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2018년 10월 10일)

제 목	페이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출연 저조!! 주무부처 농식품부의 방관 속에, 피해는 오롯이 농어민이 감당!!	2
‘청년 농부’ 지원금(청년영농정착지원금)으로 명품 구입! 국민세금 줄줄 샌다!!	9
2017년 1조3천7백억원 쌀직불금 전체농가 12%의 대농들이 50% 가져가	16
농어촌 민박사업, 무단용도변경, 미신고 숙박영업 등으로 가장 많은 불법행위 적발 1위, 경남 거제시	23
폭염, 대설 등 농업재해 등으로 최근 5년간 농가에 지급된 농업재해보험 보험금 약 1조 원	33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8.10.10	보도자료 담당자	김지훈 비서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출연 저조!!

주무부처 농식품부의 방관 속에,

피해는 오롯이 농어민이 감당!!

- 2년치 목표액, 2천억 원 중, 올해 조성된 금액은 120억 원, 지난해 258억 원 포함, 총 377억 원(목표대비 20%)에 불과

- FTA농어업법상(제18조2), 상생기금이 부족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한 이후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하지만, 1년 7개월 동안 보고 없다가, 국정감사 첫 날 부랴부랴 보고한다는 농식품부!

FTA 체결로 피해를 입고 있는 농어촌 주민들에게 도농격차를 완화시키고자 민간기업, 공기업 등이 참여하여 총 1조원을 마련하기로 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정부와 기업들의 무관심 속에서 목표액 대비 20%에 불과한 377억 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올해까지 출연 목표액이 2천억 원이지만 10월 현재 출연된 금액은 377억 9811만원에 불과했다.

이 중 개인 및 단체(94건)가 5110만원, 공기업(23건) 372억 7763만원, 민간기업(7건) 4억 6938만원으로 조성된 기금의 99%인 373억 원은 공기업이 부담하고 있었고, 정작 FTA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민간기업은 4억 원만 출연실적이 전부였다.

공기업의 출연실적이 99%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결국 국민 세금의 일부가 기금 조성에 반영되고 있다는 뜻으로 당초 취지와는 다소 맞지 않게 조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015년 11월, 여･야･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기금 조성에 합의하면서 민간기업과 공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기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기금 실적이 저조한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무관심 때문이라는 정황들이 속속 들어나고 있다. FTA농어업법상(제18조2), 상생기금이 부족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한 이후 그 결과를 농해수위에 보고해야하지만, 1년 7개월 동안 정식 보고는 없었다.

농식품부에서는 상생기금 운영과 관련하여 3건의 국회보고를 진행하였다고 밝혔지만 정운천 의원이 확인한 결과, 2건은 보고유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의원실별 개별보고였고, 1건은 지난해 국정감사 업무보고 책자에 명시된 한 줄짜리 문장이 전부였다.

농어업인들을 위한 상생기금 마련에 두 손 놓고 있던 농식품부는 정운천 의원이 주도가 되어, 바른미래당에서 민간기업의 기금 출연을 독려하겠다고 밝히자 이번 국정감사 첫날 관련 보고를 부랴부랴 하겠다고 밝힌 실정이다.

정의원에 따르면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현재까지 농어업인들을 위해 집행된 기금은 51개 사업, 219억 원이지만 일부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FTA농어업법상(제18조2)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사용되어야 하지만, 기금을 낸 공기업들이 자신들의 본사나 지사가 위치한 지역에 한정하여 기금 집행을 진행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실제 충남 태안에 총 18건의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이는 전체(51건) 대비 35%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국서부발전이 출연한 기금으로 집행이 되었는데, 서부발전의 본사는 충남 태안에 위치하고 있었다.

농어업인들이 기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지역에 튼튼한 공기업이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정운천 의원은 “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탄생하였지만, 정부와 민간기업의 외면 속에, 피해는 오롯이 농어민이 감당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정의원은 “일부 민간기업 사이에서 기업 팔목 비틀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한중FTA 비준 당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마련에 적극 환영한다고 밝히고 기금 마련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성명서는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성명서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실제 정운천 의원이 확보한 성명서는 2015년 한중FTA 비준을 앞두고 FTA민간대책위원회 명의로 발표된 것으로 상생협력기금 조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공동위원회에는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은행연합회가 소속되어 있었다.

끝으로 정운천 의원은 “농어업인의 위해서라면 어떠한 비판과 질책도 감내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농어업인의 날’인 11월 11일까지 기업들의 적극적인 출연을 독려하여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정운천 의원을 중심으로, 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김관영 원대대표 등이 적극 참여하여 약속했던 1111만원을 초과한 1220만원을 모금하여, 전액 농어촌 상생기금 운영본부에 전달하였다.<끝>

붙임 #1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조성 현황

붙임 #2 FTA민간위원회 성명서

붙임 #1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조성 현황

월별	구분	출연자명	협약금액	출연금액	출연시기
’17.2월	개인	ㅇㅇㅇ	100만원	100만원
’17.6월	개인	ㅇㅇㅇ	100만원	100만원
’17.8월	단체	ㅇㅇㅇ	100만원	100만원
’17.9월	개인	ㅇㅇㅇ	200만원	200만원
		ㅇㅇㅇ	100만원	100만원
		ㅇㅇㅇ	200만원	200만원
		ㅇㅇㅇ	200만원	200만원
		ㅇㅇㅇ	50만원	50만원
		ㅇㅇㅇ	50만원	50만원
		ㅇㅇㅇ	200만원	200만원
		ㅇㅇㅇ	50만원	50만원
		ㅇㅇㅇ	30만원	30만원
		ㅇㅇㅇ	10만원	10만원
	공기업	한국서부발전	53억원	53억원	’17.10월
		인천항만공사	1,500만원	1,500만원	’17.10월
	민간기업	한솔테크닉스	1억원	-	미출연
		현대자동차	2억 90만원	2억 90만원	’17.9월
’17.10월	개인	ㅇㅇㅇ	200만원	200만원
		ㅇㅇㅇ	200만원	200만원
		ㅇㅇㅇ	50만원	50만원
		ㅇㅇㅇ	360만원	360만원
		ㅇㅇㅇ	110만원	110만원
		ㅇㅇㅇ	280만원	280만원
		ㅇㅇㅇ	410만원	410만원
		ㅇㅇㅇ	90만원	90만원
		ㅇㅇㅇ	30만원	30만원
		ㅇㅇㅇ	50만원	50만원
		ㅇㅇㅇ	140만원	140만원
		ㅇㅇㅇ	250만원	250만원
’17.11월	개인	ㅇㅇㅇ	200만원	200만원
	공기업	한국가스공사	2,000만원	2,000만원	’17.11월
		국민체육진흥공단	1,000만원	1,000만원	’17.12월

