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지난 5년간 PLS 준비 뭐했나?

2018.10.12(金) 10:00 농해수위 국정감사 – 농촌진흥청

농진청 2013년부터 준비시작했는데, 총 357개 작물 중 농약등록 작물은 38.6%인 138개 작물에 불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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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S 현황 및 문제점

1. PLS 추진현황

1) PLS의 정의 : PLS(Positive List System) :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한해 안전사용기준*내에서 사용하도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의 경우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

* 안전사용기준 : 농업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농약의 희석배수, 살포시기 등을 설명한 안전한 농약 사용법

** 잔류허용기준(MRL, Maximun Residue Limits) : 사람이 일생동안 섭취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수준의 과학적으로 입증된 허용량

2) 추진과정

2013.9.30 농진청은 식약처와 「잔류농약 안전관리 공동 협의체」 협약 체결

2014.4.23 ‘2014년 제 1차 잔류농약 안전관리 공동 협의체 회의’ :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대해 PLS 제도를 우선 도입하기로 하고 나머지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는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2016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함.

2016.12.31 견과류, 종시류 및 열대과일류 대상 우선시행

2018.2.22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천저 고시 제2018-8호) 개정으로 2019.1.1. 전면 시행될 예정

2018.4.26.~5.25 PLS 시행대비 직권등록 농약 수요조사 실시, 210개 작물 수요 확인

2018.8.6 PLS 관계부처 합동 세부 실행방안 발표

2019.1.1 PLS 전면시행 예정

2. 문제점

1) PLS 적용시 잔류농약 부적합률 상승 : 365개 농가 -> 931개 농가

- 지난해 잔류농약 점검대상 이었던 15831개 농가를 대상으로 PLS를 미리 적용하는 PLS 사전예보제 사업 결과임.

- 정부는 연말까지 잔류허용기준과 적용 대상작물이 대폭 확대될 경우, 사전예보제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931개 보다는 감소할 것이란 입장

< 현재기준, PLS 사전예보제 사업 결과>

(단위 : 개)

연번	품목명	조사 농가수	현행기준 부적합 농가수	PLS 사전예보제 기준 부적합 농가수
1	양파	609	0	14
2	블루베리	589	0	11
3	상추	589	9	49
4	파프리카	550	4	12
5	부추	507	16	49
6	배	506	5	44
7	깻잎	408	30	65
8	아로니아	389	3	31
9	대파	376	14	35
10	시금치	336	10	45
11	취나물	277	24	70
12	가지	236	2	20
13	열무	164	7	17
14	미나리	159	10	26
15	쪽파	139	8	16
16	쑥갓	122	23	41
17	무화과	100	3	11
18	기타	9,775	197	487
합계		15,831	365	931

* 출처 : 농식품부 제출자료  (단, PLS 사전예보제 결과 총 1043개 농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112개 농약이 추가로 등록되어 총 931개 농가가 부적합 받을 것으로 예상됨.)

2) 농진청, 늑장준비로 등록률 저조 : ́18.9말 기준, 등록작물 비율 46.7%에 불과

- 미등록작물은 PLS 시행시 폐기위기 총작물 357개 중 138개 등록(38.6%)

* 출처 : 2018년 농촌진흥청 대상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

- 2013년부터 준비 시작했는데 2018년에 몰아서 직권등록함. 심지어 2017년에는 2016년도보다도 예산액이 감소하였음.

<최근 5년간 직권등록 사업 예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액	결산액	집행률
2012	1,151	1,151	100
2013	2,500	2,500	100
2014	3,000	3,000	100
2015	3,000	3,000	100
2016	3,000	3,000	100
2017	2,588	2,588	100
2018	12,698	-

※ 출처 : 농촌진흥청 제출자료

- 보통 직권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약효․약해시험*에 1년, 잔류성시험**에 1년, 식약처에서 잔류허용기준치를 설정하는데 6개월 총 2년 6개월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한 2016년 말부터는 PLS를 대비한 직권등록***을 본격적으로 시행했어야 했음.

