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22일(월)

[2018 국정감사]

농어촌공사 등 국정감사

농어촌공사? 태양광 공사·수출국 다변화 등

1. 농어촌 공사? 태양광 공사!

농어촌공사에서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플랜'에 따라 수상 태양광을 올해의 역점사업으로 정하고 전국 저수지에 관련시설을 추진하고 있음

실제 2017년까지 71곳의 저수지에 수상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고, 2018년에만 52곳의 저수지에 설치됐거나 설치 예정임

개발행위 허가권이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구조에서 대부분의 취소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주민들의 반발에 취소

사전에 주민들 의견청취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는 등 무리한 사업추진이 원인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 전환과 농어촌 공사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속도전에만 치중하고 있는 태양광 사업 추진, 속도조절 필요!

2. 수출국 분산, 도대체 언제?

최근 3년 간 농·수·축·임산물 수출국 현황을 보면 전체의 50%가량을 일본, 중국, 미국이 차지하고 있음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수출인프라 강화, 대중국 수출전략품목 육성,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 농식품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7개 수출관련 사업으로 올해에만 1,383.94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음

그럼에도 시장다변화는 여전히 요원하고, 수출금액도 최근 6년 간 1.16배 증가로 큰 변화가 없음

우리나라 수출 시장이 거대시장인 미국, 중국을 비롯한 소수국에 의존하는 형태로 고착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음

특정국가에 수출을 의존할 경우 해당 국가와 문제가 발생하면 수출시장 전체가 타격을 받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음

수출국, 수출품목 다변화와 동시에 변동성이 적은 안정적인 국가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해나가야!

3. aT, 대북식량지원 사업 시작하나?

aT에서는 식량 지원부터 시작해 농산물 유통, 북한 물자 반입 등 기존의 업무 경험을 활용해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미 시스템은 갖추어져 있고 북한산 반입농산물 인수관리 매뉴얼, 반입안내서 개편 등 기존 사업 추진체계를 재정비 중이라고 보고 했음

유엔의 보고를 보면 북한의 올해 곡물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5%가량 줄어, 65만 톤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될 만큼 여전히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어 남북 교류의 물꼬가 튼다면 가장 먼저 시작될 것이 쌀 등의 인도적 지원일 것임은 분명함

대북 제재 해제는 북한의 비핵화와 맞물린 문제여서 운신의 폭이 좁지만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될 aT에서 잘 판단하고 준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