월별	구분	출연자명	협약금액	출연금액	출연시기
’17.12월	공기업	한국전력공사	50억원	50억원	’17.12월
		한국농어촌공사	2,000만원	2,000만원	’17.12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000만원	1,000만원	’17.12월
		한국남동발전	51억원	51억원	’17.12월
		한국마사회	3,000만원	3,000만원	’17.12월
		한국지역난방공사	2,000만원	2,000만원	’17.12월
		한국남부발전	50억원	50억원	’17.12월
		한국수력원자력	50억원	50억원	’17.12월
		한국국토정보공사	1억원	1억원	’18.2월
		한국동서발전	50억원	-	미출연
	단체	ㅇㅇㅇ	100만원	100만원
소계		개인 및 단체(68건)	3,860만원	3,860만원
		공기업(14건)	306억 2,500만원	256억 2500만원
		민간기업(2건)	3억 90만원	2억 90만원
2017년 총계			309억 6,450만원	258억 6,450만원
’18.1월	개인	ㅇㅇㅇ	10만원	10만원
’18.3월	공기업	한국석유공사	1억 1,500만원	-	미출연
		한국전력기술	5,263만원	5,263만원	’18.4월
	민간기업	농협케미컬	1,000만원	1,000만원	’18.3월
’18.4월	공기업	한국중부발전	14억원	14억원	’18.4월
’18.5월	민간기업	와이지-원	1,000만원	1,000만원	’18.5월
		현대자동차	2억원	2억원	’18.6월
’18.6월	공기업	한국동서발전	5억원	-	미출연
		한국전력공사	70억원	70억원	’18.6월
	민간기업	농협물류	2,000만원	2,000만원	’18.6월
’18.7월	공기업	한국서부발전	70억원	32억원	’18.8월 (일부 출연)
’18.8월	민간기업	롯데GRS	2억원	2,848만원	’18.10월 (일부 출연)
’18.9월	개인	바른미래당	790만원	790만원
		ㅇㅇㅇ	10만원	10만원
	공기업	한전KDN	1억원	-	미출연
		국민체육진흥공단	2,000만원	-	미출연
		도로교통공단	1,300만원	-	미출연
’18.10월	개인	바른미래당	430만원	430만원
		ㅇㅇㅇ	10만원	10만원
소계		개인 및 단체(26건)	1,250만원	1,250만원
		공기업(9건)	162억 63만원	116억 5,263만원
		민간기업(5건)	4억 4,000만원	2억 6,848만원
2018년 총계			166억 5,313만원	119억 3,361만원
합계		개인 및 단체(94건)	5,110만원	5,110만원
		공기업(23건)	468억 2,563만원	372억 7,763만원
		민간기업(7건)	7억 4,090만원	4억 6,938만원
합 계			476억 1,763만원	377억 9,811만원

붙임 #2 FTA민간위원회 성명서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8.10.10	보도자료 담당자	김지훈 비서관

‘청년 농부’ 지원금(청년영농정착지원금)으로 명품 구입! 국민세금 줄줄 샌다

- 1600명의 청년농에게 매월 100만원씩 지급하는 영농정착지원금, 명품구매부터 벤츠차량 수리비, 가구･가전제품 구입비, 주점 등 술집, 미용실, 학원비, 심지어 과태료 등 다양한 곳에서 지원금 사용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예비농업인 포함)에게 지급되는 영농정착지원금 사용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명품구매부터 벤츠차량 수리비, 가전제품 구입비, 주점 등 술집, 미용실, 학원비, 심지어 과태료 납부에도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농협은행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고가의 제품 등을 구매하기 위해서 영농정착지원금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년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전한 청년농(예비농업인 포함)에게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신규사업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청년농 관련 공약이 발판이 되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동 사업은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 창업농을 선발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4월 사업대상 1200명 중 1168명을 선발하였으며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400명을 추가로 선발, 현재 1568명의 청년농이 매달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다.

청년농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농협 직불카드로 제공되며 매달 전용계좌로 100만원씩 입금되고 청년농들은 승인제한 업종만 제외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올해 전체 예산(국비)은 83억 원으로, 8월말 기준 1099명의 청년농들의 사용실적은 131,354건, 44억 2천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2천명을 추가로 선발하여 총 3600명에게 23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8월말까지 청년농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내역은 ‘마트와 편의점’으로  사용된 금액은 11억 원에 달했고, 그 뒤를 이어 쇼핑 9억, 음식점 8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농업관련 분야는 사용된 실적은 5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쇼핑 실적 내역을 살펴 본 결과, 명품 구매를 위한 200만원 사용을 비롯하여, 고가의 가전제품과 가구 구매, 커피전문점 카드 충전, 면세점, 심지어 테슬라 자동차회사에서 사용한 실적 등이 속속 들어났다.

아울러, 카드깡이 의심되는 사용실적들도 나타나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영농정착지원금이 분별력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스러운 실정이다.

정운천 의원은 “청년농들의 안정적인 영농창업 지원을 위해 마련된 영농정착지원금이 명품 구매를 위해 사용되었다는 것이 매우 충격적이다.”라고 밝히면서 “과연 이 같은 사용실적이 사업목적에 적당한지, 국민들의 눈높이에도 부합한 지, 문재인 정부에게 되묻고 싶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정의원은 “이는 문재인 정부의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언급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3배나 더 많은 예산을 반영했다”고 말하며 “농식품부 장관에게 동 사업 실적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끝>

붙임 #1 지원금 사용내용 현황 및 각 분야별 주요사례

붙임 #2 영농정착지원금 직불카드 승인 제한 업종

붙임 #1 지원금 사용내용 현황 및 각 분야별 주요사례

<지원금 사용내용 현황>

가맹점업종명	사용금액	비율	주요 사용처
마트/편의점	1,151,004,562원 (11억 5100만 4562원)	26.05%	대형마트, 편의점, 정육점
쇼핑	915,140,192원 (9억 1514만 192원)	20.71%	의류, 생필품, 가전, 가구, 면세점, 인터넷쇼핑
음식점	793,165,119원 (7억 9316만 5119원)	17.95%	일반음식점, 제과점
농업관련	531,346,318원 (5억 3134만 6318원)	12.03%	농기계 구매, 농업관련 자재 구매, 농기계 수리, 종자 구매
주유/충전	446,183,742원 (4억 4618만 3742원)	10.10%	차량 주유, 농기계 주유
의료비	151,423,856원 (1억 5142만 3856원)	3.43%	병원, 의약품 구입
자동차관련	106,579,499원 (1억 657만 9499원)	2.41%	자동차 구매, 자동차 정비, 타이어 교체, 부품구입
통신비	58,706,549원 (5870만 6549원)	1.33%	이동통신비
오락/미용	46,595,398원 (4659만 5398원)	1.05%	미용실, 사우나, 수영장, 헬스장, 게임 구매
교육비	34,414,216원 (3441만 4216원)	0.78%	유치원, 학원
공공요금	30,562,813원 (3056만 2813원)	0.69%	전기, 수도, 가스, 여권발급, 지방세
애완동물	26,932,662원 (2693만 2662원)	0.61%	동물병원, 애견미용, 애견용품
주점	16,024,553원 (1602만 4553원)	0.36%	호프, 치킨, 실내포차
교통비	11,332,951원 (1133만 2951원)	0.26%	버스, 택시, 여객선, 항공
여행/숙박	11,052,140원 (1105만 2140원)	0.25%	호텔, 리조트, 워터파크, 에버랜드
기타	87,781,372원 (8778만 1372원)	1.99%	개인 보험, 사진촬영, 가전제품 수리, 산후조리원
계	4,418,245,942원 (44억 8245만 5942원)	100%	-

○ 각 분류별 주요 사용현황

- 쇼핑

◇ 구찌(대구현대백화점) 1,100,000 + 900,000(18.7월,  동일인물)

◇ 가전제품(LG전자)  1,659,000(18.5월)

◇ 정장(여성) 319,100(18.5월)

◇ 가구(보루네오) 2,550,000(18.6월)

◇ 가구(장서범티앤에스) 1,380,000(18.5월)

◇ 가구(우든힐) 1,782,000(18.4월)

◇ 가구(재경가구) 1,280,000(18.5월)

◇ 가구(에몬스) 1,200,000(18.7월)

◇ 풍선이벤트(이벤트벌룬포유) 500,000(18.6월)

◇ 스타벅스 카드충전(상품권)

20,000(4월) + 460,000(5월) +  170,000(6월) + 180,000(7월) + 345,000(8월) = 1,175,000원

◇ 군산롯데아울렛 1,699,000(18.8월)

◇ 면세점(JDC) 671,530(18.7월)

◇ 테슬라코리아 유한회사(자동차 회사) 1,000,000(18.6월) / 계약금 추정

◇ 플레이스테이션 539,800(18.6월)

◇ 카메라(후지) 1,299,000(18.5월)

◇ 애플제품(넵튠) 1,220,000(18.5월)

◇ 애플제품(온라인애플스토어) 918,000(18.5월)

◇ 영원아웃도어 692,000(18.5월)

◇ 휠라 481,000(18.5월)

◇ 나이키 473,200(18.5월)

◇ 나이키 458,000(18.4월)

◇ 네파 567,500(18.8월)

