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Press release
	국회의원 김철민	•	제공일자 : 2018.10.18(목)
		•	담 당 자 : 임예택 비서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상록구을
		•	전 화 : 02-788-2952
	국회의원회관 1019호 김철민 의원실, T. 02-784-2135 F. 788-0332 E-mail kcm8764@naver.com

김철민 의원, 기계식주차장 5대 중 1대는 검사 안 받아

지역별 강원 37%, 경남 34%, 전남·부산 28% 미수검 -

도심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의 24%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이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46,484대의 기계식주차장 가운데 11,019대가 검사를 받지 않았다.([첨부자료] 참고)

기계식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라 2년마다 ‘정기검사’와 설치된 지 10년이 지나거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한다.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올해 3월부터 노후화된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밀안전검사를 도입했지만 대상 중 25.8%가 검사를 받지 않았다.

지역별 미수검 현황은 강원이 635대 중 236대가 검사를 받지 않아 37.2%로 가장 높았고, 경남(33.8%), 전남(28.0%), 서울(27.9%) 순이었다.

김철민 의원은 “기계식주차장이 관리 소홀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검사를 강제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강화하고, 전담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첨부자료]

<기계식주차장 미수검 현황(2018년 8월말 기준)>

	설치현황 (A)	정밀안전검사 대상(B)	정기검사 미검수(C)	정밀안전검사 미검수(D)	정밀안전검사 미검수 비율 (D/B)	전체 미검수 비율 (C+D)/A
서울	19,014	5,661	3,075	1,444	25.5%	23.8%
경기	4,979	1,355	739	293	21.6%	20.7%
인천	2,598	340	386	113	33.2%	19.2%
강원	635	240	186	50	20.8%	37.2%
부산	7,027	1,322	1,405	555	42.0%	27.9%
울산	752	85	127	43	50.6%	22.6%
경남	1,676	155	486	81	52.3%	33.8%
제주	544	103	50	18	17.5%	12.5%
대구	2,865	1,188	409	174	14.6%	20.3%
경북	854	187	151	43	23.0%	22.7%
광주	1,334	462	146	86	18.6%	17.4%
전남	454	78	98	29	37.2%	28.0%
전북	524	167	103	17	10.2%	22.9%
대전	1,931	467	340	92	19.7%	22.4%
세종	5	1	1	0	0.0%	20.0%
충남	762	130	136	28	21.5%	21.5%
충북	530	176	60	55	31.3%	21.7%
합계	46,484	12,117	7,898	3,121	25.8%	23.7%
자료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교통안전공단 자료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