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5일(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담당 하동욱 비서 (010-6282-0930)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 회피용으로 쓰인

국민의 전기요금 1조2천억!

RPS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발전소에서

혼소용으로 구입한 목재펠릿 수입량 240만톤(2017년)!

김현권 의원 “목재펠릿 수입 급증은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 온실가스 발생, 외화낭비 등의 문제 야기!”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준비되어 2012년 시행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로 인하여 발전용으로 수입되는 목재펠릿 및 바이오SRF(폐목재)가 2017년 240만톤(약 3,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이후 총 목재펠릿 및 바이오SRF(폐목재) 수입 비용은 한화 약 1조 2천억(2018년.10.10일 기준)이며 수입·유통은 삼성물산, 발전사 등인 것으로 밝혀졌다.

◯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부터 준비되어 2012년부터 시행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	무제도)는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 한 제도를 말한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와	기술개발을 유도하고 그 비용은 최종적으로 국민들의 전기요금으로 충당 하도록 한 것이다.

◯ 그러나 화력발전소에서 목재펠릿을 혼소하여 생성된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함으로써 발	전사가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을 손쉽게 충당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발전사업자들이	큰 설비 변경 없이 RPS 의무공급량을 채우는 방법이 값싼 펠릿을 수입하여 혼소시킴으로써 발	급 받는 REC(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 REC = 신재생에너	지 전력량(MWH)*가중치)이기 때문이다.

◯ 감사원 역시 2014년, 2016년 감사결과를 통해 목재펠릿 혼소발전에 대한 가중치 과다 산정을	우려하며,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를 장려하기 위한 취지와 다르게 RPS 회피 수단으로 목재	펠릿을 활용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 급기야 2016년 왕겨를 섞어 만든 왕겨펠릿을 불법으로 수입하여 정상 목재펠릿으로 속여 유통	하는 과정에 세관공무원과 뇌물을 주고받아 광주 지검 순천지청에 의해 기소되어 처벌받은 사	례도 발생했다. 수입펠릿은 실제 펠릿 원재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 구별해내기 어렵고,	실제 탄소배출 저감 효과도 불분명하다. 또한 실제 발전단가에 비해 과도한 REC 가중치를 발      급 받아 온	사실 또한 2016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적 되었다. 과도하게 발급 받은 REC 가중     치는 결국 국민들의 전기요금이 낭비되었음을 뜻한다.

◯ 반면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시작된 목재펠릿 사업은 2017년 까지 총         1,060억 이상의 예산을 집행 하였다. 약 600억의 예산으로 전국에 보급된 24,551대의 펠릿 보      일러 중 상당수는 고장, 수리의 어려움, 유가 변동 등의 이유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고, 약 238     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국에 건설한 펠릿 제조시설은 2017년 6만7천 톤을 생산하는데 그쳤다.

◯ 이렇듯 국내 목재펠릿 산업은 지지부진한데 삼성물산(주), ㈜현대에이치엔에스, 한국남동발전	(주)영동화력 등 목재펠릿 수입·유통 업체는 활황이다. 2012년 이후 총 목재펠릿 수입 비용은	한화로 1조 2천억(2018년.10.10일 기준) 수준이다. 첫해 12만 톤 수준이었던 수입량은 ‘17년 240	만 톤까지 치솟았다.

◯ 이에 더불어 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목재펠릿의 수입 급증은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 온실가스 발생, 외화낭비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발전사들이 손쉽게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목재펠릿과 폐목재를 수입하여 혼소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될 국민들을 기만 하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의 취지에 맞도록 관련 고시의 개정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라 말했다.

목재펠릿 보일러의 공공기관, 군부대, 휴양림 우선 보급 필요!

목재펠릿 관련 예산의 실집행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주택용 펠릿 보일러 보급 사업을 줄이고 완주 고산휴양림의 우드칩 보일러 이용과 같은 사례를 확대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산림청장의 견해는?

□ 목재펠릿 보급사업 예산의 실 집행률이 2017년 60%까지 떨어지고 주요 원인은 주택용 펠릿 보일러 보급 예산의 실 집행률이 47%까지 떨어짐.

☞ 목재펠릿 보급사업의 실집행률이 47%까지 떨어지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 하는지?

(예상답변) 잦은 보일러 고장, 연료 조달의 불편함, 유가 하락 등의 원인.

