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길 새로운 세상’
보도자료 2018.10.10.[수]	국회의원 유성엽 민주평화당(전북 정읍·고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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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사업자 일수록 탈세 비율 점차 늘어나”

17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결과, 수입금액 높은 사업자가 이전해보다 소득적출률 높아져

고소득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의 절반이상을 숨긴 것으로 나타나

□ 고소득을 올리는 사업자 일수록 탈세시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의원(정읍·고창, 민주평화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작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결과 나온 소득적출률이 소득금액이 높을수록 이전 해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적출률은 신고금액과 적출소득을 더한 총 소득금액 중 적출된 금액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소득금액을 많이 숨겼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 작년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밝힌 개인사업자 소득적출률을 수입금액 별로

구분해 본 결과, 5억 이하와 10억 이하 사업자들은 이전해인 16년도에 비해 소득적출률이 감소하였으나, 50억 이하와 50억 초과 고소득 사업자들은 오히려 소득적출률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억 초과 고소득 사업자의 경우 소득적출률이 16년 12.8%에서 17년 29.8%로 2배이상 뛰어 소득 탈루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또한 국세청의 최근 3년간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보면, 15년 소득적출율 43%, 16년 43%, 17년 51.6%로 탈세율이 증가하였고, 금액 또한 각각 6059억, 6330억, 6719억으로 늘어났다. 특히, 작년의 경우 전체 소득금액의 절반을 넘는 금액을 감추었던 것으로 나타나 고소득 사업자의 탈세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 유 의원은 “소득이 높은 사업자일수록 세금탈루가 많다는 것은 탈세의 규모가 커진다는 것 뿐 아니라, 조세를 통한 양극화 감소 등의 효과가 반감되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세청은 고소득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보다 철저히 하여 세금탈루 비율이 높아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고 당부하였다.

<첨부자료 - 출처 국세청>

〈 소득금액별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소득적출률 〉

연  도

합 계

5억 이하

10억 이하

50억 이하

50억 초과

2016년	2017년
27.0	37.0
59.3	54.1
45.0	39.8
37.2	38.7
12.8	29.8

(단위 : %)

소득적출률 = 적출금액 / (신고금액 + 적출금액)

< 최근 5년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

(명, 억원, %)

연도	인 원	신고소득	적출소득	소득적출률*	부과세액
2013	721	11,047	9,786	47.0	5,071
2014	870	13,296	10,051	43.1	5,413
2015	960	15,585	11,741	43.0	6,059
2016	967	12,901	9,725	43.0	6,330
2017	908	10,801	11,523	51.6	6,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