- 음식점

◇ 센트럴웨딩파크부페  1,100,000(18.8월)

◇ 돼지한마리 1,000,000(18.7월)

◇ 소양강농원 800,000(18.7월)

◇ 부윤식당 800,000(18.8월)

◇ 고향식당 700,000(18.8월)

◇ 막창브라더스 500,000(18.5월)

◇ 백리향 447,000(18.5월)

◇ 영실한우프라자 455,000(18.8월)

◇ 삿뽀로 450,000(18.8월)

- 기타 등

◇ 과태료 505,000(18.5월)

◇ 과태료 40,000(18.4월) / 주정차위반

◇ 더클래스 효성송파지점  950,000(18.7월) -> 벤츠 서비스센터

◇ 프라임학원(보습학원) 690,000(18.8월)

◇ 유치원 268,000(18년 6월) / 226,000(18년 8월) / 155700(18년 8월)

◇ 유람선 391,000(18.8월)

◇ 준오헤어 478,400(18.7월)

◇ 산후조리원 1,400,000(18년 6월) /760,000(18년 7월)/ 500,000(18년 7월) /        257,000(18년 7월) / 250,000(18년 4월) /

◇ 워터파크 178,000(18년 7월)

- 카드깡 의심사례

◇ 주유소 1,000,000(18년 7월) / 1,000,000(18년 8월)

◇ 화원 1,000,000(18년 6월)

◇ 농축협직영매장 1,000,000(ㅇㅇ농업협동조합, 18.8월)

◇ 농축협직영매장 1,000,000(ㅇㅇ농협경제사업장, 18.8월)

붙임 #2 영농정착지원금 직불카드 승인 제한 업종

< 영농정착지원금 직불카드 승인 제한 업종 >

업종	업종코드	업종	업종코드
총포류판매점	2003	성인용품점	4481
골프경기장	2101	안마시술소	7121
골프연습장	2102	기타대인서비스	7199
카지노	2103	칵테일바	8010
당구장	2121	유흥주점	8101
노래방	2199	단란주점	8201
기타레져업소	2199	외국인전용가맹점	9993
귀금속	4411	기타 전문점	9998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8.10.10	보도자료 담당자	김보현 보좌관

2017년 1조3천7백억원 쌀직불금

전체농가 12%의 대농들이 50% 가져가

- 쌀직불금 수령액 빈익빈 부익부 현상 심화

농가규모에 따라 많게는 58배 차이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쌀 직불금이 농지면적과 쌀 생산량으로 책정되어 있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북전주시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2017년 쌀 직불금 경지규모별 수령 실태’ 자료에 따르면, 경지면적 10ha 이상인 대농과 0.5ha 미만 소농의 직불금 수령액 차이가 고정직불금은 58배, 변동직불금은 54배로 양극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산 쌀에 대한 직불금은 전체 1조3천7백억원으로, 고정직불금이 8천3백억원, 변동직불금이 5천4백억원 집행됐다. 전체 농가의 45%가 넘는 경지 0.5ha 미만 소농은 전체 직불금 액수의 12~13%만 받았고, 이들이 받은 평균 수령액은 고정직불금 27만3천원, 변동직불금 21만8천원이었다. 반면, 전체 농가의 0.7%인 10ha 이상 대농의 평균 수령액은 고정직불금 1,571만원, 변동직불금 1,180만7천원으로 전체 직불금 규모의 10%를 가져갔다.

또한, 전체 농가 중 12%인 경지 2ha 이상 농가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 지급액 절반을 타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쌀농가의 1ha당 소득은 72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직불금이 179만원으로 25%를 차지했다. 특히 쌀값하락으로 2조3천3백억 규모의 역대 최대 직불금이 집행되었던 2016년에는 직불금이 전체소득의 42% 수준에 이르기도 했다.

<2017년산 쌀 고정직불금 및 변동직불금 경지규모별 수령 실태>

구분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
	농가수		수령액		평균 (천원)	농가수		수령액		평균 (천원)
	호수	%	십억원	%		호수	%	십억원	%
0.5ha미만	360,573	46.3	99	11.9	273	324,594	49.4	71	13.2	218
0.5~1.0	196,833	25.3	137	16.6	698	156,053	23.7	87	16.2	560
1.0~1.5	86,119	11.1	104	12.6	1,212	66,454	10.1	64	11.8	960
1.5~2.0	42,905	5.5	74	9.0	1,729	33,707	5.1	46	8.5	1,361
2.0~3.0	40,177	5.2	98	11.9	2,444	32,384	4.9	62	11.5	1,913
3.0~5.0	28,985	3.7	112	13.5	3,864	24,299	3.7	73	13.5	3,005
5.0~7.0	11,002	1.4	66	7.9	5,980	9,556	1.5	44	8.2	4,620
7.0~10.0	6,738	0.9	57	6.9	8,473	5,921	0.9	39	7.1	6,505
10ha이상	5,156	0.7	81	9.8	15,710	4,489	0.7	53	9.8	11,807
전체	778,488	100.0	829	100.0	1,064	657,457	100.0	539	100.0	820

이러한 편중 현상에 따라 농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은 고정직불금을 수령자의 농지 경작 면적에 따라, 변동직불금을 목표가격과 산지 쌀값 차이에 따라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기준으로는 대규모 농지에서 많은 수확을 하는 소수의 부농·대농이 직불금을 독식할 수밖에 없어 쌀 직불 제도가 소농과 대농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직불금 편중 현상을 막기 위해 지난 2009년 일반농가는 30ha, 농업법인은 50ha로, 2015년 들녘경영체 법인의 경우 400ha로 지급 상한을 설정했지만 대상이 적어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운천 의원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쌀직불제도가 오히려 쌀값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소득불안정성은 심화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직불금 도입 취지를 살려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불제 개편안을 빠른 시일 내에 공론화시켜, 쌀 중심 농업 생산구조를 개선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쌀소득보전직불제 개요 및 연혁, 관련 법령, 지침

구 분	주 요 내 용
◦관련법령	◦ 「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목 적	◦ 공급 과잉기조와 시장개방 폭 확대 전망 등으로 우려되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논의 공익적 가치 보전
◦연 혁	◦ ‘01년 논농업직불제 및 ’02년 쌀소득보전직불제 도입 ◦ ‘05년 쌀고정직접지불과 쌀변동직접지불로 개편 ◦ 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 제정(제정‘12.1.26., 시행 ’15.1.1.) ◦ 농업소득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신청자격	◦ (대상농지) ‘98~‘00까지 논농업에 이용한 농지법상 농지 ◦ (지급대상자)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 농업인 : 0.1ha이상 경작 또는 판매액 120만원이상(지급상한: 30ha) - 농업법인 : 5ha 이상 경작 또는 판매액 45백만원이상(지급상한: 50ha) * 들녘경영체 법인의 경우 지급상한 : 400ha * ‘05~’08년 쌀 직불금 수령자(농업인, 농업법인)는 0.1ha 이상 경작요건만 충족하면 대상 - 농촌외거주자(추가요건) : 1ha이상 또는 판매액 9백만원이상(농업인) 5ha이상 또는 판매액 45백만원이상(농업법인)
◦지급단가	◦ (쌀 고정) 쌀 생산, 타작물재배, 휴경 관계없이 100만원/ha 지급 ◦ (쌀 변동) 쌀 생산시 80kg당 지급단가에 ha당 63가마를 기준으로 지급 * 변동직불금 단가 = (목표가격 - 수확기 쌀값) × 85/100 - 고정직불금 - (목표가격) ‘13년산부터 ’17년산까지는 188,000원/80kg

쌀직불금 예산집행 내역

(단위: 억원)

