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18년 10월 22일	담당자	윤삼정 비서관

농어촌공사, 잦은 설계변경으로 3,500억원 혈세낭비

현재 시행중인 171개 지구 중 147개 지구, 설계오류 등 변경횟수만 666회

농어촌공사의 농업생산기반사업이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수천억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국회 농해수위, 전남 영암무안신안)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0월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 중인 농업생산기반시설은 총 171개 지구로 1회 이상 설계변경이 이루어 진 곳은 총 147개 지구(85.9%)이고 총 666회의 설계변경이 이뤄졌다.

이러한 잦은 설계변경과 설계오류 등으로 인해 총 3,500억원의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충남 태안의 송현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의 경우, 총 7회에 걸친 설계변경을 통해 141억원의 사업비가 증액되었고 사업기간도 4년이나 연장됐다.

서삼석 의원은 “현장여건 변동, 공법개선, 설계오류 등으로 수천억원의 사업비 증가와 이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으로 피해를 보는 쪽은 국가와 수혜를 받아야 하는 농민들이다”며 “설계 단계에서부터 사업현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검토 등이 이루여 졌다면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는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설계변경 사유 중 지반에 대한 사전조사 부실로 변경이 잦은 사례가 많아 면밀한 사전조사를 통해 설계변경과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충분한 검증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며, "앞으로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수천억 원의 국민 혈세 낭비,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