※ 상세 직권등록 절차는 [첨부 1] 참조

* 약효시헙 : 농약의 효능검사,  약해시험 : 농약이 작물에 미치는 유해성검사

** 잔류성검사 : 작물에 해당 농약의 잔류정도에 대한 검사

*** 직권등록 : 소면적 재배 작물의 경우, 농약제조업자들이 수익이 나지않아 등록하지 않는 농약 중 농민들의 필요에 의해 농진청이 직접 등록하는 제도

3) 그룹기준 등록방식으로 부당한 부적합판정 우려 : 안전성은 강화되지만 동시에 불필요하게 잔류허용기준치가 높아져 생산농가 입장에서는 유통이 가능한 농산물까지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그룹기준 등록방식>

짧은 기간에 최대한 많은 농약을 등록하기 위해 농진청이 도입한 방식

유사작물의 그룹을 설정한 후 그룹 내의 작물들 중 대표작물을

선정하여 해당 작물에 시험한 결과를 그룹 내 모든 작물에게 적용하는 방식임.

구체적으로 ①약효검사(농약의 효능검사)는 동일한 병해충이 발생하는 작물 그룹에 일괄적용하고, ②약해검사(농약이 작물에 미치는 피해정도에 대한 검사) 는 그룹 내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실시함. 하지만 문제는 ③ 잔류성검사임 잔류성검사는 그룹 내 작물 중 농약잔류성향이 가장 강한 작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그룹 내 모든 작물에 일괄적용함.

이 경우 안전성은 강화되지만 동시에 불필요하게 잔류허용기준치가 높아져 생산농가 입장에서는 유통이 가능한 농산물까지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4) 농가경영주와 농약판매상간의 갈등 우려

- 시골농촌의 고령 농가경영주들은 PLS로 인해 변경되는 농약사용기준들을 정확히 숙지하기 어려움.

- 농약판매상이 처방전처럼 판매하는 농약을 받아쓰고 있음. 농약판매상이 사용금지된 농약을 잘못 팔더라도 결국 농약을 잘못 사서 쓴 농가경영주의 책임이며, 농산물을 폐기해야 하는 농가경영주만 손해를 보게 됨.

- 이 경우 농가경영주와 농약판매상 간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어 많은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

5) 타작물 전이, 항공방제 등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갈등

- 작물별로 사용 가능 농약이 달라 주변 농가에서 뿌린 다른 작물의 농약이 비산에 의해 자기 농작물에 묻은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하기 힘들어 갈등이 심화 될 것임.

6) 인삼과 같이 장기재배작물, 월동작물, 시설작물과 같이 재배기간이 내년 1월 1일 전후에 걸치는 경우에 대해서는 PLS 제도 적용시 혼란 초래

■ 질의 (질의대상 – 라승용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 PLS 늑장준비로 농민들에 혼란과 피해 가중시켜!

PLS 전면시행에 부작용 철저히 대비 해야”

○ 급조된 성은 작은 비에도 쉽게 무너집니다. 많은 인력과 자금을 투입하여 지은 성이 무너지면 그동안의 투입한 모든 것들이 헛수고가 됨

○ 이번에 PLS 전면시행에 대한 준비 상황도 마치 성을 급조하고 있는 것 같음. 굉장히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준비하고 있는 제도인데 헛수고가 될까 우려됨.

○ PLS 제도 준비상황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해 짚어보겠음.

1. 농진청, 5년동안 PLS 준비했는데 농약이 등록된 작물은 고작 46.7%에 불과, 늑장준비로 농민들 피해우려 되

○ 농진청은 2013년 9월 30일 식약처와 「잔류농약 안전관리 공동 협의체」 협약체결을 기점으로 공식적으로 PLS 제도를 준비하기 시작함.

Q1) 라승용 농촌진흥청장님, PLS 전면시행을 2개월 앞둔 현재기준으로 농약등록 작물비율이 얼마였습니까?

○ 2018년 9월 말 기준으로 PLS에 농약이 등록된 작물은 총 357개 작물 중 46.7%에 불과한 167개 작물임. 절반에도 못 미침.

○ PLS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 필요한 작물의 재배농가들은 당장 2019년 1월 1일부터 PLS가 전면 시행되면 모두 잔류농약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됨.

