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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8년 9월 21일(금)	국회의원 성남분당(갑)	김병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1 국회의원회관 847호 ☎. 02)784-5490 Fax. 02)788-0289

추석연휴 화재 대비 소방력 집중 필요

벌집제거, 동물구조 등 생활안전 분야 민원 신고 및 출동 잦아

- 김병관 의원, “생활안전 분야 민원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적극적 활용 필요”

추석 연휴동안 빈번하게 일어나는 화재를 대비해 소방력 집중이 요구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추석기간에 벌집제거, 동물구조·포획, 잠금장치 개방 등 생활안전 분야 신고와 출동이 잦아 소방력이 낭비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추석기간 전국 17개 시·도 화재 및 구조활동, 구급출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1,511건의 화재가 일어나 64명(사망 6명, 부상 58명)의 인명피해와 98억 2,856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표 1. 최근 5년간 추석기간 전국 화재 발생 현황>

또한 서울을 비롯한 17개 시·도에서 추석기간에 발생한 교통사고, 질병, 부상, 화재 등으로 인한 구급출동은 74,703건으로 경기도가(16,194건) 가장 많았고 서울(12,941건) 경북(4,714건) 부산(4,573건) 순으로 집계됐다.<표 2. 최근 5년간 추석기간 17개 시·도 구급출동 현황>

그러나 '13년부터 '17년까지 추석기간 구조활동(화재 등 11개 유형) 총 31,111건 중 50%가 벌집제거(15,447건)에 투입되었으며, 동물구조·포획(3,967건), 화재(2,387건), 잠금장치 개방(2,109건) 등 생활안전 분야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7개 시·도 중 서울과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벌집제거 구조활동이 1위를 기록했고, 경기가 2,775건, 전남 2,022건, 충남 1,877건, 경북 1,733건으로 확인됐다.<표 3. 최근 5년간 추석기간 17개 시·도 구조활동 현황>

뿐만 아니라 119 종합상황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석기간 동안 119에 접수된 신고 총 836,972건 중 안내 및 민원이 49.9%(417,462건)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으며, 무응답 및 오접속 비율도 19.5%(163,052건)나 되었다.<표 4. 최근 5년간 추석기간 119 신고 현황>

김병관 의원은 “그동안 비긴급 신고와 출동이 잦아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지난 4월부터 소방청은 동물구조·포획, 잠금장치 개방 등 단순 생활안전분야 민원 신고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번없이 110)’로 유도하고 있으나 비긴급 신고가 지속되고 있다”며, “생활안전 분야 비긴급 신고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활용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잘못된 신고로 인해 긴급한 화재·구조·구급출동이 지연될 수 있는 만큼 휴대폰 사용 시에 119긴급통화 ‘오접속’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병관 의원은 “추석 연휴에도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위기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전국의 4만 9,539명의 소방공무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열악한 처우 속에서도 국민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공무원을 존중하는 배려와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의❚신청수 비서

<표 1. 최근 5년간 추석기간 전국 화재 발생 현황>

구분	발생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계	사 망	부 상
합계	1,511	64	6	58	9,828,564
2017(10.03~05)	229	10	1	9	1,598,290
2016(9.14~16)	306	18	0	18	1,016,304
2015(9.26~28)	436	19	0	19	1,905,601
2014(9.07~09)	252	6	1	5	3,465,085
2013(9.18~20)	288	11	4	7	1,843,284

출처 : 소방청

<표 2. 최근 5년간 추석기간 17개 시·도 구급출동 현황>

	2013(10.03~05)	2014(9.07~09)	2015(9.26~28)	2016(9.14~16)	2017(10.03~05)	총계
서울	2,268	2,724	2,732	2,680	2,537	12,941
부산	850	911	954	926	932	4,573
대구	535	620	602	600	618	2,975
인천	757	877	905	870	855	4,264
광주	320	391	411	357	390	1,869
대전	386	417	425	396	449	2,073
울산	202	231	232	257	220	1,142
세종	33	61	70	65	80	309
경기	2,801	3,210	3,320	3,499	3,364	16,194
강원	654	711	717	731	703	3,516
충북	487	538	586	564	586	2,761
충남	731	801	884	855	897	4,168
전북	698	750	675	688	765	3,576
전남	742	806	878	860	883	4,169
경북	854	1,030	927	948	955	4,714
경남	682	798	757	752	767	3,756
제주	345	300	312	347	399	1,703
합계	13,345	15,176	15,387	15,395	15,400	74,703

출처 : 소방청

<표 3. 최근 5년간 추석기간 17개 시·도 구조활동 현황>

시도	화재	교통	승강기	산악	실내갇힘	동물구조	잠금장치 개방	자해범죄	위치확인	벌집제거	기타
합계	2,387	1,813	703	868	534	3,967	2,109	360	932	15,447	1,991
서울	994	125	161	122	145	949	506	81	431	165	821
부산	46	50	64	14	90	282	106	28	7	336	141
대구	60	15	25	22	24	148	100	16	15	335	36
인천	127	33	52	78	19	130	173	13	17	499	64
광주	43	26	62	14	23	64	57	12	3	185	17
대전	36	7	18	9	10	47	75	13	2	218	1
울산	46	44	11	10	15	56	40	7	5	271	52
세종	11	15	0	1	5	21	8	3	6	80	5
경기	334	348	121	160	93	1,013	479	82	207	2,775	294
강원	57	71	16	145	17	138	46	4	24	998	48
충북	109	88	20	29	5	91	64	10	32	626	68
충남	114	97	24	26	10	168	90	17	59	1,877	78
전북	95	276	27	34	23	133	64	18	19	1,585	138
전남	96	234	31	42	15	205	73	22	35	2,022	71
경북	94	148	22	91	15	221	94	7	30	1,733	61
경남	99	210	39	61	17	233	99	25	35	1,684	74
제주	26	26	10	10	8	68	35	2	5	58	22

출처 : 소방청

<표 4. 최근 5년간 추석기간 119 신고 현황>

	화 재	구 조	구 급	대민출동 및 기타	유관기관이첩	안내 및 민원	무응답	오접속	기 타	총계
2013(10.03~05)	1,597	6,341	18,896	8,380	1,364	94,536	14,483	34,803	27,959	208,359
2014(9.07~09)	1,606	6,344	21,239	3,759	1,457	81,075	13,180	20,164	12,859	161,683
2015(9.26~28)	3,106	6,238	22,136	4,618	1,393	81,138	13,112	8,781	10,465	150,987
2016(9.14~16)	2,194	9,524	22,751	4,480	2,519	82,871	20,540	10,898	10,929	166,706
2017(10.03~05)	1,616	5,579	22,458	4,116	2,293	77,842	18,947	8,144	8,242	149,237
합계	10,119	34,026	107,480	25,353	9,026	417,462	80,262	82,790	70,454	836,972

출처 : 소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