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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2018. 10. 3.(수)	담당	곽형주 비서관

박명재 의원, “현금영수증 대신 할인 '꼼수'…작년 전문직 과태료 3배로 급증”

‘전문직에 과태료 181건, 6억7천만원 부과…전체 과태료는 48억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포항 남·울릉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업종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에 부과된 과태료가 1년 만에 3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은 48억500만원이었다. 전년(40억6천200만원)보다 약 8억원 늘어난 것이다. 전체 부과 건수는 3천777건, 건당 부과금액은 약 127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2017년 업종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현황>

(건, 백만원)

구분	연도	합계	전문직	의료업	예식장	장례 식장	골프장	부동산중개	산후 조리	학원	유흥 주점	소매	인테 리어	기타
과태료 부과 건수	’13년	674	96	298	41	28	2	111	29	17	15			37
	’14년	3,914	173	626	74	67	30	307	30	79	25	1,984	111	408
	’15년	4,903	290	408	33	16		395	18	122	58	2,797	91	675
	’16년	3,295	180	367	39	25		415	20	105	58	1,230	109	747
	’17년	3,777	181	498	24	29	1	439	15	207	38	1,270	115	960
과태료 부과 금액	’13년	879	204	341	117	49	1	58	25	32	4			48
	’14년	9,437	232	652	211	159	6	191	26	99	12	7,044	386	419
	’15년	8,012	362	789	71	32		271	15	83	15	5,036	271	1,067
	’16년	4,062	222	415	84	82		250	18	67	21	1,390	716	797
	’17년	4,805	669	469	54	54		306	14	194	14	1,327	785	919

*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 및 금액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인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영수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소득을 숨겨 세금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 등을 깎아주는 대가로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의 과태료 부과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전문직에 부과된 과태료는 6억6천900만원으로 전년(2억2천200만원)의 3배를 넘었다. 부과 건수는 181건으로 전년(180건)과 비슷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적발 건 중에 일부 과태료 부과액이 큰 사례가 포함되면서 과태료 총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중개업의 과태료도 전년(2억5천만원)보다 5천만원 이상 늘어난 3억600만원을 기록, 3억원을 넘어섰다. 부동산중개업 과태료는 2013년 5천800만원 수준이었지만 부동산 경기 상승세를 타고 4년 만에 5배 넘게 증가했다.

학원 사업자에 부과된 과태료 역시 전년(6천700만원)의 3배에 달하는 1억9천400만원이었다. 부과 건수도 같은 기간 105건에서 207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정부가 올해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하고, 처벌수준을 거래대금의 50%에서 20%로 내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과태료 부과액이 과다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업종의 평균 소득률(25%) 수준으로 부과율을 낮췄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지만, 현금영수증 미발행 꼼수가 줄지 않은 상황에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박 의원은 "세원 투명성을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규정하고 있지만 법 위반 사업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며, "현금매출액을 탈루하는 것이 절세라는 잘못된 풍조를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별첨: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현황

<2013년～2017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현황>

(건, 백만원)

연 도	신고건수	포상금 지급
		건수	금액
2013년	2,122	651	271
2014년	6,296	2,998	3,029
2015년	9,651	3,871	1,913
2016년	8,084	4,843	2,283
2017년	8,180	4,167	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