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감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회관 943호 ☎ 788-2587 (Fax) 788-0287 Ⓔ yoons609@hanmail.net ⓣyoons609

투자공사 (7)

한국투자공사,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는 관심 없나

o 주식 재위탁, 총 규모 늘고 있음에도 국내운용사 위탁은 금액·비중 모두 줄어

<KIC 주식 재위탁규모(단위 : 억 달러, 근사치)>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8
주식	재위탁 규모	114	125	124	123	172	177
	국내운용사 위탁 규모(비율)	1.8 (1.6%)	5.4 (4.3%)	7.0 (5.6%)	6.4 (5.2%)	9.3 (5.4%)	7.9 (4.5%)

o 최근 5년간 공동투자 실적, 글로벌 기관투자자와의 공동투자에 비해 국내 연기금 공동투자 적어(글로벌이 국내에 2배, 국내는 최근 증가 중)

시기	자산군	지역	공동투자기관
2015년 1월	부동산	미국	Texas Teacher
2015년 5월	부동산	중국	HKMA, EPF
2015년 7월	부동산	유럽	Illinois Teacher
2015년 10월	부동산	독일	CIC
2015년 12월	인프라	미국	GIC
2016년 2월	부동산	미국	World Bank
2016년 7월	부동산	미국	QIA
2016년 11월	부동산	미국 Hotel Portfolio Mezzanine	지방재정공제회
2016년 12월	인프라	브라질	GIC, CIC, BCIMC
2016년 12월	부동산	미국 Logistics	사학연금관리공단
2017년 12월	부동산	유럽 물류 포트폴리오	사학연금관리공단
2018년 4월	부동산	유럽 물류 포트폴리오	소방공제회

o 2015년 조성된 KOIF(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 20억달러 조성하고도 지금까지 투자실적 1건도 없어

- 그 동안 해외 투자자들 중심으로 운영되었다는 비판 피하기 힘듦.

- 안정적인 수익도 중요한 목표이지만 KIC는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책무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곤란함.

[한국투자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