연도	고정		변동
	예산	집행	예산	집행
‘05	6,002	6,022	-	-
‘06	6,986	7,184	9,096	9,007
‘07	7,171	7,120	9,501	4,370
‘08	7,116	7,118	5,330	2,791
‘09	7,088	6,328	676	-
‘10	6,650	6,223	5,951	5,945
‘11	6,195	6,174	7,993	7,501
‘12	6,181	6,101	620	-
‘13	6,984	6,866	252	-
‘14	7,740	7,560	200	-
‘15	8,450	8,427	1,641	1,941
‘16	8,240	8,383	7,193	7,262
‘17	8,160	8,315	14,900	14,898
`18	8,090	집행중 9.28기준 7,848	10,800	5,393
’19예산	8,028		5,775

※ 고정직불금 당해연도 9월, 변동직불금 차년도 2월 지급

1ha당 쌀소득 현황(직불금 등)

연도별	1ha당 소득	직불금(1ha당 지급액)			합계
		고정	변동	계
2017	5,414,500	1,000,000	788,382	1,788,382	7,202,882
2016	4,295,460	1,000,000	2,110,437	3,110,437	7,405,897
2015	5,609,660	1,000,000	999,621	1,999,621	7,609,281
2014	6,152,170	901,304	266,238	1,167,542	7,319,712
2013	6,433,600	800,926	-	800,926	7,234,526
2012	5,783,740	702,071	-	702,071	6,485,811
2011	5,700,450	700,169	-	700,169	6,400,619
2010	4,341,620	700,704	950,868	1,651,572	5,993,192
2009	5,493,120	703,684	733,708	1,437,392	6,930,512
2008	6,237,420	700,000	-	700,000	6,937,420

(단위: 원)

연도	대상농지 요건	지급대상자 요건	상한면적
‘05년	◦ ‘98~‘00까지 논농업에 이용한 농지법상 농지	◦지급대상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	-
‘08년	◦ ’98~‘00년 기간 중 경지정리사업,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논농업에 이용되지 못한 농지도 대상농지에 포함	-	-
‘09년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처분명령을 받은 자에 한함)	◦‘05～‘08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수령한 자 또는 후계농, 전업농 등으로 지급대상자로 지급대상자를 한정 ◦농촌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에 한하여 지급대상자로 인정 ◦지급대상제외자 확대 -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인 자 -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면적이 1천㎡ 미만인 자	◦지급상한면적 도입 - 농업인 30ha - 법인 50ha
‘10년	-	◦신규 진입요건(후계농․전업농, 논 1만㎡ 이상 경작, 승계 등)에 “연간 농산물 판매실적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을 추가 ◦승계 요건(사망)에 실종 선고, 뇌사 판정 등 중병으로 인하여 논농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을 추가 ◦농어촌공사에 임대차․위탁했던 농지를 회수하여 쌀농사를 짓는 농업인은 2년 이상 경작 요건 완화(당년도부터 신청 가능)	-
‘12년	-	◦신청자가 사망할 경우 관련 요건 충족시 직불금의 수령여부와 관계 없이 승계가 가능하게 승계요건 완화	-
‘15년	◦ 밭농업 고정직불금의 중복 수령 금지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기준 완화 - 경작면적 요건 판단시 같은 시․군․구 소재 농지에 연접 시․군․구의 농지를 포함하도록 하고, 관내 도시 농업인의 경작․거주기간 요건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 ◦ 승계요건 완화 - 승계 사유를 사망(뇌사) 이외의 고령․질병․부상 등으로 확대하고, 승계 범위를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확대, 주소 동일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	◦들녘경영체 법인의 지급상한면적을 400ha까지 확대

쌀소득보전직불제 신청자격 및 상한면적 변천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8.10.10	보도자료 담당자	김지훈 비서관

농어촌 민박사업,

무단용도변경, 미신고 숙박영업 등으로

가장 많은 불법행위 적발 1위, 경남 거제시

- 지난 11월, 추진된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전수조사 결과를 각 지자체별로 확인한 결과, 거제시가 564건 위반으로  1위

- 뒤를 이어 제주시(424), 서귀포시(310), 남해군(282), 경주시(237) 순

- 농어촌민박제도가 운영 중인 149개 시군구 중, 총 126개 시군구 5770건 적발!

지난해 11월 조사된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전수조사 결과를 시･군･구별로 분석한 결과, 경남 거제시에서 운영 중에 있는 농어촌민박에서 총 564건을 위반하여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 감시단에서는 농어촌민박업 신고 및 운영 실태 등을 일제 점검(17.11.1~18.4.30)하여 총 5772건이 적발되었으며, 이는 당시 21,701호에 달하고 있는 농어촌민박의 26%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적발현황이 시･도에 한정하여 공개되어 각 지자체별로 정확한 적발현황은 알려지지 않아, 각 지자체별 농어촌민박의 운영실태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각 지자체별 적발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총 126개 시군구에서 5770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거제시(564)에서 가장 많은 위반 사항들이 적발되었고, 뒤를 이어 제주시(424), 서귀포시(310), 남해군(282), 경주시(237) 순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거제시의 경우 조사당시, 총 651호의 농어촌민박 중 564건이 적발되어 전체 민박 대비 87%가 적발되는 불명예를 떠안게 되었다.

정운천 의원은 “적발된 민박의 상당수가 불법 증축과 무단용도 변경을 통해 펜션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는 등, 정부가 농한기 수익원 마련을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한 농어촌 민박업이 숙박업자들의 차지가 되어가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아울러 정의원은 “이번 전수조사가 끝이 아니라, 적발된 민박들이 시정명령 등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농식품부가 주기적으로 지자체들과 함께 농어촌민박의 운영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강조했다.

한편 2017년 말 기준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민박은 26578개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도 중에서는 강원도가 5513개소로 가장 많았고, 시･군･구별 중에서는 제주시가 2050개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끝)

붙임 #1 현재 운영 중인 농어촌민박 현황(2017년 말 기준) 운영 중

붙임 #2 16개 광역시･도, 149개 시･군･구별 현황

붙임 #3 적발된 농어촌민박 시군구별 현황(126곳)

붙임 #1 현재 운영 중인 농어촌민박 현황(2017년 말 기준) 운영 중

계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6,578	76	1,108	10	3	8	151	6	2,764	5,513	1,207	1,809	1,276	3,286	2,396	3,468	3,497

- 강원, 제주, 경남, 전남, 경기, 경북, 충남, 전북, 충북, 인천, 울산, 부산, 대구, 대전, 세종, 광주 순

붙임 #2 16개 광역시･도, 149개 시･군･구별 현황

○ 16개 광역시･도, 149개 시･군･구별 현황

총 계 (26578)	부산 (76)	인천 (1108)	대구 (10)	광주 (3)	대전 (8)	울산 (151)	세종 (6)	제주 (3497)
기장	강화	옹진	달성	북구	광산구	서구	동구	북구	울주군	세종	제주시	서귀포시
76	595	513	10	2	1	8	4	8	139	6	2050	1447
경기(2764)
고양	용인	안산	남양주	화성	평택	파주	김포	광주	이천	양주	안성	여주	양평	동두천	가평	연천	포천
6	116	291	97	120	2	81	3	62	10	68	42	38	517	6	1,063	39	203
강원(5513)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361	183	603	62	15	32	325	485	210	367	596	385	157	200	145	519	473	395
충북(1207)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음성	단양
57	86	267	83	61	95	1	24	210	7	316
충남(1809)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금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55	126	204	50	86	65	48	54	14	108	21	23	49	906
전북(1276)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4	74	18	66	284	12	128	89	103	102	26	38	74	258
전남(3286)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장흥	신안
504	254	17	215	243	97	247	137	62	52	159	159	56	40	74	77	102	308	118	82	283
경북(2396)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군위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진	울릉
257	583	48	60	7	70	24	48	140	11	12	74	24	262	150	13	85	22	12	117	225	152
경남(3468)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16	19	644	60	28	171	658	101	20	4	29	72	756	262	282	213	82	51

붙임 #3 적발된 농어촌민박 시군구별 현황(126곳)

