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18년 10월 1일 (월)
	담당자	홍지웅 비서관 (010 9503 1551)
탄탄한 현장경험, 민생경제 전문가!	연락처	의원회관 541호, 02 784 2310

지방 주택시장 침체에...중도금 대출연체 1천억 넘었다

최근 3년간 서울 사고액 1백억 감소할 때, 지방은 667억 늘어

지방 주택시장 악화, 집값하락 우려에 분양받고도 입주 기피하는 듯

□ 주택시장 양극화로 지방의 악성 미분양이 쌓여가면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 사고액수가 올 한해 1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 1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HUG 주택구입자금(중도금 대출보증) 사고현황’에 따르면,‘16년 415억원이었던 사고액은‘17년 724억원으로 증가하더니‘18년 들어 8개월만에 1,133억원에 이르렀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 또한 231건에서 714건으로 치솟았다. 역대 최대 규모의 사고율을 기록한 것이다.

□ 보증사고의 폭발적 증가는 지방에서 비롯되었다.‘16~‘18.8월 간 서울의 사고액수가 132억원에서 22억원으로 1백억원 가량 감소할 때, 지방 14개 시도의 사고액은 176여억원에서 843여억원으로 4.8배나 늘었다.‘16년 수도권의 사고액수(240여억원)가 지방(176여억원)보다 많았지만,‘18년 지방의 사고액수는 수도권의 3배에 이를 정도로 커졌다.

□ 업계는 급격한 중도금 보증 사고 증가 원인으로 서울과 지방 간 집값 양극화를 꼽는다. 서울은 분양 즉시 매진되지만, 지방은 집값이 오히려 분양가 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계약자들이 분양을 받고도 입주를 재고하고, 잔금납부를 주저하게 되어 원금 또는 이자 연체가 발생한 것이다. 사고 규모가 큰 경남, 경북, 충남, 전북, 충북의 경우 공통적으로 주택시장 침체로 악성 미분양이 몇 달째 해결되지 않고 있는 지역이다.

□ 김상훈 의원은“현 정부가 서울 집값 잡기에만 집중하면서, 지방 주택시장은 완전히 소외시켰다”고 지적하고,“1천억원대 보증사고는 내집 마련에 대한 지방 사람의 불안감이 집약된 지표다. 그럼에도 관계부처는 이에 대한 분석이나 관심이 완전히 부재했다. 향후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안을 철저히 따지고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 최근 3년간 HUG 주택구입자금(중도금대출)보증 사고현황

□ 연도별/시도별 주택구입자금보증 사고금액(백만원)

구 분		2016	2017	2018.8	계	준공후 미분양 (2018.8/호)
전국총계		41,539	72,422	113,287	227,248	15,201
수도권	서울	13,240	13,346	2,271	28,857	20
	인천	483	4,269	7,845	12,597	565
	경기	10,255	13,866	18,871	42,992	1,917
	소계	23,978	31,481	28,987	84,446
지방	부산	1,948	551	2,434	4,933	315
	대구	584	896	2,438	3,918	129
	광주	562	1,157	106	1,825	139
	대전	331	316	308	955	344
	울산	154	3,393	3,221	6,768	85
	세종	1,594	1,212	956	3,762	-
	강원	-	144	408	552	755
	충북	562	1,772	5,975	8,309	1,223
	충남	3,228	2,861	2,199	8,288	3,065
	전북	1,870	90	7,817	9,777	788
	전남	124	-	-	124	679
	경북	3,540	10,843	5,540	19,923	1,957
	경남	1,996	12,897	50,327	65,220	2,561
	제주	1,068	4,808	2,569	8,445	659
	소계	17,561	40,940	84,298	142,799

□ 연도별/시도별 주택구입자금보증 사고건수(건)