□ 현재 전국에 깔려 있는 24,551대의 펠릿 보일러 중 주택용이 22,900대임. 펠릿보일러 보급량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국내 펠릿 생산량은 2017년 6만 7천톤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음.

☞ 결국 보급한 펠릿 보일러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반증임. 이에 대한 대책은?

☞ 목재펠릿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주택용보다 군부대, 학교, 공공기관 특히 산림청이 관리하는 휴양림 등에 목재펠릿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데 산림청장의 견해는?

□ 또한 특이한 점은 2017년까지 6만7천톤 생산된 국산 목재펠릿량이 2018년 6월까지 10만 톤으로 급증함. 이는 미이용 목재에 대한 REC 상향 조정으로 SY에너지의 펠릿 생산량이 반영 된 것으로 보임.

☞ 미이용 목재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REC상향 조정을 이해하지만 과연 원목을 펠릿으로 만들어 화력발전소에 혼소 시키는 것이 나무를 잘 활용 하는 것이라고 보는지?

☞ 신재생에너지 활성화의 근본적인 이유는 온실 가스를 줄이기 위함인데 산림청에서 목재펠릿의 난방용, 발전용 이용에 대한 효율이나 온실가스 저감량에 대한 분석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없다면 당장 연구 용역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전북 완주의 고산자연휴양림의 우드칩 보일러 운영 사례를 전국적으로 확대 시켜 나무를 펠릿으로 만들어 발전용으로 쓰는 것 보다 난방용으로 쓰는 것, 또한 우드칩 형태로 난방용이나 열병합 발전용으로 사용하여 분산형 에너지 보급 체계를 이루는 것을 위해 힘써주기 바람.

첨부파일1. 목재펠릿 관련 현황.

첨부파일2. RPS 설명자료.

첨부파일3. 목재펠릿 수입 현황.(대외주의)

2007～2018.08 까지 목재펠릿 보급사업 예산 집행 현황 및 지자체의 실집행률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	사 업 명	예산액 (A)	집행액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합 계		93,007	91,679	79,148	85.1
2008	소 계	2,365	2,361	2,358	99.7
	- 목재펠릿 제조시설 조성 지원	1,750	1,750	1,750	100.0
	화목 겸용보일러 보급	563	563	560	99.5
	- 국가공공기관 목재펠릿보일러보급	52	48	48	92.3
2009	소 계	11,250	11,250	11,208	99.6
	- 목재펠릿 제조시설 조성 지원	6,000	6,000	6,000	100.0
	화목 겸용보일러 보급	1,350	1,350	1,349	99.9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3,900	3,900	3,859	98.9
2010	소 계	11,560	11,560	11,423	98.8
	- 목재펠릿 제조시설 조성 지원	7,000	7,000	7,000	100.0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4,560	4,560	4,423	97.0
2011	소 계	12,320	12,320	11,857	96.2
	- 목재펠릿 제조시설 조성 지원	2,500	2,500	2,333	93.3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4,440	4,440	4,386	98.8
	주민편의·사회복지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815	815	795	97.6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1,590	1,590	1,368	86.0
	- 국가공공기관 목재펠릿보일러·난로 보급	2,785	2,785	2,785	100.0
	목재펠릿 보급사업	190	190	190	100.0
2012	소 계	12,632	12,630	10,914	86.4
	- 목재펠릿 제조시설 조성 지원	1,250	1,250	1,250	100.0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3,948	3,948	2,959	75.0
	주민편의·사회복지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470	470	308	65.5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6,000	6,000	5,435	90.6
	- 국가·공공용 목재펠릿·난로 보급	140	140	140	100.0
	지역단위 집중 난방시설 지원	450	450	450	100.0
	목재펠릿 보급 사후관리	374	372	372	99.5
2013	소 계	12,560	12,585	10,988	87.5
	- 목재펠릿 제조시설 효율개선	1,750	1,750	1,750	100.0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2,820	2,820	2,337	82.9
	주민편의·사회복지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705	730	730	103.6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6,000	6,000	4,981	83.0
	- 국가·공공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530	530	398	54.5
	지역단위 집중 난방시설 지원	150	150	67	160.0
	- 국가·공공용 난로 보급	200	200	320	43.8
	목재펠릿 보급 사후관리	405	405	405	100.0
2014	소 계	9,248	8,962	8,281	85.8
	- 목재펠릿 제조시설 효율개선	2,000	2,000	2,000	100.0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2,820	2,820	2,439	86.5
	주민편의·사회복지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235	249	249	106.0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3,000	3,000	2,759	92.0
	- 국가·공공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200	200	129	64.5
	지역단위 집중 난방시설 지원	150	-	-	-
	- 국가·공공용 난로 보급	200	200	212	106.0
	목재펠릿 보급 사후관리	643	493	493	76.7
2015	소 계	5,528	5,469	4,411	79.8
	- 목재펠릿 제조시설 효율개선	500	500	500	100.0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2,400	2,400	1,985	82.7
	주민편의·사회복지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200	200	213	106.5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1,800	1,800	1,144	63.6
	목재펠릿 비축망 구축	200	200	200	100.0
	목재펠릿 보급 사후관리	428	369	369	86.2
2016	소 계	6,188	5,250	3,708	59.9
	- 목재펠릿 제조시설 효율개선	500	500	500	100.0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3,600	3,600	2,058	57.2
	주민편의·사회복지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200	550	550	275.0
	산업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1,260	-	-	-
	목재펠릿 비축망 구축	200	200	200	100.0
	목재펠릿 보급 사후관리	428	400	400	93.5
2017	소 계	4,928	4,906	2,971	60.3
	- 목재펠릿 제조시설 효율개선	500	500	500	100.0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3,600	3,600	1,693	47.0
	주민편의·사회복지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200	200	172	86.0
	목재펠릿 비축망 구축	200	200	200	100.0
	목재펠릿 보급 사후관리	428	406	406	94.9
2018 6월말	소 계	4,428	4,386	1,029	22.1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3,600	3,600	454	12.6
	주민편의·사회복지용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200	200	95	47.5
	목재펠릿 비축망 구축	200	180	180	90.0
	목재펠릿 보급 사후관리	428	300	300	70.1

