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분계선 비행 금지구역 확대, 대비책은?

○ 9.19 군사분야 합의, 공군의 전략 변화는!

- 총장께서는 ‘군사분야 합의서’ 내용을 언제 알았나?

군사분계선(MDL) 비행 금지 구역 설정과 관련 공군과는 사전 협의가 있었나?

북한이 실질적 위협이 없어졌다고 보나? 이번 합의서로 북한 공군이 손해 본 것은 무엇인가?

국방부장관이나 합참의장은 안보 공백이 없고 오히려 잘된 것이라고 함! 공군의 입장에서 총장의 견해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북한의 비대칭 무기에 대한 위험은 그대로 남은 상황에서 우리가 압도적 우위에 있는 정찰 능력과 그에 따른 정밀타격 능력이 약화되지 않겠나? 조기경보능력 저하 등.

오히려 정찰 활동을 통해 합의서 이행 여부를 서로 확인·검증하는 것이 더 신뢰 구축에 중요할 것으로 보는데 총장의 견해는?

○ 비행금지구역 설정, 공군의 정찰 기능 약화되나?

- 군사합의서상 비행금지구역 :

▷(1조 ③항) 쌍방은 2018년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상공비행금지구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기로 하였다.

* 고정익항공기 동 서부 40km 20km, 회전익항공기 10km, 무인기 동 서부 15km 10km, 기구 25km

* △산불 진화 △지 해상 조난 구조 △환자 후송 △기상 관측 △영농지원 등 비행기운용 필요시 상대측에 사전 통보下예외 조치 인정

* 여객기(화물기 포함)에 대해서는 상기 비행금지구역 未적용

현재 감시 정찰에 있어 북측과 차이점? 어떤 형태로 정보 수집?

한국군 공군 대북감시는 금강·백두(RC800), 새매(RF-16) 유인정찰기

- 한미연합자산인 위성이나 고고도무인정찰기 갖췄나?

-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감시정찰 운용에 가장 애로가 생긴 것은 무엇?

국방부는 비행금지구역 설정 관련 내세운 주장이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 근원적으로 차단 위한 것이라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나?

北이 있지도 않은 우발적 충돌을 이유로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주장하고 우리가 이에 합의했다는 것은, 한번에 감시정찰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것 아닌가?

○ 비행금지구역 설정, 한미연합작전 문제없나?

지난해 미 공군은 괌에서 북한에서 가장 민감해 하는 미 전략무기 중 하나인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B-1B(전략폭격기) 등 미국의 전략무기가 여러차례(10회 추정) 날아와 우리 공군과 연합훈련 실시, 특히 지난해 9월23일에는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원산 앞바다까지 나가 작전을 펼쳤음

이번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이러한 미군의 전략무기 활용을 못하게 하기 위한 북한의 전략이 포함된 것 아닌가?

앞으로 미 전투기를 운용할 때나 합동작전을 전개할 때 북한에 사전통보 문제 등으로 한·미간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겠나?

군사적 긴장 완화는 변명이고, 최종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근거 마련이 목적 아니겠나?

○ 공군의 정찰자산이 공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적의 도발을 감시하는 방어수단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면서 공군의 대비 태세에 영향이 없나?

북의 전후방 전체에 대한 24시간 안정적인 감시가 가능한 것인가? 이전과 똑같이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나?

○ 유사시 대책은?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 편성 이후 공군의 주된 역할은 무엇? (정찰정보 제공)

합의서에 따르면 11월1일 이후 전방에서 포사격 훈련 금지되면, 합동훈련이나 작전은 어떻게 진행하게 되나?

훈련도 안하는 군대가 기습도발이나 유사시에 어떻게 제대로 된 작전을 펼 수 있겠나?

□ 공군 항공정보단 창설, 향후 운영 어떻게 되나?

2017년 12월 1일, 제37전술정보전대를 단급으로 전환·창설하고 H/MUAV 등 항공정찰자산 도입과 연계해 조직을 보강해 공군작전사령부 예하 부대로 항공정보단을 창설.

북한의 핵·미사일 정밀 감시 위한 전단급으로 확대 개편한 부대.

○ 항공정보단 창설 이유가 무엇인가?

항공정보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등 24시간 정보감시태세 강화를 위한 부대인데, 군사분야 합의로 정찰 능력이 약화 되는 것 아닌가?

정찰비행 위축으로 대북 영상정보 획득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데 대비책은 있나?

○ 유인정찰기 한계성

공군이 운용하고 있는 유인정찰기가 현실적으로 24시간 완벽한 정찰감시는 불가능하고, 한계가 많지 않나?