○ 농식품부에서 지난해 잔류농약 점검대상 이었던 15,831개 농가를 대상으로 현재기준 PLS를 적용한 결과 잔류농약 부적합률이 2.5배 이상 증가 931개 농가 농산물이 폐기 위기에 놓일 상황임.

* 부적합 판정 농가 : 기존(365개) -> PLS 적용시(931개)

○ 농진청은 도대체 5년동안 무엇을 준비했기에 PLS 전면시행에 당장 몇 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농약 등록비율이 46.7%인가!

○ 이렇게 많은 작물이 등록이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PLS를 전면시행하려고 하니 절반이상의 작물은 등록된 농약이 없어 농약을 하나라도 사용하게 되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 아닌가!

○ 그래서 지금 우리 농민들이 PLS 전면시행을 유예하라고까지 요구하는 것임.

* “PLS 시행은 10년 정도 유예해야 한다.”

- 김지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농민단체장 14명 국무총리공관 만찬간담회 (2018.6.22.)

* “농업계 혼란과 부작용이 우려된다. 한시적으로 시행을 유예하고 농업인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

-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건의안 채택 (2018.9.12.)

○ 기본적으로 직권등록을 하려면 약 2년의 시간이 소요됨*. 따라서 농진청은 아무리 늦어도 2016년부터는 PLS를 대비한 직권등록을 본격적으로 시행했어야 함.

* 약효․약해시험 1년, 잔류성시험 1년, 총 2년소요

○ 그런데 농친청의 직권등록 예산을 보면, 2017년까지는 전혀 증액되지 않다가 갑자기 PLS 전면시행을 1년 앞둔 2018년에 이르서야 예산이 전년대비 5배 가까이 폭증함. 심지어 2017년에는 2016년 예산보다 줄었음. 2017년까지 미적거리다가 지금 급조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는 달리 좋게 볼 수가 없음.

* 2013년(25억) -> 2014년(30억) -> 2015년(30억) -> 2016년(30억) -> 2017년 (25억) -> 2018년 (127억)

Q) 라승용 농진청장님, 정말 PLS 전면시행을 할 생각이 있기는 한 것입니까!

2. 그룹기준 등록 방식 때문에 잔류허용기준치 높아져! 폐기대상 작물 늘어날 것!

○ 이렇게 다급하게 단시간에 많은 양의 농약을 직권등록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되자 농진청은 그룹기준 등록방식을 적용함.

Q) 라승용 농진청장님, 그룹기준 등록방식에서 잔류성검사를 할 때 그룹 내 있는 작물 중 가장 농약잔류정도가 높은 작물로 시험을 하고 그 기준을 그룹 내 모든 작물에 일괄적용 하시죠?

○ 그러면 잔류성검사 결과 그룹내에 있는 모든 작물이 가장 높은 잔류허용기준치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임.

Q) 농진청장님, 만약에 PLS 시행이후 그룹기준 적용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해당 농산물을 다 폐기했을 때 자기는 억울하다며 잔류성검사를 다시 하고 해당작물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이 사실을 아는 농민은 아예 불공평하다며 폐기조치를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Q) 저는 전면시행 시기를 늦추더라도 기존의 방식대로 정확하게 잔류성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가장 최선 아니겠습니까?

○ 잔류허용기준치라는 것은 한 농가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때 그해 농사를 다 망치느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매우 무서운 기준입니다. 지금과 같은 그룹기준 적용방식을 계속 고수하실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 검토 후 보고 바람.

○ 이외에도 지금까지 제기되어 왔던 ①농약판매상과 농가경영주 간의 농약판매와 농약사용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문제, ②비산과 같은 비의도적 오염문제, ③인삼과 같은 장기재배작물이나 월동작물 등에 대한 PLS 적용문제 등 아직까지 농민의 불안을 해소시킬만한 충분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생각됨.

○ 농진청장님, PLS 전면시행이 코앞임. 불과 2개월 앞두고 있음. 이제 농민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명확한 대안을 마련하여 함. 하지만 앞으로 1개월 이내 농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만한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전면시행의 시기를 연기하고 급조가 아니라 차근차근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것이 나을 것임.

Q) 농진청장님, 앞으로 1달 이내 농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만한 명확한 대안을 마련하실 자신이 있습니까?

[첨부 1] - 농약의 등록절차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