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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이후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 10건 중 3건은 미발부 “

- 14년 이후 총 14만 8천여 건의 구속영장 청구건수 중 4만 2천여 건 미발부되고 있어 -

- 감소하던 구속영장 미발부율 2017년 기점으로 증가세, 철저한 영장 청구준비 필요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및 발부현황’ 자료 분석 결과,

2014년 이후 신청한 구속영장 14만 8천여 건 중 미발부된 구속영장이 4만 2천여 건에 달해 미발부율이 2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4년 이후 신청한 구속영장은 총 14만 8천 820건으로 이중 10만 6천 62건의 영장이 발부됐으며, 미발부 된 영장은 4만 2천 759건으로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10건 중 3건은 발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4년 이후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및 발부현황 >

연도별	구속영장 신청	발 부	미 발 부			미발부율 (%)
			소계	검사 불청구	판사기각
14	31,297	21,840	9,457	4,434	5,023	30.2
15	34,546	24,963	9,583	4,714	4,869	27.7
16	34,947	25,432	9,516	4,580	4,936	27.2
17	32,855	23,070	9,785	4,923	4,862	29.8
18.6	15,175	10,757	4,418	2,371	2,047	29.1
합계	148,820	106,062	42,759	21,022	21,737	28.7

미발부된 영장 4만 2천 759건 중 2만 1천 22건은 검사가 불청구하였으며, 2만 1천 737건은 판사가 기각했고, 특이한 점은 미발부사유 중 검사불청구는 증가하는 한편 판사기각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2014년 30.2%에 달했던 구속영장 미발부율은 2016년 27.2%로 매년 감소했지만 2017년 29.8%로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경찰의 영장청구에 있어 보다 세심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경찰의 구속영장 미발부율 증가세가 두드러질수록 경찰수사에 대한 대국민신뢰가 저하될 수밖에 없는 만큼 영장청구에 있어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 이라며,

또한 이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에 있어 구속영장 미발부율이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경찰의 철저한 대비를 촉구한다” 고 밝혔다.

※ 첨부. 2014년 이후 지방청별 구속영장 청구 현황

※ 첨부자료 - 2014년 이후 지방청별 구속영장 청구 현황

구 분		구속영장 신 청	발 부	미 발 부			미발부율 (%)
				소계	검 사 불청구	판사기각
2 0 1 4	계	31,297	21,840	9,457	4,434	5,023	30.2
	경찰청	63	31	32	23	9	50.8
	서울	6,754	4,714	2,040	935	1,105	30.2
	부산	2,216	1,475	741	330	411	33.4
	대구	1283	967	316	122	194	24.6
	인천	1,881	1,331	550	211	339	29.2
	광주	631	407	224	122	102	35.5
	대전	716	537	179	93	86	25.0
	울산	553	409	144	51	93	26.0
	경기	7,302	4,980	2,322	1,232	1,090	31.8
	강원	952	702	250	99	151	26.3
	충북	882	637	245	140	105	27.8
	충남	1,382	921	461	214	247	33.4
	전북	836	579	257	96	161	30.7
	전남	1,222	864	358	154	204	29.3
	경북	1,772	1,270	502	196	306	28.3
	경남	2,205	1,562	643	319	324	29.2
	제주	647	454	193	97	96	29.8

구 분		구속영장 신 청	발 부	미 발 부			미발부율 (%)
				소계	검 사 불청구	판사기각
2 0 1 5	계	34,546	24,963	9,583	4,714	4,869	27.7
	경찰청	67	46	21	7	14	31.3
	서울	7,246	5,219	2,027	1,020	1,007	28.0
	부산	2,312	1,612	700	313	387	30.3
	대구	1,433	1,137	296	143	153	20.7
	인천	2,423	1,690	733	399	334	30.3
	광주	770	514	256	96	160	33.2
	대전	829	618	211	127	84	25.5
	울산	716	547	169	80	89	23.6
	경기	8,567	6,099	2,468	1,283	1,185	28.8
	강원	1,022	731	291	123	168	28.5
	충북	945	703	242	115	127	25.6
	충남	1,353	1,035	318	154	164	23.5
	전북	776	608	168	71	97	21.6
	전남	1,379	991	388	181	207	28.1
	경북	1,746	1,298	448	206	242	25.7
	경남	2,244	1,631	613	306	307	27.3
	제주	718	484	234	90	144	32.6

