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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10.19일･金)

정권은 하고 경제는 합니다.

순 서

Ⅰ. 공무원 17만 4천명 증원, 가짜통계 알고서도 국정과제로 추진해

Ⅱ. 1가구 2주택자 죄악시 하는 양도세 폭탄

ㅇ 10억 강남 1채 팔 때 양도세는 45만원,

3억 강북 2채(각1.5억) 보유자는 최대 1,943만원-정상화해야

질의) 공무원 1명 모셔놓으면 국민이 세금으로 60년 책임져드려야

ㅇ 30년 월급 / 17년 연금 / 10년 유족연금

ㅇ 공무원 1인당 인건비 기본경비 20억원 총 328조원

ㅇ 공무원 연금 부담금만 92조원 / 우리경제가 감당 가능?

질의) 더 뽑아서 일을 더 하라고 할게 아니라 IT도입 등 스마트 행정
ㅇ 그 다음에는 정원내 인력재배치, 그래도 안되면 늘려야...

Ⅱ. 1가구 2주택자 죄악시 하는 양도세 폭탄

ㅇ   10억 강남 1채 팔 때 양도소득세 45만원,

3억 강북 2채(각1.5억) 보유자는 최대 1,943만원... 정상화해야

ㅇ   현행 부동산 양도소득세제 상황에서는 서울 강북 지역 중저가 2주택 보유자가 집 한 채를 팔 때, 강남의 고가주택 1주택 보유자보다 최대 40배 이상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김.

ㅇ   지난해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도(고양 일산, 성남 분당) 일대 등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세금폭탄을 피하고자 하는 선택을 했음. 그 결과 가격이 올랐지만 매물이 실종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ㅇ   이러한 가운데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감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세율(42%)에 10%p 추가 과세하는 상황으로 거래를 완전히 차단해버림.

ㅇ  정부의 서울과 수도권 지역 부동산 공급대책이 나오더라도, 그린벨트 해제 등 최소 5년 이상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강북(서울 외곽)·소형·서민주택에 대해서는 징벌적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벗겨낼(정상과세) 필요가 있음.

질의)  곧 제가 대표발의로 제출할 양도소득세 개편안,

정부차원에서 대안으로 검토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