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국제자유무역센터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2018년 10월 18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비리 연루 직원 징계 3년간 미뤄

인사위 의결에도 노조 반대 이유 2심 판결 전까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내부 감사에서 불법적인 금품수수 혐의가 적발된 직원에 대한 징계를 3년간 미룬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직위해제기간에는 본래보다 훨씬 적은 임금을 주는 다른 공기업보다 많은 봉급을 지급했고, 퇴직금도 중간정산 과정에서 과다 지급했다가 반환 절차를 밝고 있다.

<금품수수로 직위 해제된 직원에게 지급된 퇴직금 내역>

구 분	정산 대상기간	금 액
1차 중간정산	`06.6.20.~`09.10.31.	8,968,993원
2차 중간정산	`09.11.1.~`10.12.31.	3,512,937원
3차 중간정산	`11.1.1.~`17.6.21.	23,360,260원
총 지급 금액		35,842,190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 국회 국토교통위원)이 JDC에서 제출받은 직원 징계 관련 자료를 보면, 이 회사 감사실은 2015년 7월 초 직원 ㄱ씨가 자신의 직무를 사칭해 부정한 돈을 받은적 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 조사 결과 영어교육도시 상가 분양 정보 제공 등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어 같은 달 17일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ㄱ씨를 직위해제했다. 그해 7~9월에는 징계 심의를 위한 사전검토와 혐의자 심문 등을 위해 인사위원회가 3차례 소집됐다. 당시 인사위원회는 ㄱ씨에 대해 검찰 기소 후 징계를 의결하기로 결론내렸다.

ㄱ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를 거쳐 2016년 6월 30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과 달리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노조에서 조합원인 ㄱ씨 징계에 반대한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올 들어 법원의 1심 재판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600만원이 선고됐다. 그러자 JDC는 지난 7월 17일 뒤늦게 ㄱ씨를 파면 조치했다.

JDC는 징계를 3년간 미룬 것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 때까지 해고하지 못하도록 한 노조와의 단체협약 때문에 2심 판결 전까지 징계를 할 수 없었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기에 앞서 내부감사를 통해 ㄱ씨의 금품수수혐의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해도 무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 정부부처나 여타 공기업도 자체감사로 범죄가 밝혀진 경우 형사처벌 진행 여부와 별개로 징계를 단행한다.

또한, ㄱ씨는 JDC 내부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를 당한 3년 동안 통상임금의 80%를 수령했다. 연차도 100% 사용했다. 다른 공기업에서는 국각공무원법을 준용해 직위가 해제되면 통상임금의 70%를 받고,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 후에도 별다른 보직이 없으면 통상임금의 40%만 수령할 수 있다. 만약 ㄱ씨가 다른 공기업에 다녔더라면 직위해제 기간 JDC에서 받은 임금보다 6300만원을 덜 받았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JDC ｢보수규정｣ 제15조(직위해제기간의 연봉감액)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직원은 직위해제 기간에 대하여 직위해제 전 통상임금의 1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며, 직무급 지급대상 직원은 직무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공무원보수규정 제29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 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직위해제 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개정 2015. 11. 18., 2016. 1. 8.>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봉급의 7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40퍼센트를 지급한다.

직위 해제된 직원에게 지급된 급여와 규정에 따른 지급 금액

직위 해제된 직원에게 지급된 급여 총액	136,188,000원
규정에 따라 지급됐어야 할 급여 총액	72,349,875 =(임금의 70%*3)+(임금의 30%*33)
과다 지급된 금액	63,838,125

※ 통상임금의 70% : 3,310,125원 / 통상임금의 40% : 1,891,500원

<`15년 9월말 파면 처분했을 시 퇴직금 지급액과 실제 지급액의 차이>

구분	실제 지급액(A)	`15년 파면 결정시(B)	차액(A-B)
	`18.7.18. 파면 결정	`15.9.30. 파면 결정
퇴직금 산출액	40,722,214원	28,146,649원	12,575,565원
1/2 감액 지급액	20,361,107원	14,073,324원	6,287,783원

또 ㄱ씨는 직위해제 기간 중간정산을 통해 퇴직금을 미리 받았다. 그러나 파면 조치를 받으면 받아야 할 돈보다 1500만원 가량 더 지급돼 회사에서 돌려받는 절차를 밟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사건은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이라며 “JDC가 ‘솜방망이 처벌’을 유도하는 내부 규정을 신속하게 개정해 비리로 직위 해제된 직원은 엄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