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부는 집값을 폭등 이전으로 원상복구시켜야 한다

-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9.13 부동산 대책을 놓고 갑론을박이 뜨겁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인식이 필요하고, 이 시점에서 집값을 잡는 것은 사회적 선이고 정의라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 등 일부 정치권이 세금폭탄 운운하며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사회적 분쟁을 심화시키고 무주택자와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파괴하는 범죄행위에 다름 아니다.

9.13대책에 따른 종부세는 우리나라 0.1% 미만 ‘슈퍼리치’에나 해당되는 사안으로, 이들에게는 사실상 ‘폭탄’도 아니다. 그런데도 일부 야당은 마치 전 국민이 초토화될 것처럼 침소봉대, 혹세무민하고 있다. 끝 모르는 집값 폭등에 고통받아온 우리 국민들은 오히려 더 강한 집값 대책과 부동산 투기자에 대한 더 센 규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그 동안 집값 폭등을 못 잡은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며, 지금이라도 강력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수도권 다주택자 임대주택사업 등록으로 묶여있는 80만 호가 시장에 나올 수 있게 해 ‘매물 잠김’ 현상을 풀어야 한다. 어느 정도 혼란을 감수하더라도 가장 확실한 공급 확대책이라고 본다.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이는 다음 또는 그 다음 정권에서나 이뤄질 수 있는 문제라 당장 큰 의미가 없다. 다만 1가구 1주택은 양도소득세 요건을 완화하는 등 퇴로를 열어줘야 할 것이다.

정부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집값을 단순히 ‘잡는 것’에 그칠 게 아니라 폭등 이전으로 ‘원상복구’시킬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초당적 공조가 필수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입법적 뒷받침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18년 9월 18일

국회의원 이 용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