer cells	BREASTCANCERRESEARCH (2015,vol17)	국제 학술지	11학년	공동
		`14	Amphiregulin confers trastuzumab resistance via AKT and ERK activation in HER2-positive breast cancer	JOURNALOFCANCERRESEARCHANDCLINICALONCOLOGY (2016,vol142)	국제 학술지	12학년/ 대1	공동
7	G 교수	`11	Trichostatin A Improves Preimplantation Development of Bovine Cloned Embryos and Alters Expression of Epigenetic and Pluripotency Genes in Cloned Blastocysts	JOURNALOFVETERINARYMEDICALSCIENCE (2012.vol74)	국제 학술지	대학진학 (대1)	공동

해당 논문의 공저자로 등재된 7명의 교수 자녀 중 2명이 서울대학교 입시에 지원하였으나, 최종 합격한 1명은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해당 논문이 기재되지 않았으며, 다른 1명은 최종 논문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자기소개서에도 언급하였으나 1단계에서 불합격

◎ 위 논문 중 국가연구개발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 현황(12편)

연번	교원	연구 년도	논문명	사업명 (총사업비)
1	A 교수	`08	Cloning and expression of the sucrose phosphorylase gene from Leuconostoc mesenteroides in Escherichia coli	21C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미생물유전체활용기술개발사업) 총사업기간사업비(2년11개월):283,000천원 [세부과제기간사업비(1년): 87,500천원]
		`09	Synthesis and characterization of hydroquinone fructoside using Leuconostoc mesenteroides levansucrase	21C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미생물유전체활용기술개발사업) 총사업기간사업비(3년): 205,000천원 [세부과제기간사업비(1년): 70,000천원]
		`09	Design and discovery of plasmepsin II inhibitors using an automated workflow on large-scale grids	국제화기반조성사업 (EU Framework Programme 협력사업) 총사업기간사업비(2년): 151,900천원 [세부과제기간사업비(1년): 70,000천원]
2	B 교수	`12	LargeScaleAssemblyofPristineSemiconductingCarbonNanotube Network-BasedDevicesExhibitingIntrinsicCharacteristics	중견연구 지원사업 총사업비:1,242,300천원 (연구관련기간사업비: 270,000천원)
				신기술융합형 성장동력 사업 총사업비:1,028,800천원 (연구관련기간사업비: 216,000천원)
				공공안전 복지 연구사업 총사업비:250,000천원 (논문연구관련기간사업비: 50,000천원)
		`13	AnisotropicMembraneDiffusionofHumanMesenchymalStemCells onAlignedSingle-WalledCarbonNanotubeNetworks	중견연구 지원사업 총사업비:1,242,300천원 (논문연구관련기간사업비: 270,000천원)
				신기술융합형 성장동력 사업 총사업비:1,028,800천원 (논문연구관련기간사업비: 216,000천원)
				공공안전 복지 연구사업 총사업비:250,000천원 (논문연구관련기간사업비: 50,000천원)
				글로벌프론티어 사업 해당단계총사업비:450,000천원 (논문연구관련기간사업비: 150,000천원)
3	C 교수	`14	Characterizing traps causing random telegraph noise during trap-assisted tunneling gate-induced drain leakage	BK21플러스사업 창의정보기술인재양성사업단 20,128,663천원('13~'17년사업비) (4,583,281천원)
		`15	Extraction of Distance Between Interface Trap and Oxide Trap from Random Telegraph Noise in Gate-Induced Drain Leakage	BK21플러스사업 창의정보기술인재양성사업단 20,128,663천원('13~'17년사업비) (4,363,234천원)
5	E 교수	`07	Calcium-influx increases SOD1 aggregates via nitric oxide in cultured motor neurons	뇌의약학단 연구사업 (질병관리본부뇌의약학연구사업단) 177,000천원(1차:47,000천원,2차:65,000천원, 3차:65,000천원)
		`07	Screening of the A11084G polymorphism and scanning of a mitochondrial genome SNP in Korean migraineurs	뇌의약학단연구지원사업 177,000천원(1차:47,000천원,2차:65,000천원, 3차:65,000천원)
6	F 교수	`13	Histone deacetylase inhibitor, suberoylanilide hydroxamic acid (SAHA), enhances anti-tumor effects of the poly (ADP-ribose) polymerase (PARP) inhibitor olaparib in triple-negative breast cancer cells	일반연구자지원사업 (NRF2010-0022299) 171,261천원
				연구중심병원육성R&D사업 (HI14C1277) 50,000천원
		`14	Amphiregulin confers trastuzumab resistance via AKT and ERK activation in HER2-positive breast cancer	연구중심병원육성R&D사업 (HR14C0003) 83,333천원
7	G 교수	`11	Trichostatin A Improves Preimplantation Development of Bovine Cloned Embryos and Alters Expression of Epigenetic and Pluripotency Genes in Cloned Blastocysts	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정부: 3,500,000천원 민간: 333,335천원 계: 3,833,335천원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정부: 7,678,000천원 민간: 3,035,000천원 계: 10,713,000천원
				BK21 수의과학연구인력양성사업단 -

<질 의>

지난 10년간 서울대교수가 저자로 등재된 논문 중 자신의 자녀를 공동저자로 등재한 경우는 7명의 교수가 작성한 14편의 논문이 있었음. 이들 논문은 단 1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제학술지에 실릴만큼 상당한 수준의 학문 성과를 담고 있음

그 중 12편의 논문은 국가연구개발지원을 받아서 작성된 논문이었음

국가연구개발지원을 받아서 국제학술지에 실릴만큼 수준의 논문이라면 공동저자가 누구인지, 정말 논문에 공동저자로 등재될 만큼의 노력을 하였는지를 학교에서도 관심 깊게 심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공동저자로 등재된 자녀 중 2명은 서울대학교 입시에 지원한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 한 명은 비록 불합격하였지만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도 해당 논문을 기재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공동저자로 등재된 교수의 자녀는 대부분 고등학생으로 대학교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꼭 서울대학교 입시가 아니더라도 다른 대학의 입시에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최근에는 자녀를 공동저자로 하는 경우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서, 심지어 2인 이상의 교수들이 서로 짬짬이로 서로의 자녀를 상대방의 논문에 공동저자로 등재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아직 위와 같은 경우를 적발해내기 위한 공동저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대한 실태조사는 실행한 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이 없으신지요?

인천대, 서울교대, 서울과기대, 방통대에서도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요?

대학입시에서 학종이 신뢰를 얻고, 논문에 등재된 공동저자에 대하여도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지려면 미성년 공동저자가 등재된 논문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국내대학들이 공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