<적발된 126곳 지자체 현황>

시도	시군구	적발 건수	위반 법률				조치결과
			농어촌정비법		공중위생 관리법	건축법
			연면적 초과	실거주 위반	미신고 숙박영업	무단용도변경	시정 명령	사업 정지	사업장 폐쇄	과태료	형사 고발
총계	134	5,770	2,009	1,416	1,249	1,096	3,867	82	163	49	112
경남	거제	564	133	258	57	116	529	3	-	-	21
제주	제주시	424	232	102	55	35	31	-	-	1	-
제주	서귀포	310	166	80	50	14	42	-	-	2	-
경남	남해	282	62	93	76	51	211	-	-	2	-
경북	경주시	237	161	1	5	70	232	-	-	-	5
충남	태안군	234	38	42	118	36	-	-	-	-	13
강원	평창군	215	145	7	59	4	215	-	-	-	-
경기	안산시	202	-	49	4	149	202	-	-	-	-
충남	보령시	192	157	29	-	6	167	-	-	-	-
강원	인제군	172	51	80	25	16	145	-	27	-	-
충북	단양군	149	6	34	97	12	34	-	-	-	-
인천	옹진군	108	2	55	32	19	108	-	-	-	-
충남	서천군	108	-	14	20	9	33	-	-	-	-
충북	제천시	99	6	26	52	15	82	-	17	-	-
경기	남양주	98	85	3	8	2	98	-	-	-	3
충남	공주시	95	19	-	36	40	-	-	-	-	-
경남	산청	88	-	31	21	36	55	-	-	-	1
전남	완도군	80	30	15	28	7	80	-	-	1	-
경남	밀양	77	-	10	12	55	12	66	11	-	-
인천	강화군	76	32	-	-	44	76	-	-	-	-
전남	광양시	74	27	11	34	2	64	-	-	-	-
강원	횡성군	69	51	18	-	-	69	-	-	1	-
강원	삼척시	65	23	18	17	7	47	-	18	-	-
충남	금산군	63	18	3	5	-	-	-	-	-	5
전남	신안군	61	54	2	1	4	20	-	2	-	-
경남	함양	57	-	5	39	13	48	-	-	-	-
경북	포항시	56	7	3	22	24	27	-	-	-	22
강원	강릉시	55	2	35	10	8	55	-	-	-	-
울산	울주군	54	21	15	14	4	32	-	1	2	5
강원	원주시	54	36	6	1	11	50	-	13	-	-

시도	시군구	적발 건수	위반 법률				조치결과
			농어촌정비법		공중위생 관리법	건축법
			연면적 초과	실거주 위반	미신고 숙박영업	무단용도변경	시정 명령	사업 정지	사업장 폐쇄	과태료	형사 고발
강원	원주시	54	36	6	1	11	50	-	13	-	-
전남	담양군	53	19	12	22	-	54	-	-	-	-
경남	거창	52	-	-	49	3	40	-	-	-	-
전남	무안군	49	33	11	5	-	16	-	-	-	-
경기	광주시	47	-	3	6	40	47	-	-	-	-
경북	청도군	47	24	2	-	21	47	-	-	-	-
충남	예산군	43	2	2	4	-	7	-	-	-	-
전남	구례군	43	24	5	12	2	6	-	-	10	-
전남	해남군	43	33	5	-	5	32	-	-	-	-
경북	영덕군	42	21	12	2	7	40	-	-	-	2
충북	괴산군	38	-	11	20	7	30	-	8	-	-
강원	속초시	34	11	8	15	-	23	-	-	-	-
강원	화천군	33	11	15	7	-	33	-	-	-	-
전남	고흥군	33	21	5	7	-	17	-	-	2	3
전북	부안군	32	-	17	15	-	31	-	-	-	-
전남	여수시	32	1	15	10	6	31	-	-	-	1
전남	장흥군	31	13	17	1	-	24	-	-	-	-
경기	포천시	30	14	13	1	2	30	-	-	-	-
경기	여주시	29	-	-	-	29	29	-	-	-	-
충북	영동군	28	-	15	6	7	28	-	-	-	-
충남	홍성군	28	-	-	5	-	-	-	-	-	-
강원	동해시	27	9	1	6	11	27	-	19	-	-
전남	장성군	27	27	-	-	-	26	-	-	-	-
전남	진도군	26	19	6	-	1	20	-	-	-	-
강원	영월군	25	9	-	13	3	25	-	-	-	-
충남	논산시	24	4	4	16	-	-	-	-	-	-
부산	기장군	23	-	-	16	7	20	3	-	-	-
충남	아산시	23	3	9	5	6	-	-	-	-	9
충북	보은군	22	-	19	2	1	22	-	-	-	-
충남	청양군	21	-	4	2	1	3	-	-	-	-
전북	완주군	21	-	21	-	-	21	-	-	-	-
경남	합천	21	-	2	14	5	4	1	4	13	-
강원	양구군	20	4	-	-	16	7	-	-	-	-
경기	파주시	19	3	16	-	-	19	-	1	2	-
전남	영광군	18	13	2	2	1	18	-	-	-	1

시도	시군구	적발 건수	위반 법률				조치결과
			농어촌정비법		공중위생 관리법	건축법
			연면적 초과	실거주 위반	미신고 숙박영업	무단용도변경	시정 명령	사업 정지	사업장 폐쇄	과태료	형사 고발
전남	화순군	17	6	5	6	-	3	-	-	-	-
강원	정선군	16	11	2	2	1	23	-	-	-	-
충북	충주시	16	1	10	3	2	16	-	-	-	-
충남	부여군	16	-	1	1	-	-	-	-	-	-
경남	의령	16	-	-	8	8	3	1	7	-	-
경북	칠곡군	15	6	-	-	9	15	-	-	-	-
강원	철원군	14	8	2	4	-	14	-	-	-	-
경북	상주시	14	13	1	-	-	14	-	-	-	-
경북	문경시	14	8	2	1	3	13	-	-	-	-
경북	성주군	14	12	2	-	-	14	-	-	-	-
경남	양산	14	1	-	-	13	14	-	-	-	-
경북	울진군	13	-	9	3	1	2	-	8	-	3
경남	고성	13	3	9	-	1	4	-	-	-	-
경기	안성시	12	-	5	3	3	10	-	6	-	1
전북	군산시	12	5	-	-	7	10	-	-	-	-
전남	보성군	12	-	3	5	4	5	5	-	2	-
충북	옥천군	11	-	4	1	6	4	-	2	-	-
전남	곡성군	11	11	-	-	-	11	-	1	1	-
경북	고령군	10	1	-	2	7	8	-	-	-	2
경남	사천	10	-	3	5	2	6	-	-	-	1
경남	하동	10	-	10	-	-	10	-	-	-	-
경북	영주시	9	6	1	-	2	6	-	2	-	-
충북	청주시	8	1	-	4	3	8	-	-	-	-
충남	서산시	8	-	8	-	-	6	-	-	-	-
경남	창원	8	-	-	8	-	1	-	-	7	7
강원	춘천시	6	-	2	0	4	4	-	-	-	-
강원	태백시	6	2	2	-	2	6	2	6	-	-
전북	남원시	6	-	3	2	1	6	-	-	-	-
전북	순창군	6	-	-	4	2	6	-	-	-	-
경북	영양군	6	6	-	-	-	6	-	-	-	-
경북	봉화군	6	-	5	-	1	6	-	-	-
경남	김해	6	-	4	1	1	4	-	-	-	-
경기	동두천	5	-	5	-	-	5	-	-	-	-
경기	연천군	5	4	-	-	-	-	-	-	4	-
충남	천안시	5	-	5	-	-	-	-	-	-	-

