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현재 (경기 하남)	국정감사┃한국건설기계안전관리원┃‘18.10.18

20년 이상된 덤프트럭 및 레미콘차량 부적합률 4대중 1대!

주요 부적합 원인, 제동장치가 50%이상!

도로를 주행하는 덤프 및 레미콘차량, 철저한 관리 필요!

□ 문제점 및 질의

<영상>

ㅇ 이사장! 이 영상이 무엇인지 아시죠?

ㅇ 지난 6월 부산에서 덤프트럭이 내리막길에서 제동장치가 작동이 안되어 생긴 사고입니다. 왜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지 관리원의 자료를 보면 금방 알수 있습니다.

ㅇ 2017년말기준 덤프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연식별 부적합 현황을 보면,

사용년수가 높을수록 부적합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5년 이상 덤프트럭의 경우, 4대중 1대꼴로 부적합이 발생되고 있고,

20년 이상 레미콘의 경우에도, 25.6%로 4대중 1대꼴로 부적합으로 판정됨.

`17년말기준 덤프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연식별 부적합 현황

(단위:대)

구 분		20년 이상	16~20년	11~15년	6~10년	1~5년
덤프트럭	정기검사대수	7,793	2,993	10,402	10,607	11,482
	부적합대수	2,060	764	2,872	2,857	1,412
	부적합률	26.4%	25.5%	27.6%	26.9%	12.3%
콘크리트믹서트럭	정기검사대수	7,405	1,736	4,989	1,627	6,981
	부적합대수	1,899	360	857	271	509
	부적합률	25.6%	20.7%	17.2%	16.7%	7.3%

ㅇ 또한 최근 5개년간 부적합내역을 보게 되면, 하체부 및 차체에 해당하는 부적합률이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방금전 영상에서 보듯 25톤 덤프트럭의 제동장치가 작동되지 않을 경우 상상할 수 없는 인명피해가 발생하는데, 매년 제동장치의 부적합률이 50%를 넘는 다는 것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사장 답변해보세요?

ㅇ 대형화물자동차의 경우 최초 등록이후 2년이 경과하면 검사주기가 6개월로 변경되는데, 덤프 및 레미콘은 최초 등록과 동일하게 검사주기가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적으로 1년이죠?

ㅇ 이사장!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연식에 비례하여 강화된 검사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안전관리원 의견은?

최근 5개년 부적합 내역(덤프, 믹서)

(단위: 건)

부적합 내역	덤프트럭										비고
	`14		`15		`16		`17		`18.9.
	건수	점유율	건수	점유율	건수	점유율	건수	점유율	건수	점유율
합 계	9,043	100	9,993	100	10,212	100	10,949	100	8,384	100
공통사항	965	11	851	9	921	9	966	9	886	11
원동기	502	6	607	6	647	6	694	6	658	8
하체부	4,650	51	4,921	49	5,783	57	5,921	54	3,364	40	제동장치
차체	2,887	32	3,593	36	2,842	28	3,343	31	3,455	41
작업장치	10	0	15	0	9	0	5	0	5	0
기타	29	0	6	0	10	0	20	0	16	0

부적합 내역	레미콘(콘크리트믹서트럭)										비고
	`14		`15		`16		`17		`18.9.
	건수	점유율	건수	점유율	건수	점유율	건수	점유율	건수	점유율
합 계	2,756	100	3,143	100	3,295	100	3,591	100	3,688	100
공통사항	342	12	319	10	353	11	465	13	370	10
원동기	338	12	322	10	341	10	370	10	255	7
하체부	1,542	56	1,702	54	1,876	57	1,917	53	1,712	46	제동장치
차체	440	16	715	23	647	20	789	22	1,321	36
작업장치	89	3	80	3	76	2	49	1	30	1
기타	5	0	5	0	2	0	1	0	-	-

ㅇ 이사장! 덤프트럭이나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등 트럭식 건설기계는 반드시 후부안전판을 설치해야 하죠?

- 이는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36조에 의거한 것으로, 차체가 낮은 일반 자동차가 이들 트럭식 건설기계와 추돌할 경우 해당 장비에 깔리는 등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이죠? <사진 참조>

ㅇ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1년간의 계도기간(2017년 7월~2018년 6월)을 거쳐 7월부터 장비 정기검사에서 트럭식 건설기계에 후부안전판을 부착하지 않았을 경우 부적합 처리하고 있으나 2018년 부적합내역 중 후부안전판 위반이 포함된 차체분야가 덤프 41%, 레미콘 36%로 오히려 늘어나고 있음

ㅇ 국토부에서 나와 있죠? 사진에서 보듯 후부안전판 미장착시 승용차의 충돌시 차체가 높은 덤프나 레미콘차량 밑으로 승용차가 들어가는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인데, 위반 사례처럼 미장착하는 건설기계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토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바람.

후부안전판 장착 및 미부착 충돌사례

후부안전판 미부착 적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