유인정찰기의 경우 이착륙을 위한 시간 많이 소요, 한정된 시간의 경우에만 비행 가능하며, 무인정찰기와 같이 전선에서 특정 목표를 지속적으로 살펴볼 수 없다는 한계

유인정찰기는 북한의 후방지역 정보수집도 하고 있는데,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기능이 다소 약화가 불가피

이번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육군의 무인기 운용이 상당히 차질이 빚게 되었는데, 좀더 세밀한 정찰 능력과 분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대북 정보 획득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 공군 정찰자산 확대 필요

당초 올해부터 도입 예정인 글로벌호크(고고도 무인정찰기 HUAV)는 어떤 사유로 도입이 연기된 것인가? (내년으로 연기)

2020년 이후 공군에 전력화할 예정이던 중고도 무인정찰기 KUS-15 도입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나? 축소될 가능성은 없겠나?

정찰자산은 원활한 정보수집을 통해 군의 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작전 수행을 가능케하는 중요한 무기체계이니만큼 공군의 당초 계획보다 보다 확대해서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적극 검토 바람

공군 항공안전단 역할 확대 방안 필요

□ 훈련 중 안전사고 줄여야

○ 안타까운 전투기 추락사고 발생

지난 4월 5일 경북 칠곡군에서 훈련 임무를 마치고 대구기지로 귀환하던 F-15 전투기 추락사고로 안타깝게 조종사 2명이 순직

사고 원인과 관련 ‘비행 착각의 원인 중 하나인 상황 인식 상실’이라고 밝혔는데, 4기의 편대 훈련에서 1기(4번기 임무)만 착각 할 수 있나?

관제소의 유도나 동료 조종사간 교신이 부족했던건 아닌가?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도 완벽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별첨 : 공군 안전사고 관련 자료]

1970년대 도입된 F-4E와 F-5E/F 전투기(80여대)가 90% 이상 노후화가 진행중인데, 정비만으로 연장운행이 가능한 것인지 지침을 보다 강화해서 확인하고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점검 바람

- 그동안 공군은 육군과 달리 개인사격 등 화기로 인한 사고는 많지 않음

다만 훈련 중 항공사고나 안전사고 등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재발 방지를 위한 공군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 소중한 우리 장병들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교육 등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됨

□ 공군 「항공안전단」 역할 확대 방안 필요

- 공군에서 항공안전단의 역할은 무엇인가?

○ 연혁

· 1995. 6 : 공군 항공안전관리단 창설(진주교육사 내)

· 2004. 7 : 평택으로 기지 이전

· 2010. 9 : 안전사고조사실 신설(항공사고조사 전담 조직)

· 2014,12 : 서울로 기지 이전 및 공군 항공안전단으로 명침 변경

○ 역할 : 공군본부 직할부대로서 공군 전 부대에 대한 안전관리업무 협조 및 지원

○ 임무 : 공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 교육, 연구, 조사, 비행표준화 수행

군·관·민 대상 안전 관련 전문교육 수행

항공안전단이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함께 항공사고 조사도 전문적으로 분석 및 결과 발표 수행

공군은 고가의 무기체계를 운영하면서 전력손실 및 최대 전투력 발휘하기 위해서라도 안전한 여건 조성이 가장 우선 아니겠나?

항공안전단 창설 이후 비행사고율이 약 70%로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항공안전단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는데?

항공안전단이 전문화된 안전관리 능력을 보유하면서 군내 만족도가 높은 편인가?

비행사고 등 공군안전사고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이 조사·분석이 필요한만큼 ‘항공안전단’ 같은 컨트롤타워가 필요

○ 안전전문기관으로 성장 필요

항공안전단이 행안부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을 추진중인데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나?

현재 행정안전부 지정(지정인가 획득 16. 7. 13) ‘재난안전 종사자 전문교육 대행기관’으로 군·관·민 재난안전 업무 종사자 대상 재난 안전교육을 수행 중

군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공안전단의 기능과 역할을 공군뿐만아니라 육군과 해군을 포함한 전 군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장의 견해는?

공군 숙련급 조종사 유출 방지 대책은?

□ 공군 숙련급 조종사(임관 8~17년차) 의무복무기간 지나면 전역

○ 업무보고(24P)에도 나와 있듯 숙련급 조종사 다수가 전역

최근 5년간(13년~17년) 숙련급 조종사가 평균 111명이나 됨, 이정도 규모로 유출되면 작전운영을 위한 인력 관리에 문제가 없나? <별첨자료>

많은 조종사들이 의무복무 기간만 달성하면 공군을 떠나는데, 이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임

□ 조종사 의무복무기간

◦ 공사 출신 : 13년(‘96년 임관자까지 적용), 15년(‘97년 이후 임관자)

* `92년 법 개정으로 공사 45기부터 적용

* `10년부터 의무복무기간 연장효과 발생

◦ 비공사 출신 : 10년(‘15년 6월 이전 임관자), 13년(‘15년 7월 이후 임관자)

* `11년 법 개정 으로 학사136기·학군43기부터 적용

* `26년 이후 의무복무기간 연장효과 발생

숙련된 공군 조종사 1명을 양성하려면 100억원이 넘는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많은 소요시간이 필요한 것 아니겠나?

