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엄 용 수 (밀양·의령·함안·창녕) 보 도 자 료 -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
배포일자	2018. 10. 19.	담당	윤치업 보좌관
국회의원회관 621호 / 전화) 02-788-2877

익금산입액 대비 손금산입액 비율, 외국계법인은 1.00, 국내법인은 1.13 내외

외국계 기업에 대한 손금인정(비용 인정) 과다! 과표기준액 작아져...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필요!

외국계 법인에 대한 손금인정(비용인정)이 국내 법인보다 높아 국내 조세제도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엄용수(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외국계 법인의 익금산입액 대비 손금산입액 비율은 1,00 내외인데 비해 국내 법인은 1.13 내외로 나타났다.

통상 익금산입이 많을수록 과표기준액이 커져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며, 손금산입이 많을수록 과표기준액이 작아져 세금을 적게 내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현행 국내 조세법 체계가 외국계 법인의 활동 영역에 대해 손금인정을 과다하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엄 의원은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외국게 기업에 대한 공평과세 문제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며 “외국계 법인에 대한 손금인정이 과하게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종합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별첨

< 국내기업과 외국법인의 익(손)금산입액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외국 법인	익금산입액(A)	937,217	917,774	891,481	1,138,954	1,138,699
	손금산입액(B)	921,478	916,133	889,929	1,132,727	1,116,548
	비율(A/B)	1.02	1.00	1.00	1.01	1.02
국내 법인	익금산입액(A)	5,708,230	6,060,113	5,965,530	6,211,062	6,542,461
	손금산입액(B)	5,294,953	5,318,018	5,242,379	5,498,093	5,775,602
	비율(A/B)	1.08	1.14	1.14	1.13	1.13

자료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