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최 도 자	보도자료
		2018.10.11.(목)총4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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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처방, 식약처는 166만건, 심평원은 107만건, 사라진 59만건은?

최도자 의원, 두 시스템 연동 안 돼 마약류 처방 사각지대 계속될 것!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프로포폴 범죄에 대해, 식약처가 야심차게 준비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이를 제대로 적발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방기록을 분석해, 두 시스템 간 연동이 되지 않아 병․의원이 처방을 조작할 경우 사실상 이를 적발하기 힘들다고 지적하였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 3개월간(5.18~8.18) 프로포폴 총 투여횟수(조제․투약보고 건수)는 총 1,663,252건으로 중복을 제거한 환자 수는 총 1,473,641명 이었다. 그 중 주민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오류 55,207명과 확인되지 않는 43,032명을 제외하면 정상적인 환자 수는 1,375,402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고1. 식약처 답변자료)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같은 기간 프로포폴을 투약한 투약건수는 총 1,075,290건으로 중복을 제거한 수진자 수는 769,541명 이었다.(참고2. 심평원 답변자료) 프로포폴 처방에 대해 두 시스템간 차이는 58만 7,962건이며, 수진자의 차이는 60만 5861명으로 나타났다.

* 지난 5월 18일 본격 시행된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의료용 마약류의 최초 제조부터 최종 투약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중점관리 대상으로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해 리더기를 이용하여 약품별 일련번호 정보 등을 취급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은 우리나라 모든 의료기관이 처방조제시 반드시 확인하도록 법률로 명시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이는 모든 처방전에 대해 처방전내 병용·연령, 임부금기, 비용효과적인 함량 대상, 안전성 관련 사용중지·주의, 용량·투여기간주의, 분할주의, 노인주의 등의 의약품과 처방전간 동일성분 중복, 효능군 중복을 점검하여 의약품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 같은 차이는 현행 프로포폴을 관리하는 병·의원이 프로포폴 투약 사실과 보고를 누락하거나 진료기록부를 조작할 수 있어, 사실상 이를 적발하기 힘들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례로 지난 9월 16일, 검찰은 프로포폴 2만1905㎖를 247차례 상습투약자 10명에게 불법 투약하고 5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성형외과 원장 등을 기소하였다. 해당 병원은 프로포폴 투약을 허위보고 하고, 진료기록부 역시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제약사, 도매상, 약국, 병·의원 등 제조부터 사용까지 연계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최종단계인 병·의원이 환자의 프로포폴 투여량을 조작한다면 진료기록 위조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그대로 나타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식약처가 운영하고 있고, DUR시스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양 기관의 데이터가 연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각자의 데이터가 맞는지 상호검증이 어려운 상황이다. 의료기관들은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투약할 경우 식약처와 심평원 두 시스템 모두에 정보를 입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두 시스템 간 59만건의 처방과, 60만명의 투약자 정보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은 일선의 병․의원이 두 시스템의 허점을 활용해 어느 한쪽의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입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최도자 의원은 “IT기술이 집약된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도, 시스템 간 정보연계가 되지 않아 데이터를 검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마약류 처방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식약처와 심평원의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끝/

참고. 식약처 답변자료 및 심평원 답변자료

※ 참고1. 식약처 답변자료

□  5.18 시스템 운영이후 8.18 까지 3개월간 프로포폴 또는 아네폴을 투여한 횟수 및 중복을 제거한 환자 수

ㅇ 프로포폴 성분으로 허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아네폴 등)에 대한 투여 횟수(조제·투약보고의 건수)는 1,663,252건 입니다.

ㅇ 프로포폴 성분으로 허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아네폴 등)을 투여한 환자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고일자 5.18～8.18 조제·투약보고, 단위: 명)

식별구분	계 (환자수)		식별번호 규칙 확인 결과
			정상	오류	해당없음
계	1,473,641		1,375,402	55,207	43,032
			93.3%	3.7%	2.9%
주민등록번호	1,424,160	96.6%	1,369,539	54,621
외국인등록번호	6,449	0.4%	5,863	586
여권번호	5,709	0.4%			5,709
사회보장번호(SSN)	14	0.0%			14
기타	37,012	2.5%			37,012
무명남	36	0.0%			36
무명녀	261	0.0%			261

※ 참고사항

ㅇ ’18년 12월까지는 마약류 취급보고 계도기간(전산보고 적응기간)으로  보고자료 오류가 일부 있으며, 지속 체크하여 조치 중입니다.

ㅇ 의료업자(병·의원)와 소매업자(약국)의 경우 제도 시행일 이전 보유한 마약류 재고는 기존방식(마약류 관리대장 기록)으로 소진할 수 있기 때문에 보고 자료(조제·투약보고)에 없을 수 있습니다.

※ 참고2. 심평원 답변자료

❏ 5.18∼8.18까지 3개월간 프로포폴 또는 아네폴 DUR 점검건수 및 수진자수

구분	5월	6월	7월	8월	합계
점검건수	145,593	342,756	384,217	202,724	1,075,290
수진자수	102,639	237,887	264,929	164,086	769,541

※ 수진자수는 월단위로 중복제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