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시 2018.10.10.	담당자 : 목소영 비서관 | 국회의원회관 1005호 | gogoyongjin@naver.com |
	Tel 02-784-4840~1 | Fax 02-788-0171 | 네이버블로그 kohyj64

내실없는 ‘사후’ 갈등관리제도 고쳐야.

10일 국회 정무위 국무조정실 대상 국장감사서 지적

고용진 의원 “선제적 갈등 예방만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비용 줄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은 10일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갈등관리 주요부처 12곳의 갈등영향분석 중 80%가 부서 자체적으로 작성했다. 어떤 이해관계자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부처가 작성한 갈등영향분석을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그마저도 갈등이 이미 불거진 이후에 작성되는 사후 갈등영향분석”이라며 현행 갈등관리체계를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정 수용, 용산 화상경마장 협약체결 등집중관리 갈등과제 해소와 함께 41개 중앙부처의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이 거의 마무리 되었다는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지적을 한 것.

2009년 사업 추진을 시작한 흑산공항 건설 사업은 기본설계 추진(2017.4) 후에나 갈등영향분석을 진행(2017.11)했다. 수원 군공항 이전 사업의 갈등영향분석은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는 반대주민들의 불신으로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작년 말부터 극한 갈등을 겪고 있는 카풀앱 사업은 갈등영향평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어디에서도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또한 대부분의 부처가 50% 이상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은“갈등을 해결하는 데 만능열쇠는 없다.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가 사회적 신뢰로 이어지는 것인데, 아직 우리사회는 형식적이고 사후적인 갈등관리로 오히려 사회갈등비용을 키우고 있다.”며 “말로만 갈등을 관리하겠다 하지 말고 갈등관리 총괄기구 마련, 지원팀 확대 등으로 사전에 예방할 시스템부터 갖춰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끝/

<집중과제 해당 12개 부처 - 갈등관리체계 운영현황(2017~2018)>

구분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갈등영향분석
부처	계	서면심의	출석심의	계	위탁용역	자체작성
12부처	36회	20회(55.5%)	16회(44.5%)	25건	5건(20%)	20건(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