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최운열
보도자료 2018.10.11.(木)	국민과 더불어 경제민주화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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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회사 철수하는데 금융중심지 될 수 있나”

최근 3년간 13개 외국계 은행/금융투자회사 철수, 금융중심지 순위도 7위→33위(서울)로 곤두박질

최운열 의원,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은퇴자산을 고려하여, 자산운용업 중심의 특화금융허브와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향해 추진할 필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금융위원회는 금융중심지 재도약을 위한 모멘텀을 만들겠다는 포부와 함께 「제4차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17~2019)」를 발표(’17.9)하였으나, 국내에 진출했던 외국계 금융회사가 철수하거나 사업을 축소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어 계획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정부의 금융중심지 조성 의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골드만삭스은행, 스코틀랜드 왕립은행, 빌바오 비스카야 아르헨타리아 은행, 바클레이즈은행, 유비에스은행 등 5개 외국은행이 서울지점을 폐쇄 또는 축소하였고, 금융투자업계에서도 뉴엣지파이낸셜증권, 골드만삭스투자자문, BOS증권, 바클레이즈증권, 에셋원자산운용, 제이피모간자산운용, 피델리티자산운용,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 등 8개사가 철수 또는 사업을 축소하였다.

그 결과 영국 지옌그룹이 발표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에서 서울은 세계 100개 도시 중 33위(3년전 7위), 부산은 44위(3년전 24위)로 3년째 빠른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어 금융중심지 조성 사업이 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참여정부가 2003년 ‘동북아 금융허브 로드맵’을 수립하고, 법적 근거아래 관련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07.12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래 동 법률에 따른 4번째 3개년 기본계획이다.

참여정부는 위 로드맵에 따라 1단계로 ’07년까지 금융허브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제정, 한국투자공사(KIC) 설립을 추진하였고, 2단계로는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예상하고 호주와 유사한 ‘자산운용업 중심의 특화금융허브’를 중간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직후에 나올 규제개편안조차 담고 있지 못하는 등 “3개년 기본계획”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최운열 의원은 “국내에 진출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외국계 금융회사들은 고급 일자리 창출과 금융산업 생태계 다양성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며, “특히 정보교류차단장치 등 국내 규제체계가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 속히 원칙중심의 규제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최의원은 “제대로 된 금융중심지를 조성하고자 한다면, 향후 수년간의 규제개혁 방향에 대해서 정부가 보다 열린 자세로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별첨1 : 영국 지옌 그룹 발표 국제금융센터지수 추이 >

	서울	부산
15년 하반기	6위	24위
16년 상반기	14위	41위
16년 하반기	14위	41위
17년 상반기	24위	50위
17년 하반기	22위	70위
18년 상반기	27위	46위
18년 하반기	33위	44위

< 별첨2 : 최근 3년간 외국계 은행/금융투자회사 철수현황 >

연도	회사명	내용	고용 증감 (명)
2015	뉴엣지파이낸셜증권(지점)	매각	-
	골드만삭스투자자문(현지법인)	철수	-4
2016	BOS증권(지점)	철수	-10
	바클레이즈증권(지점)	철수	-56
2017	골드만삭스은행(지점)	철수	-13
	RBS은행(지점)	철수	-27
	BBVA은행(지점)	사무소로 축소	-
	바클레이즈은행(지점)	철수	-28
	UBS은행(지점)	철수	-15
	에셋원자산운용(현지법인)	매각	-
	제이피모간자산운용(현지법인)	집합투자업폐지	-14
	피델리티자산운용(현지법인)	운용팀 철수	-32
2018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현지법인)	JV설립/축소	-11
합계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