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2018.10.18.

국회의원 이학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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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학재 보도자료 _18.10.18.

올해 출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9개월 간 실적 470건에 불과

- 대출 실적 하루 평균 1.7건, 평균 금액 2천만 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월 첫 출시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의 실적이 9월 기준 47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평균 1.7건에 불과한 수치다.

정부는 올 1월 29일부터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을 출시해, 목돈 마련이 어려운 만 19세에서 25세 청년들에게 낮은 이자로 전세대출을 지원하고, 취업준비생 등을 위해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한도를 기존 720만원에서 920만원으로 상향했다.

*보증금한도 3천만 원(대출한도 2천만 원), 전용면적 60㎡ 이하, 금리 2.3~2.7%

**올 9.28부터 보증금 5천만 원(대출한도 계약서상 보증금의 70~80%, 최대 35백만 원)으로 상향

하지만 HUG 자료에 따르면, 올 9월 기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의 실적은 총 470건에 불과하고, 대출 금액은 76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거안정 월세대출 실적은 처음 출시된 ▴2015년 210건에서 ▴2016년 313건으로 증가하다, ▴2017년 157건, ▴2018.9월 161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전국 전체가구의 주거빈곤은 개선되고 있으나 서울 청년 1인가구의 주거빈곤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청년가구는 ▴최저주거기준에도 미달*하거나, ▴고시원과 같은 주택이 아닌 주거 형태, ▴지하‧옥탑 등에 사는 거주비율이 다른 세대와 뚜렷하게 구분될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 (시설) 부엌‧화장실‧목욕시설 중 1개라도 없는 경우, (면적) 1인 기준 14㎡(4.1평) 이하

이학재 의원은 “청년들은 취업난에다 학자금 대출, 주거비 등 생활비 부담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정부가 청년층에 대한 주거금융 지원을 하고 있으나 전세대출과 월세대출 실적 모두가 저조하다.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들이 대출제도를 활용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정책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참고)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실적 >

(단위 : 건, 억 원)

구 분	2018년 (1월~9월)
	건수	금액
총계	470	76
월평균	39	6

< 주거안정 월세대출 실적 >

(단위 : 건, 억 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9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계	210	1,403	313	2,130	157	1,073	161	1,396
월 평균	18	117	26	178	13	89	13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