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박재호
2018 국토교통위원회 국감 보도자료 [13] 2018.10.11.(목)
부산 남구을(용호동, 용당동, 감만동, 우암동)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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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관리공사, 부당자금 1억 6천여만원 조성,

비위연루 직원 80명

-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허위로 출장비 수령 후 상급자에 전달

- 감사기간 중에도 허위출장으로 출장비 부당수령, 도덕적 해이 심각

- 박재호의원, “공사의 정상화를 위해서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 선결돼야”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건설관리공사의 방만한 경영과 직원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한국건설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허위로 출장을 신고해 부당하게 조성한 금액만 1억 6,4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허위출장으로 부당한 자금을 조성하는데 연루된 직원이 공사 前 사장과 본부장 등 고위직을 포함해 총 80명에 달했다. 직원 6명 당 1명이 연루된 것이다.

대부분의 부당자금 조성은 본부장, 실장, 처장 등 고위직 임원의 지시로 이루어졌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허위로 출장을 상신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하여 하급자들이 조성한 출장비를 상납 받아 명절선물비, 경조사비 등 용도로 사용한 것이다,

심지어 국토부의 감사가 진행 중이던 2017년 11월에도 허위출장으로 출장비를 부당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자리하고 있었다.

국토부는 이들 비위자에게 비위정도에 따라 처분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해임 2명의 중징계와 정직 5명, 감봉 1명, 견책 6명, 경고 7명, 주의 59명 등 경징계처분을 했다.

박재호의원은 “한국건설관리공사는 2017년 매출이 줄면서 5,051만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된 상황에서도 허위출장을 통한 부당자금 조성 등 방만한 경영을 이어왔다”며, “공사의 정상화를 위해서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이 선결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별첨 1. 2011년~2017년 부서별 허위출장 현황]

(단위 : 원)
구 분	계	2011~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164,111,930	33,155,750	46,956,960	53,558,730	30,440,490
기획실	13,941,050		8,360,620	4,096,260	1,484,170
경영지원실	51,663,820	33,155,750	3,377,360	14,532,330	598,380
토목CM본부	39,425,800		12,945,650	13,650,620	12,829,530
건축CM본부	36,056,150		13,733,200	11,201,590	11,121,360
기술본부	23,025,110		8,540,130	10,077,930	4,407,050

(출처 : 한국건설관리공사)

[별첨 2. 허위출장 관련 조치 결과]

연번	부서명	이름	문책요구
1	임원실	차○○	해임
2	임원실	유○○	해임
3	건축CM처	한○○	정직3월
4	경영지원실	조○○	정직2월
5	건축관리처	김○○	정직2월
6	토목CM처	송○○	정직1월
7	건축관리처	박○○	정직1월
8	경영지원실	김○○	감봉
9	토목관리처	정○○	경고
10	토목관리처	배○○	경고
11	토목CM처	원○○	경고
12	토목CM처	이○○	경고
13	토목CM처	김○○	경고
14	토목CM처	강○○	경고
15	토목CM처	박○○	경고
16	토목CM처	김○○	경고
17	토목CM처	김○○	경고
18	토목CM처	김○○	경고
19	토목CM처	김○○	경고
20	토목CM처	신○○	경고
21	토목CM처	장○○	경고
22	토목CM처	박○○	경고
23	토목CM처	전○○	경고
24	토목CM처	전○○	경고
25	토목CM처	김○○	경고
26	기획실	최○○	경고
27	기획실	김○○	경고
28	기획실	박○○	경고
29	기획실	원○○	경고
30	기획실	정○○	경고
31	기획실	조○○	경고
32	기획실	최○○	경고
33	기술연구소	강○○	경고
34	기술연구소	김○○	경고
35	기술연구소	김○○	경고
36	기술연구소	문○○	경고
37	기술연구소	박○○	경고
38	기술연구소	손○○	경고
39	기술연구소	전○○	경고
40	기술연구소	정○○	경고

연번	부서명	이름	문책요구
41	기술연구소	하○○	경고
42	경영지원실	강○○	경고
43	경영지원실	허○○	경고
44	경영지원실	김○○	경고
45	경영지원실	엄○○	경고
46	경영지원실	이○○	경고
47	경영지원실	정○○	경고
48	경영지원실	심○○	경고
49	경영지원실	이○○	경고
50	경영지원실	강○○	경고
51	경영지원실	신○○	경고
52	건축관리처	이○○	경고
53	건축관리처	이○○	경고
54	건축관리처	서○○	경고
55	건축관리처	오○○	경고
56	건축관리처	조○○	경고
57	건축관리처	김○○	경고
58	건축관리처	박○○	경고
59	건축관리처	손○○	경고
60	건축관리처	김○○	경고
61	건축관리처	정○○	경고
62	건축CM처	김○○	경고
63	건축CM처	김○○	경고
64	건축CM처	여○○	경고
65	건축CM처	여○○	경고
66	건축CM처	이○○	경고
67	건축CM처	최○○	경고
68	건설안전센터	박○○	경고
69	건설안전센터	문○○	경고
70	건설안전센터	이○○	경고
71	건설안전센터	박○○	경고
72	건설안전센터	이○○	경고
73	건설안전센터	김○○	경고
74	건설안전센터	김○○	경고
75	기획실	문○○	견책
76	기획실	안○○	견책
77	건축CM처	김○○	견책
78	건축CM처	박○○	견책
79	건축CM처	한○○	견책
80	건축CM처	오○○	견책

(출처 : 한국건설관리공사, 박재호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