시도	시군구	적발 건수	위반 법률				조치결과
			농어촌정비법		공중위생 관리법	건축법
			연면적 초과	실거주 위반	미신고 숙박영업	무단용도변경	시정 명령	사업 정지	사업장 폐쇄	과태료	형사 고발
충남	당진시	5	-	2	-	3	2	-	-	-	3
전북	장수군	5	-	-	2	3	4	-	-	-	-
전남	함평군	5	4	1	-	-	3	-	-	-	-
경북	구미시	5	3	-	1	1	4	-	-	-	-
경남	창녕	5	1	-	2	2	5	-	-	-	-
충북	진천군	4	-	-	1	3	2	-	2	-	-
전북	정읍시	4	2	-	1	1	4	-	-	-	-
전북	고창군	4	-	-	4	-	4	-	-	-	-
전남	영암군	4	1	2	1	-	-	-	4	-	-
경북	영천시	4	-	-	3	1	1	-	-	-	3
경북	청송군	4	-	4	-	-	3	-	1	-	-
경북	예천군	4	-	-	-	4	4	-	-	-	-
경기	김포시	3	-	-	1	1	2	-	-	-	-
경기	이천시	3	1	1	3	-	3	-	-	-	-
경기	양주시	3	-	3	-	-	3	-	-	-	-
전북	익산시	3	2	1	-	-	3	-	-	-	-
경북	김천시	3	2	-	-	1	3	-	-	-	-
경북	군위군	3	2	1	-	-	2	-	1	-	-
경북	울릉군	3	1	-	1	1	2	-	-	-	1
경기	평택시	2	-	-	1	-	1	-	-	-	-
전남	강진군	2	2	-	-	-	2	-	-	-	-
경남	진주	2	-	-	-	2	2	-	-	-	-
세종	세종	2	-	-	2	-	2	-	-	-	-
대구	달성군	1	-	-	1	-	1	-	-	-	-
광주	북구	1	-	1	-	-	-	-	1	-	-
전북	진안군	1	-	-	1	-	1	-	-	-	-
전남	나주시	1	1	-	-	-	-	-	1	-	-

<전체 지자체별 현황>

시도	시군구	적발 건수	위반 법률				조치결과
			농어촌정비법		공중위생 관리법	건축법
			연면적 초과	실거주 위반	미신고 숙박영업	무단용도변경	시정 명령	사업 정지	사업장 폐쇄	과태료	형사 고발
총계	134	5,770	2,009	1,416	1,249	1,096	3,867	82	163	49	112
부산	기장군	23	-	-	16	7	20	3	-	-	-
대구	달성군	1	-	-	1	-	1	-	-	-	-
인천	강화군	76	32	-	-	44	76	-	-	-	-
	옹진군	108	2	55	32	19	108	-	-	-	-
광주	북구	1	-	1	-	-	-	-	1	-	-
울산	울주군	54	21	15	14	4	32	-	1	2	5
경기도	고양시	-	-	-	-	-	-	-	-	-	-
	안산시	202	-	49	4	149	202	-	-	-	-
	남양주	98	85	3	8	2	98	-	-	-	3
	평택시	2	-	-	1	-	1	-	-	-	-
	파주시	19	3	16	-	-	19	-	1	2	-
	김포시	3	-	-	1	1	2	-	-	-	-
	광주시	47	-	3	6	40	47	-	-	-	-
	이천시	3	1	1	3	-	3	-	-	-	-
	양주시	3	-	3	-	-	3	-	-	-	-
	안성시	12	-	5	3	3	10	-	6	-	1
	포천시	30	14	13	1	2	30	-	-	-	-
	여주시	29	-	-	-	29	29	-	-	-	-
	동두천	5	-	5	-	-	5	-	-	-	-
	연천군	5	4	-	-	-	-	-	-	4	-
강원도	춘천시	6	-	2	0	4	4	-	-	-	-
	원주시	54	36	6	1	11	50	-	13	-	-
	강릉시	55	2	35	10	8	55	-	-	-	-
	동해시	27	9	1	6	11	27	-	19	-	-
	태백시	6	2	2	-	2	6	2	6	-	-
	속초시	34	11	8	15	-	23	-	-	-	-
	삼척시	65	23	18	17	7	47	-	18	-	-
	횡성군	69	51	18	-	-	69	-	-	1	-
	영월군	25	9	-	13	3	25	-	-	-	-
	평창군	215	145	7	59	4	215	-	-	-	-
	정선군	16	11	2	2	1	23	-	-	-	-
	철원군	14	8	2	4	-	14	-	-	-	-
	화천군	33	11	15	7	-	33	-	-	-	-
	양구군	20	4	-	-	16	7	-	-	-	-
	인제군	172	51	80	25	16	145	-	27	-	-
충청 북도	청주시	8	1	-	4	3	8	-	-	-	-
	충주시	16	1	10	3	2	16	-	-	-	-
	제천시	99	6	26	52	15	82	-	17	-	-
	보은군	22	-	19	2	1	22	-	-	-	-
	옥천군	11	-	4	1	6	4	-	2	-	-
	영동군	28	-	15	6	7	28	-	-	-	-
	증평군	-	-	-	-	-	-	-	-	-	-
	진천군	4	-	-	1	3	2	-	2	-	-
	괴산군	38	-	11	20	7	30	-	8	-	-
	음성군	-	-	-	-	-	-	-	-	-	-
	단양군	149	6	34	97	12	34	-	-	-	-
충청 남도	천안시	5	-	5	-	-	-	-	-	-	-
	공주시	95	19	-	36	40	-	-	-	-	-
	보령시	192	157	29	-	6	167	-	-	-	-
	아산시	23	3	9	5	6	-	-	-	-	9
	서산시	8	-	8	-	-	6	-	-	-	-
	논산시	24	4	4	16	-	-	-	-	-	-
	당진시	5	-	2	-	3	2	-	-	-	3
	금산군	63	18	3	5	-	-	-	-	-	5
	부여군	16	-	1	1	-	-	-	-	-	-
	서천군	108	-	14	20	9	33	-	-	-	-
	청양군	21	-	4	2	1	3	-	-	-	-
	홍성군	28	-	-	5	-	-	-	-	-	-
	예산군	43	2	2	4	-	7	-	-	-	-
	태안군	234	38	42	118	36	-	-	-	-	13
전라 북도	군산시	12	5	-	-	7	10	-	-	-	-
	익산시	3	2	1	-	-	3	-	-	-	-
	정읍시	4	2	-	1	1	4	-	-	-	-
	남원시	6	-	3	2	1	6	-	-	-	-
	김제시	-	-	-	-	-	-	-	-	-	-
	완주군	21	-	21	-	-	21	-	-	-	-
	진안군	1	-	-	1	-	1	-	-	-	-
	장수군	5	-	-	2	3	4	-	-	-	-
	임실군	-	-	-	-	-	-	-	-	-	-
	순창군	6	-	-	4	2	6	-	-	-	-
	고창군	4	-	-	4	-	4	-	-	-	-
	부안군	32	-	17	15	-	31	-	-	-	-
전라 남도	여수시	32	1	15	10	6	31	-	-	-	1
	나주시	1	1	-	-	-	-	-	1	-	-
	광양시	74	27	11	34	2	64	-	-	-	-
	담양군	53	19	12	22	-	54	-	-	-	-
	곡성군	11	11	-	-	-	11	-	1	1	-
	구례군	43	24	5	12	2	6	-	-	10	-
	고흥군	33	21	5	7	-	17	-	-	2	3
	보성군	12	-	3	5	4	5	5	-	2	-
	화순군	17	6	5	6	-	3	-	-	-	-
	장흥군	31	13	17	1	-	24	-	-	-	-
	강진군	2	2	-	-	-	2	-	-	-	-
	해남군	43	33	5	-	5	32	-	-	-	-
	영암군	4	1	2	1	-	-	-	4	-	-
	무안군	49	33	11	5	-	16	-	-	-	-
	함평군	5	4	1	-	-	3	-	-	-	-
	영광군	18	13	2	2	1	18	-	-	-	1
	장성군	27	27	-	-	-	26	-	-	-	-
	완도군	80	30	15	28	7	80	-	-	1	-
	진도군	26	19	6	-	1	20	-	-	-	-
	신안군	61	54	2	1	4	20	-	2	-	-
경상 북도	포항시	56	7	3	22	24	27	-	-	-	22
	경주시	237	161	1	5	70	232	-	-	-	5
	김천시	3	2	-	-	1	3	-	-	-	-
	안동시	-	-	-	-	-	-	-	-	-	-
	구미시	5	3	-	1	1	4	-	-	-	-
	영주시	9	6	1	-	2	6	-	2	-	-
	영천시	4	-	-	3	1	1	-	-	-	3
	상주시	14	13	1	-	-	14	-	-	-	-
	문경시	14	8	2	1	3	13	-	-	-	-
	경산시	-	-	-	-	-	-	-	-	-	-
	군위군	3	2	1	-	-	2	-	1	-	-
	의성군	-	-	-	-	-	-	-	-	-	-
	청송군	4	-	4	-	-	3	-	1	-	-
	영양군	6	6	-	-	-	6	-	-	-	-
	영덕군	42	21	12	2	7	40	-	-	-	2
	청도군	47	24	2	-	21	47	-	-	-	-
	고령군	10	1	-	2	7	8	-	-	-	2
	성주군	14	12	2	-	-	14	-	-	-	-
	칠곡군	15	6	-	-	9	15	-	-	-	-
	예천군	4	-	-	-	4	4	-	-	-	-
	봉화군	6	-	5	-	1	6	-	-	-
	울진군	13	-	9	3	1	2	-	8	-	3
	울릉군	3	1	-	1	1	2	-	-	-	1
경상 남도	창원	8	-	-	8	-	1	-	-	7	7
	진주	2	-	-	-	2	2	-	-	-	-
	사천	10	-	3	5	2	6	-	-	-	1
	김해	6	-	4	1	1	4	-	-	-	-
	밀양	77	-	10	12	55	12	66	11	-	-
	거제	564	133	258	57	116	529	3	-	-	21
	양산	14	1	-	-	13	14	-	-	-	-
	의령	16	-	-	8	8	3	1	7	-	-
	함안	-	-	-	-	-	-	-	-	-	-
	창녕	5	1	-	2	2	5	-	-	-	-
	고성	13	3	9	-	1	4	-	-	-	-
	남해	282	62	93	76	51	211	-	-	2	-
	하동	10	-	10	-	-	10	-	-	-	-
	산청	88	-	31	21	36	55	-	-	-	1
	함양	57	-	5	39	13	48	-	-	-	-
	거창	52	-	-	49	3	40	-	-	-	-
	합천	21	-	2	14	5	4	1	4	13	-
제주도	제주시	424	232	102	55	35	31	-	-	1	-
	서귀포	310	166	80	50	14	42	-	-	2	-
세종	세종	2	-	-	2	-	2	-	-	-	-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8.10.10	보도자료 담당자	김지훈 비서관

