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15(월)

김광수 의원, 중앙의료원 내구연한 22년 지난 전신마취기로 난자체취 46건

85년 취득 전신마취기 난임센터로 옮겨져 난자체취용으로 버젓이 사용

NMC 총 의료기기 1,585대 중 내구연수 초과기기 654대 41.2%

20년 이상 7대, 15~20년 16대, 10~15년 32대, 10~1년 599대

식약처 등 보건당국, 방사선장치 등 16종만 관리하고 있어, 대책 마련해야!

공공의료기관의 선봉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내구연한이 22년이나 지난 전신마취기가 46건의 난자체취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전신용 마취기는 내구연수가 10년인 의료기기로 이번에 문제가 된 전신용마취기는 1985년산으로 지난 1995년에 이미 내구연한에 도달한 상태였다. 그러나, 국립중앙의료원은 이 기기를 지난 16년 8월 난임센터로 옮겨 현재도 사용하고 있다.

특히 16년부터 18년 6월까지 2년간 무려 46명의 난임 환자가 이 기기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NMC의 의료기기 관리의 문제점이 확인되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민주평화당)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장비 내구연수 초과기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6월기준 전체 1,585개의 의료기기 중에 654개 무려 41.2%가 내구연수를 초과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5년에 취득한 전신용 마취기는 내구연수를 무려 22년이나 초과했지만, 김광수 의원실의 확인 결과 현재 16년 8월 개원한 난임센터에서 버젓이 현역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내구연한이 22년이 지난 전신마취기를 이용해 난임관련 수술 및 시술(난자체취)을 받은 인원은 최근 2년간 46명이였으며, 난임 관련 환자들은 의료기기의 내구연수 초과 사실들을 알지 못한 채 보건당국, 중앙의료원을 신뢰하며 아무런 거리낌없이 수술을 받아왔다.

난임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복지부의 저출산에 대한 인식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장면이며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찬물을 껴안은 사건이다.

이밖에도 국립중앙의료원은 노후장비가 가득한 ‘노후장비의료원’이 되어 가고 있다. 중앙의료원의 의료기기 내구연한을 조사한 결과, 내구연수를 초과한 기기는 2018년 기준 총 장비 1,585대 중 654대로 무려 41.2%에 달했다.

내구연한이 10년이상 지난 기기수는 총 55대(10~15년 32대, 15~20년 16년, 20년 이상 7대)였고 20년 이상도 7대나 되었고 5~10년 초과 179대, 1~5년 초과가 420대였다.

상황이이러한대도 보건당국은 현재 의료법 37조, 39조에 따라 진단방사선 발생장치 5종 및 특수의료장비 11종, 총 16종에 대해서만 유효기간을 정해 관리하고 있을 뿐 이밖에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방치하고 있었다.

김광수 의원은 “85년에 취득한 전신용 마취기는 내구연한이 무려 22년이나 초과했음에도 난임 센터로 옮겨져 46번의 난자 체취에 사용되기까지 했다”며 “공공의료기관의 대명사인 국립중앙의료원이 ‘노후장비의료원’으로 전락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것도 난임센터에 배치해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부족한지 보여주는 자화상”이라며 “의료기기의 허가와 관리를 맡고 있는 식약처나 복지부 등 보건당국은 16종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어 의료기기 관리 문제에 사각지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12~18년 주요 국·공립병원 의료장비 예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립중앙의료원은 118억 1,000만원인 반면 서울대학교병원 1,799억 1,800만원, 분당서울대병원 878억 3,100만원, 국립암센터 870억 1,000만원으로 그 차이가 많게는 15배에서 적게는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

▢ 첨부자료(출처 :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1. 국립중앙의료원 내구연수 20년 이상 초과장비 현황(2018년 6월말 기준)

2. 85년 취득 전신용 마취기 사용 내역

3.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장비 노후화율 현황(2012~2018.6)

4. 국립중앙의료원 내구연수 초과장비 현황(2018년 6월말 기준)

5. 주요 국‧공립병원 의료장비 예산 현황(2012~2018)

1. 국립중앙의료원 내구연수 20년 이상 초과장비 현황(2018년 6월말 기준)

(단위: 대)

연번	의료장비명	설치장소	취득일자	내구 연수	사용 연수	초과 년수
1	전신용 마취기	마취통증의학과	1985.10.14	10	32	22
2	방사선 선량측정기	방사선종양학과	1985.11.25	10	32	22
3	현미경	병리과	1981.11.20	10	36	26
4	현미경	병리과	1981.11.20	10	36	26
5	흡인기	수술실	1988.09.15	9	29	20
6	수술용 현미경	수술실	1988.03.21	9	29	20
7	영아보육기	신생아실	1982.01.11	10	35	25

2. 85년 취득 전신용 마취기 사용 내역

- ovum pick up 난자채취 시 사용

- 16년 8월 : 8건, 17년 : 20건, 18년 : 18건

3.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장비 노후화율 현황(2012~2018.6)

(단위: 대,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전체 의료기기	1,125	1,194	1,318	1,480	1,490	1,585	8,192
내구연수 초과기기	390	568	608	571	638	654	3,429
노후화율	34.7	47.6	46.2	38.6	42.8	41.2	41.9

* 2018년의 경우 6월말 기준

4. 국립중앙의료원 내구연수 초과장비 현황(2018년 6월말 기준)

(단위: 대)

구 분	계	1~5년	5~10년	10년 이상
				10~15년	15~20년	20년 이상
내구연수 초과기기	654	420	179	32	16	7

5. 주요 국‧공립병원 의료장비 예산 현황(2012~2018)

(단위: 백만원)

구 분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국립암센터
2012년	2,500	22,300	9,900	22,000
2013년	500	19,000	20,800	16,300
2014년	550	8,800	10,000	8,900
2015년	700	32,700	8,300	13,100
2016년	1,800	32,000	10,500	10,100
2017년	2,600	30,000	15,000	9,000
2018년	3,160	35,118	13,331	7,610
계	11,810	179,918	87,831	87,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