□ 숙련급 조종사(1명) 양성 소요시간/비용                  (단위 : 억원)

구 분			F-15K	KF-16	F-5E/F
조종사 양성교육비용 (①)	비행입과 ~ 전술입문과정		21.3 (254시간)	13.2 (206시간)	11.7 (196시간)
전비태세 훈련비용(②) * 조종사 양성 후 10년차 동안의 비행훈련비용	승급과정	2기 리더	2.5	1.2	0.9
		4기 리더	1.2	0.6	0.4
		교 관	6.4	1.4	0.7
		소 계	10.1	3.2	2.0
	자격유지 훈련		161.5	103.8	74.1
	계		171.6 (1,108시간)	107.0 (1,117시간)	76.1 (872시간)
비행입과 후 10년차 총 소요비용 (①+②)			192.9 (1,362시간)	120.2 (1,323시간)	87.8 (1,068시간)

* 산출내역 : 운영유지비(연료, 수리부속, 탄약 등), 직접지원비(정비부대 비용 등), 감가상각비

* 산출미포함내역 : 인건비(급여, 피복비 등), 간접지원비(기지방호 등)

* 산출주기 : 3년 [해당자료는 ’16년 산출자료로 ‘19년 재산출 예정임]

○ 공군 자산의 가장 중요한 조종사 유출 방지 대안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공군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유출을 막을 실질적은 방안은 없는 것인가?

잦은 이사로 인한 자녀교육 문제와 민항 조종사와의 급여 차이는 숙련급 조종사의 가장 주된 전역 사유

그동안 조종사 의무복무 기간 연장, 민항사 체용 제한연령 폐지, 항공수당 인상 등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조종사 유출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반증?

민항사와 복지나 급여격차가 나더라도 유출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

조종사 연 평균 비행시간도 규정시간 144.5시간보다 실제 177.1시간으로 과도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조정을 하거나 임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이는데?

장기적으로 숙련된 조종사 부족사태가 오지 않도록 입과인원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 방안을 강구해 주길.

□ 별첨자료 : 조종사 유출현황

* 숙련급 조종사: 일선 비행부대 최대 활용 가능한 8~17년차 (’18.9월, 단위: 명)

연 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0년 평균	'18 (9월말)
숙련급 (17년차 이하)	F/C	132	129	61	53	93	101	115	109	127	103	102	123
	H	6	1	-	12	3	8	7	10	6	2	6	3
중령이하 희망 전역	F/C	145	142	86	74	113	124	126	118	136	120	118	136
	H	9	2	-	17	6	12	8	14	6	2	8	4

* F(Fighter) : 전투기조종사, C(Cargo) : 수송기조종사, H(Helicopter) : 헬기조종사

* '08～'09년 : 숙련급 조종사(F/C) 대량 유출 (평균 131명)

* '10～'11년 : 의무복무기간 연장(13년→15년)으로 일시적 감소 (평균 57명)

* '12～'17년 : 숙련급 조종사 관리대책 시행 이후 감소 (평균 108명)
* 최근 5년('13～'17년) 간 숙련급 조종사(F/C) 유출 : 평균 111명

* 중령이하 희망전역(F/C형) : '09년 이전 평균144명,  '12년 이후 평균 123명

성급한 휴대전화 사용 허용, 보안 대책은?

○ 국방개혁 2.0의 일환인 병영생활 여건 개선 정책으로 군 내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 적용 중

○ 공군에서는 제3훈련비행단이 시범 운영부대에 선정되었으며 8월부터 9월 30일까지 병사들도 일과가 끝난 시간과 휴무일에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 됨

- 평일에는 일과 후인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휴무일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생활관, 복지관 등에서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는 병사 개인별 관물대에 보관

* 18. 09. 30 기준 휴대전화 사용 시범인원 현황

구 분	계	육 군	해 군	공 군	해병대	국 직 대한민국 국군 부대 중에서 말 그대로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나 그 휘하 부대가 관할하는 부대가 아닌, 국방부에서 직접 관할하는 부대를 말한다. 줄임말로 국직이라고 함
비 고	7,488명	3,474명	614명	1,188명	1,177명	1,035명

○ 현 정부 들어 군 복무 단축, 사역 금지, 휴대폰 사용 등 파격적인 조치가 많은 이들의 우려를 샀으나, 군은 휴대전화를 통해 군내 보안이 유출되는 사고를 막도록 일부 보안 조치를 취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설명

