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	2018.09.13.(목)	문 의	정 형 석 비서관 010-4296-3558

‘전력산업기반기금 재생에너지촉진기금으로 활용해야’

김삼화 의원, “선진국들 전기요금에 신재생에너지 기금 부가 운영”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유럽 등 다른 나라들처럼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 관련 기금을 별도로 신설하거나 기존 운영 중인 전력산업기반기금에 재생에너지촉진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이 산업부와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 대부분이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해 전기요금에 부과금 형태로 신재생에너지 세제나 기금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의 대표 롤 모델로 꼽히는 독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발전차액지원(FIT)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전기요금에 재생에너지 부담금을 부과하고, 분산형 전원인 열병합발전(CHP) 보급 확대를 위한 부담금도 별도로 부과하고 있다.

2018년 기준 FIT부담금은 가정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에 킬로와트시(kWh) 당 6.79유로센트로, 전년대비 8% 늘어났으며,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FIT부담금과 CHP부담금을 합치면 주택용 전기요금의 약 22%, 산업용 요금의 42%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높다.

FIT제도를 운영 중인 중국과 일본, 스위스 등도 전기요금에 FIT 재생에너지 전력부과금이나 재생에너지발전촉진부과금, 계통부담금 등의 이름으로 세제를 일정요율로 부과하고 있다.

미국 역시 캘리포니아 등 여러 주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의 약 4~7%, 산업용의 8~11% 수준을 기금으로 부과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에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국이나 프랑스 등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소비자 전기요금에 적게는 5~6%, 많게는 15% 이상 ‘환경·사회적 정책비용’을 포함해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기요금의 3.7%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주로 신재생에너지보급이나 전력 관련 R&D, 발전소주변지역지원, 농어촌전기공급지원, 전기안전관리 등에 활용되고 있다.

문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수입이 매년 늘어나는데 비해 사업비 지출 규모 증가액은 이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1년 3793억원이었던 기금 규모는 2002년 1조원을 돌파했고, 2011년에는 2조원, 2014년 3조원, 2016년엔 4조원을 넘어섰다. 2017년에는 4조1439억원에 달했다. 전기소비가 늘어남에 따른 결과다.

반면 지출규모는 2조원이 채 못 미친다. 2017년 1조6757억원이 사업에 지출됐다. 실제 수입이 3조5879억원을 감안해도 1조9297억원이나 남았다. 기금 규모가 커지면서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투자하고 있는데, 2009년에는 1700억원을 투자했다가 일부 손실을 입기도 했다.

그 결과 국회에서조차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 요율을 현재 3.7%에서 2%대로 줄이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향후 신재생에너지보급을 확대하려면 보조금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구매 비용, 송배전망 보강 등 비용 증가 요인이 많아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적절히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김삼화 의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사실상 준조세적인 성격임에도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해 불필요한 자금으로 오해받아 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하지만 해마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이행비용이 늘어나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향후 막대한 계통보강 비용도 필요해 전력산업기반기금 중 일부를 신재생에너지촉진기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현행 전기사업법 51조 1항에 따르면 전기요금 1000분의 65, 즉 6.5%까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부과가 가능하다”며 “일부 적정규모이상 대기업사업장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을 상향해서 재생에너지 확산에 활용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붙임> 주요국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신재생에너지 세제·기금 현황

미국 주요주의 전력부가금 비교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이행비용

전력기반기금 연도별 기금규모와 지출사업비 현황

<표1> 주요국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신재생에너지 세제·기금 현황

국가	세제명	대상	소비자 부담금	사유
독일	FIT 전기요금 부과금	·가정용 ·산업용	(`11)3.53 → (`17)6.88 → (`18)6.79 (단위 : 유로센트/kWh)	FIT 보조금재원
중국	FIT 재생에너지 전력 부과금	·상업용 ·산업용	(`11)0.008 → (`13)0.015 → (`16~)0.019 (단위 : 위안/kWh)	FIT 보조금재원
일본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촉진부과금	·가정용 ·상업용 ·산업용	(`12)0.22 → (`17)2.64 → (`18)2.9 (단위 : 엔/kWh)	FIT 보조금재원
스위스	계통 부담금	·가정용 ·산업용	(`17)1.5 → (`18)2.3 (단위 : 스위스센트/kWh)	FIT 보조금, 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송배전망 보강, 지열보조금 등
프랑스	전력공공서비스부담금	·가정용 ·산업용	(`11)7.5 → (`13)13.5 → (`16~)22.5 (단위 : 유로/MWh)	재생에너지 보조금, 열병합발전 보조금, 에너지복지 등
호주	전기요금 구성 중 재생에너지 관련 부분	·가정용 ·상업용 ·산업용	(`11)1.1 → (`17)1.45 → (`18)1.6 (단위 : 호주달러/MWh) ※ 연방 및 주별 정책에 따라 상이, 가정용 평균기준	재생에너지 보조금, 재생에너지 인증서 구매 비용 등

※ 출처

- (독일) EEG in Zahlen: Vergütungen, Differenzkosten und EEG-Umlage 2000 bis 2018,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BMWi), `17.10월

- (중국) 国家发展改革委关于降低燃煤发电上网电价和一般工商业用电价格的通知, 중국 NDRC, `15.10월

- (일본) PV update in Japan, 일본 RTS-Corporation(IEA 발표자료), `18.4월

- (스위스) Energy Strategy 2050 after the popular vote, 스위스 연방에너지부, `17.5월

- (프랑스) Status Review of Renewable Support Schemes in Europe, 유럽 에너지규제위원회(CEER), `17년

- (호주) Residential Electricity Price Trends 2012~2017, 호주에너지시장위원회(AEMC)

<표2> 미국 주요주의 전력부가금 비교

구분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부가금명칭		PPP charge (Public Purpose Program)	SBC(System Benefits Charge)	SBC(Social Benefits Charge)
부과단가		$0.012/kWh	$0.006/kWh	$0.008/kWh
비중 (요금의 %)	주택용	7%	4%	5%
	산업용	11%	11%	8%

<표3> 한전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이행비용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1476억	4150억	6591억	1조421억	1조3074억	1조5650억

주) RPS 의무이행비용 : 21개 RPS공급의무자들의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에 대해 한전이 지급하는 비용

<표4> 전력기반기금 연도별 기금규모와 지출사업비 현황     (단위 : 억원)

	2001	2002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기금 규모	3,793	10,316	20,996	21,974	25,677	31,496	38,130	41,972	41,439
지출 사업	2,896	6,844	15,960	15,856	16,953	17,373	16,844	17,682	16,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