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 미 혁 보 도 자 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31호 전화 : 784-7729 / FAX : 788-0395 / 담당 : 김서정비서			2018.10.11(목)

가정폭력 재범위험 나타내는 조사표 유명무실

경찰, 작성 안 하고 지침 무시하기 일쑤, 결국 가정폭력 재발해

권미혁 의원, “조사표 상 고위험 나타내면 긴급임시조치 바로 취해야”

경찰이 가정폭력 재범위험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하는「재범위험성 조사표」 (이하 조사표) 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10일간 가정폭력 출동 사건에 대해 조사표를 전수 조사한 결과, 고위험가해자로 추정되더라도 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 결과 두 달 안에 가정폭력이 다시 발생하기도 했다.

*긴급임시조치 : 현장 출동한 경찰이 가정폭력 재발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경찰관 직권으로 결정하며 피해자와 가해자를 접근 금지 및 격리 시키는 행위. 위반시 과태료 3백만원 이하

조사표는 경찰이 현장에서 긴급임시조치를 실시하기 위한 판단 도구로 쓰인다. 조사표에 폭행심각도 ‘상’(흉기이용 및 구타) 또는 폭력이 계속될 것 같은 두려움 또는 가정폭력의 빈도 3회 이상 등 이 중 한 가지라도 속하면 경찰은 긴급임시조치를 적극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경찰관은 조사표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술하게 작성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청과 경기남부청의 조사표 작성 비율은 고작 69.3%, 61.6%였다. 고위험가해자가 결정되는 중요 항목에 표시가 되더라도 최종 재범위험성 평가에는 높지 않다고 표기하기 일쑤였고, 긴급임시조치를 하지 않았다.

재범위험을 평가하는 조사표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위험가해자로 추정되어도 경찰이 긴급임시조치로 하는 것은 경찰관의 재량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권미혁 의원은 “재범위험성 조사표에 고위험이 나타면 긴급임시조치를 바로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한다. 경찰관이 피해자의 위험을 파악, 긴급임시조치의 명확한 판단근거가 될 수 있도록 조사표를 전면 개정하고, 모든 출동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권 의원은 가정폭력 사건 가이드라인 정비와 지구대·파출소 소속 경찰관을 대상으로 초동 대응 교육 강화를 요구하며, 피해자를 가해자와 동일하게 쌍방폭행자로 바라보지 않도록 가해자, 피해자 분별지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별첨1. 사례 - 2018년 8월 3일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

※ 별첨2. 2018.07.05. 경찰청, 각 지방청 하달, 가정 내 폭력 학대 범죄 대응 강화 계획

※ 별첨3.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서식

※ 별첨. 사례1) 2018년 8월 3일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

고위험 가해자로 분류되는 재범위험성 결정문항에 해당되는 데도, 긴급임시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2달 이내 가정폭력 재발생

가정 內 폭력･학대 범죄 대응 강화 계획

추진 배경

❍ (현황) 최근 ｢젠더폭력 근절｣ 등을 강조한 정부 기조 및 사회적 관심도에 따라, 가정 內 폭력･학대 대응 강화를 주문하는 대·내외 여론 증대

□(국회) ‘가정폭력 체포우선주의(의무적 체포)’를 포함한 ｢가정폭력특례법｣개정안 2건 발의

□(경찰개혁위) 가해자 현장 체포 및 접근 차단 등 중심, 가정폭력 현장대응 강화 권고(’18.3月)

□｢對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현장대응력 강화TF｣ 세부과제 포함･추진 中

❍ (문제점) 최초 가정폭력 현장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中 긴급임시조치가 있으나, 위반시 제재수단 미미(과태료)하고, 긴급임시조치가 피해자 의사･입건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관행 등 이유로,

- (긴급)임시조치･검거건수 등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대응 기조를 나타내는 객관지표가 지속 감소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한계

(긴급)임시조치(건)	검거건수(건)	재범률(%)

세부 추진사항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긴급임시조치 활성화

기존		변경
∘현장에서 강제 격리(긴급임시조치) 時 객관적 필요성(재범위험･긴급성)이 아닌 피해자의 처벌의사 및 사건처리 여부에 따라 결정하는 관행 ∘긴급임시조치 관련 서류 작성절차복잡 등 이유로 활용도 저조		∘현장 출동단계에서는 피해자 처벌 의사를 묻는 것을 지양하고, 사건처리가 어렵더라도 객관적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긴급임시조치 적극 실시 ∘지역경찰의 작성서류를 간소화하여 긴급임시조치 활성화 도모