폭염, 대설 등 농업재해 등으로 최근 5년간 농가에 지급된 농업재해보험 보험금 약 1조 원

- 농업재해, 2013년 11회에서 올해 8월까지 벌써 10회 발생으로 매년 증가추세

-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30.1%에 불과,

- 5년간 가장 많은 농작물 재해보험금이 지급된 경북의 가입률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20.9%!

최근 5년간 폭염, 대설 등 농업재해 등으로 농가에 지급된 농업재해보험 보험금이 약 1조 원(9,974억 6,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77회의 농업재해가 발생했으며, 2013년 11회에서 올해 8월까지 벌써 10회나 발생해 이상기후 등으로 농업재해가 매년 증가추세라고 밝혔다.

특히 농작물 피해의 경우, 올해 8월까지 66,503ha가 발생해 전년대비 2.2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림시설의 경우 777ha가 피해를 입어 83배가 증가했다. 특히 가축의 경우 908만 마리가 폐사되어 전년(53만)대비 17배가 증가하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농작물 재해보험금의 경우 2015년 548억 원 규모에서 지난해 2873억 원으로 5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올해는 8월까지 2337억 원이 지급되었다.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보험금이 지급된 지역은 경북(3944억), 충남(1030억), 경남(888억), 충북(623억), 전북(368억) 순으로 나타났으며, 경북의 경우 전체 보험금(8755억 대비)의 45%에 달했다.

가축 재해보험금의 경우, 2015년 111억 원 규모에서 2016년을 기점으로 300억 원대 규모로 증가하였으며, 올해의 경우 8월까지 253 억원이 지급되었다. 가축의 경우 전북(394억), 전남(262억), 경북(148억), 충남(144억), 경기(80억) 순이었으며, 전북이 전체 보험금 대비(1219억) 32%를 차지하였다.

이 같이 농업재해가 매년 증가하여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30.1%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92.9%에 이르고 있는 가축 재해보험 가입률과 비교해 볼 때 1/3 수준이다.

특히 5년간 가장 많은 농작물 재해보험금이 지급된 경북의 가입률은 20.9%에 불과하였고, 충남은 17.4%, 경남은 22.6%에 그치고 있어 앞으로도 농업재해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품목별로 살펴볼 경우, 배(특정)가 63.4%로 가장 높은 가입률을 기록하였고, 오미자와 고구마는 0.2%에 그쳐 가장 낮은 가입률을 보였다.

정운천 의원은 “농업재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농작물 재해보험금이 5년간 8755억 원이 지급됐음에도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률은 30.1%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농식품부에서 가입독려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지자체공무원 대상 설명회 1회와 현장 설명회 4회, 농업인 대상 교육 8회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정의원은 “각 품목별 안내장, 리플렛, 마을방송 등의 홍보는 농식품부의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이다.”라고 비판하면서, “현장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한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끝)

붙임 #1 최근 5년간 폭염, 대설 등 농업재해 발생현황

붙임 #2 최근 5년간 폭염, 대설 등 농업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현황

붙임 #3 농작물 재해보험 지역별 지급현황

붙임 #4 가축 재해보험 지역별 지급현황

붙임 #5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현황 및 가입률

붙임 #6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별 가입현황 및 가입률

붙임 #1 최근 5년간 폭염, 대설 등 농업재해 발생현황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7월)
① 대설 - 12년 12.6~8	① 대설 - 2.6 ~ 13	① 대설 - 14년 12.16~17	① 대설 - 15년 11~12월	① 이상저온 - 2 ~ 3월	① 한파 대설 - 1 ~ 2월
			② 강풍대설한파 - 1.17 ~ 26
	② 이상저온 및 서리 - 저온: 4.5~6 - 서리: 5.6~7
② 대설 - 12년 12.14
		② 강풍 - 4.2 ~ 3
				② 가뭄 - 5 ~ 7월
					② 한파(2차) - 1 ~ 2월
			③ 한파 - 1.17 ~ 26
	③ 우박 및 돌풍 - 5.28
③ 대설 - 12년 12.28
		③ 호우 - 4.29 ~ 30
				③ 집중호우 - 7월
					③ 대설 - 3.7 ~ 8
			④ 강풍 - 4.16 ~ 17
	④ 우박 및 돌풍 - 6.10
④ 대설 - 1.21~22
		④ 이상저온 - 4 ~ 5월
				④ 우박 - 7.14
			⑤ 강풍 - 5.3 ~ 4
					④ 강풍 - 4.10
	⑤ 우박 및 돌풍 - 6.12
⑤ 대설 - 2.5~6
		⑤ 우박 및 강풍 - 6.13 ~ 14
				⑤ 호우 - 7.31
			⑥ 서리 - 2월
					⑤ 한파(3차) - 1 ~ 2월
	⑥ 집중호우 및 강풍 - 7.17 ~ 19
⑥ 동상해 - 1월~6월
		⑥ 가뭄(1차) - 4월 ~
			⑦ 우박 - 6 ~ 7월
				⑥ 가뭄 - 7월
	⑦ 집중호우 및 강풍 - 7.25 ~ 26
					⑥ 호우 - 5.16 ~18
⑦ 우박 - 6.7
			⑧ 호우 - 7.1 ~ 7
		⑦ 태풍 - 7월
				⑦ 호우,강풍 - 8월
	⑧ 태풍 - 8.1~4(나크리)
⑧ 강풍 - 7.2
			⑨ 호우강풍풍랑 - 8.26 ~ 9.1
					⑦ 우박 - 5.29 ~30
		⑧ 우박 - 8.14 ~ 16
				⑧ 우박 - 9.19
	⑨ 집중호우 - 8.17 ~ 21
			⑩ 우박 - 9.1
⑨ 호우 - 7월
					⑧ 호우 - 6.26 ~ 7.4
		⑨ 태풍 - 8.23~27(고니)
	⑩ 집중호우 - 8.24 ~ 25
				⑨ 강풍 - 9.16
			⑪ 호우 - 9.2 ~ 3
⑩ 가뭄 - 8~9월
		⑩ 가뭄(2차) - 7 ~ 10월
					⑨ 이상저온 - 4.7 ~ 8
	⑪ 벼이삭도 열병 및 흑미 이상저온 - 8월 ~ 9월
				⑩ 지진 - 11.15
			⑫ 폭염,가뭄 - 7 ~ 8월
		⑪ 우박 - 10.10
⑪ 태풍 - 10.8(다나스)
					⑩ 폭염 및 가뭄 - 7 ~ 8월
				⑪ 우박(10회) - 4 ~ 6월
	⑫ 대설 및 강풍 - 12.1 ~ 6
			⑬ 태풍 - 10.4~5(치바)
11회	12회	11회	13회	20회	10회 (8월말 기준)

