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8년 10월 11일(목) / 담당자 : 송경하

LH 자체감리 인력, 법정 배치 인력기준 미달 … 27%에 불과

임종성 의원 “부족한 감리 인력으론 하자 감소 어려워”

LH가 자체감리하고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의 감리 인력이 법정 감리 인력의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을)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즉 감리 인력을 배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LH가 자체감리를 하고 있는 공동주택 현장의 인력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7년 3월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기준에 따른 법정 감리 인력은 2,024명인데, 정작 현장에 투입된 인력은 23%인 47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도 마찬가지였다. 2018년 3월 현재 역시 법정 감리 인력은 1,893명인데 반해, 실제 투입된 자체감리 인력은 516명으로 27%에 그쳤다.

임종성 의원은 “감리인력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서 하자를 줄인다는 것은 ‘젖은 땅에 신문지만 덮어 놓는 격’”이라며 “감리현장의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해, 서민들에게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 법정 감리 인력 대비 LH 자체감리 배치 인력 현황 (공동주택기준) ]

구분		배치인원 현황(자체감독지구 기준)
‘17.3월	법상인력	2,024
	감독인력	479
	감독배치율	23%
‘18.3월	법상인력	1,893
	감독인력	516
	감독배치율	27%

* 자료제공 : LH / 임종성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