구 분		구속영장 신 청	발 부	미 발 부			미발부율 (%)
				소계	검 사 불청구	판사기각
2 0 1 6	계	34,947	25,432	9,516	4,580	4,936	27.2
	경찰청	34	30	5	4	1	14.7
	서울	7,995	5,815	2,180	1,092	1,088	27.3
	부산	2,310	1,757	553	301	252	23.9
	대구	1,324	1,025	299	117	182	22.6
	인천	2,282	1,590	692	283	409	30.3
	광주	822	631	191	89	102	23.2
	대전	799	587	212	121	91	26.5
	울산	840	593	247	128	119	29.4
	경기남	6,569	4,640	1,929	917	1,012	29.4
	경기북	2,062	1,441	621	294	327	30.1
	강원	963	725	238	125	113	24.7
	충북	926	690	236	103	133	25.5
	충남	1,469	1,088	381	206	175	25.9
	전북	701	509	192	87	105	27.4
	전남	1,437	983	454	254	200	31.6
	경북	1,662	1,302	360	132	228	21.7
	경남	2,096	1,569	527	226	301	25.1
	제주	656	457	199	101	98	30.3

구 분		구속영장 신 청	발 부	미 발 부			미발부율 (%)
				소계	검 사 불청구	판사기각
2 0 1 7	계	32,855	23,070	9,785	4,923	4,862	29.8
	경찰청	34	19	15	11	4	44.1
	서울	7,475	5,302	2,173	1,123	1,050	29.1
	부산	2,584	1,768	816	396	420	31.6
	대구	1,225	927	298	117	181	24.3
	인천	1,850	1,259	591	269	322	31.9
	광주	987	701	286	140	146	29.0
	대전	830	559	271	146	125	32.7
	울산	680	411	269	160	109	39.6
	경기남	5,576	3,919	1,657	869	788	29.7
	경기북	1,883	1,267	616	302	314	32.7
	강원	1,065	749	316	155	161	29.7
	충북	828	612	216	110	106	26.1
	충남	1,393	1,009	384	203	181	27.6
	전북	780	573	207	90	117	26.5
	전남	1,349	954	395	221	174	29.3
	경북	1,580	1,145	435	177	258	27.5
	경남	2,119	1,478	641	345	296	30.3
	제주	617	418	199	89	110	32.3

구 분		구속영장 신 청	발 부	미 발 부			미발부율 (%)
				소계	검 사 불청구	판사기각
2 0 1 8 ․ 6	계	15,175	10,757	4,418	2,371	2,047	29.1
	경찰청	32	11	21	21	0	65.6
	서울	3,933	2,746	1,187	639	548	30.2
	부산	1,322	888	434	188	246	32.8
	대구	566	440	126	61	65	22.3
	인천	722	547	175	82	93	24.2
	광주	476	352	124	81	43	26.1
	대전	384	298	86	55	31	22.4
	울산	288	180	108	59	49	37.5
	경기남	2,444	1,671	773	444	329	31.6
	경기북	744	510	234	133	101	31.5
	강원	405	294	111	61	50	27.4
	충북	355	256	99	36	63	27.9
	충남	628	477	151	72	79	24.0
	전북	378	275	103	53	50	27.2
	전남	549	395	154	100	54	28.1
	경북	797	564	233	131	102	29.2
	경남	931	682	249	131	118	26.7
	제주	221	171	50	24	26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