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변재일 의원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701호 전화 : (02)788-2918 / FAX : (02) 788-0223 http://blog.naver.com/open1197news
	국정감사 보도자료 □□□□□□□□□□	자료배포일 2018. 10. 12.		매수 : 총 2매
		담 당	변재일의원실	02-784-1627

고리1호기, 중요연구시설임에도 정부 연구계획 없어

고리1호기는 역사적·기술적 중요한 유산, 해체 전 활용 고려해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은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국정감사에서 “고리1호기는 40년간의 원전가동의 역사가 쌓인 귀중한 연구자원임에도 해체 전 연구활용 방안이나 역사적 가치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고리1호기는‘77년 6월 임계를 시작으로 ‘17년 영구정지까지 40년간 운전된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 원전이자 최초의 폐기 대상 원전으로, 운영기간동안 총 약 131건의 크고 작은 고장과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고리1호기는 원전의 시작부터 끝까지 발생 가능한 충격·노화·피로가 축적된 상태로 주요 설비의 물성이나 열화 등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장기가동원전의 건전성 평가나 ▲수명예측, ▲노화대책 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를 활용하면 수명평가나 안전관리기술이 개선되면 장기가동원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품소재기술을 높여 산업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다.

또한,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허가자 외에는 접근이 거의 불가능하지만 고리1호기는 시설 내 방사능 등의 안전이 확보되면 신진 인력의 실무교육장 활용, 실물 설비를 이용한 안전연구, 일반인 견학·체험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원자력박물관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변 의원이 과기부·원안위·산업부·한수원 등 주요 관계부처에 ‘고리1호기 해체전 연구계획’을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해체 전 연구계획은 모두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변 의원은, “고리1호기는 현 시점에 우리가 보유한 최고의 연구대상임에도 정부는 ‘어떻게 부수고 어떻게 복원할지’에 대한 계획만 마련해 해체에 서두를 뿐, 40년 동안 ‘뭐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에 대한 연구 계획은 마련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수원은 법적으로 ‘22년까지 최종해체계획서를 제출하고 원안위에서 검토 후 승인을 받아 해체를 시작할 수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20년까지 최종해체계획서를 제출하고 ‘22년까지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 의원은 “최초 원전을 해체하는 것은 원전해체산업 육성과 기술 확보를 가속화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가 해체에만 서두르다보니 경제발전의 한 축을 담당했던 중요시설에 대한 역사적 가치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변의원은 “우선 즉시 해체가 반드시 필요한지, 늦추거나 존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즉시해체로 판단하더라도 최소한 해체 전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