○ 공군은 총 7,488명 중 1,188명. 육군 3분의 1규모의 시범인원을 운용 중

(별지 참조)

1> 공군 휴대전화 사용 문제

○ 공군은 8월1일부터 9월4일 약 한 달간 8차례의 위반사실이 발견, 육군이 총 6건

- 육군과 해군의 위반이 운영지침 위반에 국한 된 것과 달리, 공군은 8가지 위반 사실이 모두 보안규정 위반

○ 휴대전화 사용을 허가할 시 가장 우려됐던 사항이 기밀 유출이라는 것을 잘 아실 것

- 공군은 특히 사진촬영 등 휴대전화 작업으로 유출될 수 있는 정보가 많은 군인데도 이번 시범 결과를 보면 가장 우려

- 내역을 보면 반입이 불가능한 장소로의 반입이 4건, 등록되지 않은 휴대전화 사용 1건 등 보안 유출에 치명적일 수 있는 사유가 대다수

○ 군은 휴대전화 사용에 있어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사용 시간 외에는 휴대전화를 비활성화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대책을 가지고 있다고 했음

- 사전교육이 제대로 되었다고 보시나?

2> 안일한 대책(보안 앱)

○ 휴대전화를 시범사용하고 있는 병사들은 모두 ‘원 가드’라는 앱을 설치, 이 앱은 일과 시간의 휴대전화 사용, 카메라와 녹음 기능 사용 등을 통제 가능

- 이 앱이 아이폰에서는 무용지물인걸 아시는지? 앱을 깔더라도 아이폰에서는 시간만 바꾸면 언제든 사용이 가능하고, 관리자에게 있는 보안 앱 삭제 권한도 아이폰에서는 스스로 지울 수 있음

- 병사들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져와 사용. 만약 병사가 아이폰을 가져와 시간을 바꾸고 앱을 삭제하면, 우리 군의 첨단 전투기 현황, 작전 등이 모두 빠져나갈 수 있는 것. 공군은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나?

○ 올해 국군정보사령부에서 일어난 기밀 유출 사건을 아실 것.

(2013년부터 올해 1월까지 군사기밀 109건을 컴퓨터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돈을 받고 외국 정보원에게 팔아넘긴 사건)

- 국군정보사령부 사건도 내부의 전·현직 팀장이 벌인 사건임

- 앞으로 군이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허용 시 이러한 사건이 안 벌어진다는 보장이 있나?

○ 적발사유를 보면 주위의 병사가 간부에게 말해준 것이 대다수, 작정하고 숨길 경우 적발이 쉽지 않음

- 병영생활 여건 개선도 좋지만, 보안위기를 감수하고 시행 할 이유가 있나?

- 군사 보안 문제는 특성상 발생해 버리면 수습이 극히 힘듦.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워먹는 실수는 하지 말길 바람

[별첨] 일과이후 병 휴대폰 시범 간 위반 현황

ㅇ공군(8.1 ~ 9.4) : 8건

일시	계급	위 반 사 실	위반법령	후속조치	처벌여부
18.08.08	병장	반입이 불가한 장소인 사무실에서 인터넷강의를 듣다 적발	보안규정위반	징계 위원회	휴가제한3일
18.08.09	병장	반입이 불가한 장소인 사무실에 해양의료원 수진 시 사용하려고 휴대폰을 반입하여 적발	보안규정위반	징계 위원회	휴가제한5일
18.08.13	병장	동료병사가 등록되지 않은 휴대폰을 사용한다고 주임원사에게 보고/주임원사 확인 적발	보안규정위반	대대상벌 위원회 *8/21 전역	사랑의 벌
18.08.16	병장	반입이 불가한 장소인 직감실로 휴대폰을 들고 간 것 같다고 병사가 당직사관에게 통보/당직사관 순찰 시 적발	보안규정위반	징계 위원회	예정
18.08.24	병장	반입이 불가한 장소인 웅비매점에서 휴대폰 사용하는 것을 타대대 병사가 주임원사에게 통보/주임원사 확인하여 적발	보안규정위반	징계 위원회	예정
18.08.26	병장	무선 LAN을 아이패드에 연결하여 사용하다 적발	보안규정위반	징계 위원회	예정
18.08.27	일병	동료병사가 휴대폰에 Wi-Fi 신호가 잡히는 화면을 캡쳐하여 주임원사에게 통보/주임원사 확인하여 적발	보안규정위반	징계 위원회	예정
18.08.29	상병	휴대폰 반출처리(보안 스티커 제거)된 휴대폰을 생활관에서 사용하는 것을 동료병사가 주임원사에게 보고/주임원사 확인하여 적발	보안규정위반	징계 위원회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