붙임 #2 최근 5년간 폭염, 대설 등 농업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현황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8월)
농작물 29,668ha	농작물 31,437ha		농작물 14,318ha	농작물 37,667ha	농작물 29,971ha		농작물 66,503ha
농경지 유실․매몰 574ha	농경지 유실․매몰 196ha		-	-	-		-
비닐하우스 221ha	비닐하우스 69ha		비닐하우스 10.4ha	비닐하우스 408ha	농림시설 9.4ha (비닐하우스 8.4 등)		농림시설 777ha
인삼재배시설 573ha	인삼재배시설 232ha		인삼재배시설 11.2ha	인삼재배시설 789.6ha	-
과수시설 45ha	과수시설 57.4ha		-	-	-		-
수리시설 161개소	수리시설 19개소		-	-	수리시설 84개소 기타 1개소 (도매시장)		수리시설 13개소 기타 5개소
축산시설 2.1ha	축산시설 3.6ha		축산시설 0.1ha	축산시설 31.8ha	-		-
가축폐사 128,549수	가축폐사 129,468마리		꿀벌 29군	가축폐사 190,268마리 꿀벌 10805군	가축폐사 538,000마리		가축폐사 9,089,211마리 꿀벌 968군
-	기타(부대시설 등) 0.2ha		기타(부대시설 등) 0.8ha	기타 1ha	-		-
<5년간 피해현황>
농작물 209564ha 농경지 유실매물 770ha		비닐하우스 및 농림시설 1494.8ha 인삼재배시설 1605.8ha		과수시설 102.4ha 수리시설 및 기타 122개소 축산시설 37.6ha		가축폐사 10,075,496마리 꿀벌 11802군 기타 2ha

붙임 #3 농작물 재해보험 지역별 지급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제주	기타	계
2013년	2,481	724	2,692	21,756	6,979	2,768	717	4,280	809	1,882	45,088 (450억)
2014년	718	1,917	9,795	109,585	7,371	3,932	1,104	8,185	1,542	830	144,979 (1449억)
2015년	780	1,342	3,548	28,901	7,829	1,981	4,202	1,470	940	1,858	52,851 (528억)
2016년	727	789	18,633	28,726	32,760	9,459	8,997	2,832	5,707	2,834	111,464 (1114억)
2017년	5,634	3,544	25,935	112,767	35,944	7,533	67,017	20,273	5,862	2,841	287,350 (2873억)
2018년 (8월)	4,074	5,741	28,252	92,697	33,704	11,216	21,054	25,343	8,089	3,599	233,769 (2337억)
계	14414 (144억)	14057 (140억)	88855 (888억)	394432 (3944억)	124587 (124억)	36889 (368억)	103091 (1030억)	62383 (623억)	22949 (229억)	13844 (138억)	875,501 (8755억)

* 기타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붙임 #4 가축 재해보험 지역별 지급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제주	인천	광주	울산	세종	부산	대구	계
13년	297	497	651	593	2479	3121	786	156	14	30	-	173	-	-	-	8796 (87억)
14년	2947	350	81	604	857	1428	488	135	91	-	-	40	-	-	-	7022 (70억)
15년	146	763	419	930	2191	4695	1226	567	62	4	7	71	50	-	-	11131 (111억)
16년	581	2749	1340	3591	9813	15039	3587	1030	500	35	9	335	143	11	7	38770 (387억)
17년	524	1892	1877	4604	5281	9899	4765	988	826	13	-	19	154	3	15	30860 (308억)
18년 (8월)	1338	1789	1408	4497	5589	5272	3588	1507	202	115	-	27	38	-	16	25386 (253억)
계	5833 (58억)	8040 (80억)	5776 (57억)	14819 (148억)	26210 (262억)	39454 (394억)	14440 (144억)	4383 (43억)	1695 (16억)	197 (1억)	16	665 (6억)	385 (3억)	14	38	121965 (1219억)

* 기타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붙임 #5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현황 및 가입률

(단위 : ha, 호, %)

구분	대상면적	가입농가수	가입면적	가입률
전국	1,068,540	195,804	321,331	30.1%
서울	415	5	7	1.8%
부산	4,332	316	276	6.4%
대구	5,640	95	57	1.0%
인천	11,505	1,931	4,590	39.9%
광주	8,082	537	274	3.4%
대전	2,079	62	44	2.1%
울산	6,189	1,000	941	15.2%
세종	5,566	527	515	9.2%
경기	103,349	7,274	11,592	11.2%
강원	47,104	5,005	9,021	19.2%
충북	61,525	8,054	10,718	17.4%
충남	165,078	33,188	67,265	40.7%
전북	138,561	27,575	59,844	43.2%
전남	203,194	48,087	92,918	45.7%
경북	165,926	31,581	34,720	20.9%
경남	110,308	24,783	24,919	22.6%
제주	29,687	5,784	3,630	12.2%

붙임 #6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별 가입현황 및 가입률

(단위 : ha, 호, %)

구 분	대상면적	농가수	가입면적	가입률
사과(특정)	25,408	16,784	14,576	57.4
사과(종합)	-	1,480	1,286	-
배(특정)	12,482	7,470	7,912	63.4
배(종합)	-	896	926	-
단감(특정)	11,006	2,302	2,550	23.2
단감(종합)	-	55	71	-
떫은감(특정)	13,235	2,691	2,007	15.2
떫은감(종합)	-	166	131	-
감귤	15,144	1,209	747	4.9
복숭아	12,790	1,983	1,299	10.2
포도	11,443	222	94	0.8
자두	4,850	485	200	4.1
참다래	1,050	107	47	4.5
밤	13,545	687	2,680	19.8
매실	12,537	455	362	2.9
대추	2,559	513	242	9.5
복분자	755	71	15	2.0
오디	299	21	5	1.7
오미자	1,131	4	2	0.2
무화과	392	101	41	10.4
유자	547	181	125	22.9
벼	707,406	117,418	262,730	37.1
밀	4,319	12	23	0.5
차	1,043	59	72	6.9
인삼	14,183	1,468	1,731	12.2
가을감자	1,133	84	128	11.3
고구마	12,076	36	24	0.2
양파	12,032	1,051	672	5.6
콩	18,941	1,321	1,667	8.8
마늘	11,171	332	233	2.1
봄감자	1,619	1	5	0.3
고추	18,558	878	230	1.2
옥수수	7,856	253	190	2.4
양배추	2,806	146	142	5.1
느타리버섯	157	13	1	0.5
표고버섯	1,403	172	31	2.2
버섯재배사	-	262	50	-
농업시설	60,036	18,874	8,674	14.4
시설작물	54,628	10,943	4,914	9.0
수입보장	-	4,598	4,496	-
합 계	1,068,540	195,804	321,331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