❍ (현장 출동단계) ①모든 가정 內 폭력･학대 신고 사건 출동 時에는 제지･분리 등 응급조치와 함께 재범위험성 조사표*를 작성

* 재범위험성 조사표는 현장 출동경찰관이 가정폭력 재발위험성 판단 時 참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현장 조치에 대한 근거자료로도 활용 가능하므로 허위･오인･중복 등 명백히 위험성이 없는 신고를 제외하고는 작성하는 것이 필요

※ 재범위험성 조사표 작성 및 활용 방법은 <붙임1> 참조

②분리조사 時 피해자에게 처벌의사를 묻는 것을 지양*하고, 피해자의 심리상태･피해상황 등 객관적 위험성을 확인하는데 초점

* ▵가족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처벌보다는 당장의 위험으로부터만 벗어나길 원하는 점 ▵상습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명확한 의사표현이 어려운 점 ▵피해자 처벌의사는 소추조건이므로 피해방지가 중시되는 초동조치 단계에서 고려할 사안이 아닌 점 등 고려

③범죄 혐의와 객관적 위험성(재범위험 등)이 의심되는 사안인 경우, 현행범 체포 또는 임의동행하고 긴급임시조치 등 가해자 적극 격리 조치

④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체포요건 未충족 또는 임의동행 거부 등 입건 여부 판단이 불명확한 경우라도,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위험성이 있으면 긴급임시조치 적극 실시 ⇒ 사건처리 여부는 추후 수사단계에서 판단

*｢가정폭력처벌법｣ 상 피해자 신청 外 사법경찰관 직권으로도 긴급임시조치 결정 가능

❍ (지역경찰 작성서류 간소화) 부득이 사건처리(체포･임의동행) 못하고, 긴급임시조치 결정만을 내린 경우, ‘긴급임시조치 확인서(서면)’ 교부*, ‘긴급임시조치결정서(킥스)’ 작성, 응급조치보고서･발생보고서는 생략 가능**

* ‘긴급임시조치 확인서’는 지역경찰 휴대서류 목록 포함(<붙임3> 참조)

** ‘응급조치보고서･발생보고서’는 ‘긴급임시조치결정서’ 작성 내용과 동일(관련자 인적사항, 일시･장소, 사건 개요 등)하므로 생략 가능

❍ (후속조치) 사건수사 및 전문기관 연계 등 사후조치는 여청에서 담당

- (여청수사) 지역경찰이 사건처리 없이 긴급임시조치 결정한 경우 ⇒ 임시조치 신청(의무) 및 적극 사건인지 후 수사착수

- (APO) 사후 콜백을 통해 ▵가정보호사건 처리 절차･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피해자 지원 전문기관 연계 ▵필요시 피해자(임시)보호명령 적극 추진

후속조치 단계에서 피해자 처벌의사를 확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형사처벌 外 가정보호사건 제도가 있음을 안내하여 불기소 보다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해 가해자 성행교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설득

※ 별첨3.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서식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

가해자명: ( . . 生) 피해자명: ( . . 生)		가해자-피해자 관계:
요인	평가문항					결정 문항
당해사건 심각성	폭행 심각도*		하(1)		중(2)	상(3)
	현재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 위반*		없음(0)			있음(1)
	혼란스러운 사건현장		없음(0)		있음(1)
	가해자 통제 어려움 (현장출동 경찰관에 욕설 등 난동)		없음(0)		있음(1)
피해자 심리상태	현재 심리적 혼란상태		없음(0)		있음(1)
	폭력이 계속될 것 같은 두려움*(결정문항 추가)		없음(0)			있음(1)
가정폭력 전력	가정폭력의 빈도 [본 건 제외]*(결정문항 추가)		없음(0)	1~2회(1)		3회 이상 (2)
가해자 성격 심리적 특성	폭력의 원인 제공자로 피해자 비난 (폭력 정당화 시도)		없음(0)	있음(1)
	갑자기 화를 내는 등의 심한 감정기복		없음(0)	있음(1)
	음주 문제 (알코올 중독 또는 폭력당시 주취여부)		없음(0)	있음(1)
<고위험 가해자 분류> * 총점이 7점 이상일 경우 * 총점에 상관없이 결정문항*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총점: ( /13점)
<조사자 의견> ※ 재범위험성 평가: 상 중 하
조사일시: 조사자: 소속/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