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김 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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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0월 10일(수)		보도자료

매입임대주택 중 1,907가구‘빈집’

- 경북·충남·충북 지역 공실률 가장 높아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약 4조 4092억 원을 투입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공실이 1,907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다가구 매입임대주택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전국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8만 6,596호 중 1,907호(2.2%)가 미임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18년 8월까지 LH는 다가구 주택 3만 6,160호를 매입했으며, 이에 총 4조 4092억 3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7802억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약 5천호의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산 투입에도 전국 평균 공실률(2.2%)은 2014년 전국 평균 공실률(2.2%)과 같아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의 공실문제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역별 공실률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으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3,200호 중 11.1%인 356호가 공실 상태이며, 1,242호 중 110호(8.9%)가 공실인 충남과 2,445호 중 92호(3.8%)가 공실인 충북이 그 뒤를 이었다.

김영진 의원은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공실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LH가 주거의 질이나 지역 수요는 고려하지 않고,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지방이나 수요가 낮은 지역의 빈집을 매입했기 때문”이라며, “LH는 공급량 늘리기에 집중하기보다 수요 파악을 철저히 하고, 주거환경 및 공급방법 개선 등의 노력을 통해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내실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현황>

(단위: 호,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8월
서울	매입호수	703	668	591	764	466
	매입비용	124,572	140,748	137,053	192,528	127,151
인천	매입호수	505	715	848	782	509
	매입비용	49,642	86,944	123,130	122,774	80,841
경기	매입호수	1,530	2,322	1,727	2,128	1,814
	매입비용	160,344	276,318	240,226	321,328	315,747
부산	매입호수	291	302	335	458	226
	매입비용	26,888	34,186	40,703	55,418	32,974
대구	매입호수	295	430	288	391	496
	매입비용	26,108	44,419	32,026	50,830	68,593
대전	매입호수	453	553	371	612	74
	매입비용	30,985	49,825	37,026	70,388	10,051
광주	매입호수	348	761	587	546	99
	매입비용	25,648	58,445	51,069	51,870	11,022
울산	매입호수	301	526	301	303	285
	매입비용	30,070	54,599	37,986	38,481	35,136
강원	매입호수	240	367	264	353	131
	매입비용	18,912	28,443	21,886	29,299	12,457
충북	매입호수	214	415	256	315	110
	매입비용	17,270	34,362	22,528	28,980	9,817
충남	매입호수	346	358	252	110	27
	매입비용	20,864	26,778	21,294	14,190	2,146
전북	매입호수	203	384	311	366	238
	매입비용	13,337	28,032	22,423	27,816	17,720
전남	매입호수	5	-	-	113	69
	매입비용	211	-	-	10,170	8,008
경북	매입호수	386	559	496	385	74
	매입비용	24,279	34,658	38,192	37,340	8,141
경남	매입호수	499	767	581	645	298
	매입비용	38,972	74,476	60,889	80,625	39,359
제주	매입호수	64	66	66	84	10
	매입비용	6,157	6,864	7,069	8,568	1,077
세종	매입호수	-	29	-	-	-
	매입비용	-	1,537	-	-	-

지역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8월
	재고	공가	(%)	재고	공가	(%)	재고	공가	(%)	재고	공가	(%)	재고	공가	(%)
강원	1,490	2	(0.1%)	1,848	3	(0.2%)	2,112	20	(0.9%)	2,465	41	(1.7%)	2,596	48	(1.8%)
경기	14,056	379	(2.7%)	16,373	489	(3.0%)	18,100	640	(3.5%)	20,228	218	(1.1%)	22,019	423	(1.9%)
경남	2,628	90	(3.4%)	3,388	15	(0.4%)	3,969	135	(3.4%)	4,614	104	(2.3%)	4,912	165	(3.4%)
경북	1,686	62	(3.7%)	2,245	47	(2.1%)	2,741	558	(20.4%)	3,126	306	(9.8%)	3,200	356	(11.1%)
광주	3,517	26	(0.7%)	4,278	49	(1.1%)	4,865	16	(0.3%)	5,411	14	(0.3%)	5,510	26	(0.5%)
대구	3,512	51	(1.5%)	3,942	48	(1.2%)	4,230	139	(3.3%)	4,621	202	(4.4%)	5,117	115	(2.2%)
대전	4,093	106	(2.6%)	4,646	265	(5.7%)	5,017	415	(8.3%)	5,629	271	(4.8%)	5,703	143	(2.5%)
부산	3,167	51	(1.6%)	3,465	44	(1.3%)	3,800	129	(3.4%)	4,254	51	(1.2%)	4,474	104	(2.3%)
서울	10,416	306	(2.9%)	11,054	424	(3.8%)	11,638	292	(2.5%)	12,380	101	(0.8%)	12,842	82	(0.6%)
세종	-	-	(0.0%)	29	2	(6.9%)	29	12	(41.4%)	29	9	(31.0%)	29	-	(0.0%)
울산	1,766	3	(0.2%)	2,292	323	(14.1%)	2,588	157	(6.1%)	2,891	102	(3.5%)	3,176	113	(3.6%)
인천	5,484	104	(1.9%)	6,199	197	(3.2%)	7,047	212	(3.0%)	7,809	164	(2.1%)	8,318	46	(0.6%)
전남	61	4	(6.6%)	61	4	(6.6%)	61	3	(4.9%)	174	27	(15.5%)	243	3	(1.2%)
전북	2,511	45	(1.8%)	2,895	34	(1.2%)	3,206	99	(3.1%)	3,572	31	(0.9%)	3,810	81	(2.1%)
제주	734	-	(0.0%)	800	-	(0.0%)	866	-	(0.0%)	950	-	(0.0%)	960	-	(0.0%)
충남	495	1	(0.2%)	853	5	(0.6%)	1,105	142	(12.9%)	1,215	91	(7.5%)	1,242	110	(8.9%)
충북	1,349	3	(0.2%)	1,764	280	(15.9%)	2,020	141	(7.0%)	2,335	90	(3.9%)	2,445	92	(3.8%)
합계	56,965	1,233	(2.2%)	66,132	2,229	(3.4%)	73,394	3,110	(4.2%)	81,703	1,822	(2.2%)	86,596	1,907	(2.2%)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