구 분		2016	2017	2018.8	계	준공후 미분양 (2018.8/호)
전국총계		231	447	714	1,392	15,201
수도권	서울	26	49	5	80	20
	인천	3	24	38	65	565
	경기	46	81	106	233	1,917
	소계	75	154	149	378
지방	부산	17	4	16	37	315
	대구	6	7	20	33	129
	광주	4	8	1	13	139
	대전	2	2	2	6	344
	울산	1	28	15	44	85
	세종	11	8	6	25	-
	강원	-	1	3	4	755
	충북	5	24	50	79	1,223
	충남	41	23	17	81	3,065
	전북	17	1	56	74	788
	전남	1	-	-	1	679
	경북	29	80	40	149	1,957
	경남	16	92	310	418	2,561
	제주	6	15	29	50	659
	소계	156	293	565	1,014

■‘18. 8월말 기준 전국 준공후 미분양 주택 현황

(단위 : 호)

구 분	'11.12	'12.12	'13.12	'14.12	'15.12	'16.12	'17.12	'18.7	'18.8	전월대비
										증감	증감율
계	30,881	28,778	21,751	16,267	10,518	10,011	11,720	13,348	15,201	1,312	9.4
수도권	9,972	15,901	12,613	10,184	6,570	4,821	2,820	2,625	2,502	△123	△4.7
서울	1,000	1,092	558	303	152	75	22	22	20	△2	△9.1
인천	735	2,464	2,820	2,261	2,005	1,283	921	572	565	△7	△1.2
경기	8,237	12,345	9,235	7,620	4,413	3,463	1,877	2,031	1,917	△114	△5.6
지 방	20,909	12,877	9,138	6,083	3,948	5,190	8,900	11,264	12,699	1,435	12.7
부산	1,323	873	1,019	478	499	247	251	323	315	△8	△2.5
대구	5,686	2,093	629	129	-	-	67	133	129	△4	△3.0
광주	249	121	118	218	215	227	259	151	139	△12	△7.9
대전	231	703	576	401	163	228	174	355	344	△11	△3.1
울산	2,786	1,729	557	151	60	14	21	85	85	-	-
강원	1,367	2,054	1,515	950	878	1,085	596	745	755	10	1.3
충북	909	585	314	229	246	621	730	1,000	1,223	223	22.3
충남	3,040	1,841	829	256	280	563	2,339	3,127	3,065	△62	△2.0
세종	-	-	-	-	-	-	-	-	-	-	-
전북	346	162	607	652	347	752	816	574	788	214	37.3
전남	974	691	681	969	578	452	350	203	679	476	234.5
경북	2,569	962	410	356	184	362	1,434	1,646	1,957	311	18.9
경남	1,341	880	1,454	1,200	478	549	1,333	2,266	2,561	295	13.0
제주	88	183	429	94	20	90	530	656	659	3	0.5

참고		주택 구입자금 보증(중도금대출보증) 개요

☐ (개요) 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의 입주예정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주택구입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

【기본구조】

주택분양자

금융기관

④대출 실행

③대출 신청

HUG

①보증 신청

②보증 발급

⑤주택구입자금 상환책임

☐ 보증 요건

ㅇ (대상주택) 분양보증을 받은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조합주택시공보증서가 발급된 주택조합사업의 조합원이 분양받은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국가·지자체등이 직접공급하거나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가 공급하는 주택분양보증의 세대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ㅇ (보증한도) 분양대금 × 60% - 주택도시기금대환예정액의 120% - 기납부금액

* 총 건수 및 지역별 한도 : 세대당 2건, 조정․투기․투기과열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17.8.3이후 시행, HF건수 포함), 신청인별 보증금액 한도 총 5억원(서울․경기․광역시․세종 (5억원) / 그 외 (3억원))

ㅇ (보증금액) 보증한도 이내 금융기관 대출원금의 80%

* 후분양(공정률 60% 이후 입주자 모입공고)제 사업장의 경우 대출원금의 100% 보증

ㅇ (보증료율) 연 0.13% 단, 사회배려계층*(40%) 및 모범납세자(10%) 할인 적용

* 저소득, 다자녀, 장애인, 고령자, 노인부양, 신혼부부, 한부모, 다문화,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ㅇ 기타 보증요건

분양대금 납부	▪분양대금의 5%이상을 납부한 자(분양대금 납부요건 강화지역 10%)
채권보전조치	▪표준사업약정체결(시행자, 시공자, 금융기관) ▪분양계약자의 분양대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질권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