연도별 목재펠릿보일러 보급현황(’08.∼’18. 6.)

연 도	합 계	주택용	사회복지용	산업용	국가·공공용	일반시설용	지역단위 집중난방용
합계	24,551	22,900	1,494	76	73	4	4
2009	2,998	2,990	-	-	8	-	-
2010	3,891	3,875	-	-	16	-	-
2011	4,249	3,946	259	9	31	4
2012	2,611	2,430	151	27	-	-	3
2013	2,687	2,241	407	21	17	-	1
2014	2,320	2,190	119	10	1	-
2015	1,867	1,716	142	9	-	-
2016	2,052	1,762	290	-	-	-
2017	1,483	1,398	85	-	-	-
2018.6.	393	352	41	-	-	-

목재펠릿보일러 보일러 용량 및 평균 연료 사용량

구 분	주택용	사회복지용	산업용
용 량	29.9/15~50.0kW(난방).	29.9/15~50kW(난방)	3.7/1~7톤(출력)
시간당 연료사용량	6.7/3.1~11.7kg	6.7/3.1~11.7kg	640.6/165~1,365kg
보급 기준 단가	4백만원	4백만원	300백만원

2007～2018.8월까지 국산 목재펠릿 생산량 및 소비량 추이

(단위: 톤, %)

연 도	공급량			소비량
	합계	국내생산	수입	합계	주택용‧ 산업용 등	발전용
2009	20,569 (100%)	8,527 (41.5%)	12,042 (58.5%)	18,216 (100%)	18,216	-
2010	33,981 (100%)	13,088 (38.5%)	20,893 (61.5%)	33,751 (100%)	33,751	-
2011	64,013 (100%)	34,335 (53.6%)	29,678 (46.4%)	62,917 (100%)	62,917	-
2012	173,790 (100%)	51,343 (29.5%)	122,447 (70.5%)	174,068 (100%)	132,780 (76.3%)	41,288 (23.7%)
2013	550,271 (100%)	65,603 (11.9%)	484,668 (88.1%)	551,455 (100%)	202,740 (36.8%)	348,715 (63.2%)
2014	1,940,103 (100%)	90,462 (4.7%)	1,849,641 (95.3%)	1,932,203 (100%)	468,539 (24.2%)	1,463,664 (75.8%)
2015	1,552,821 (100%)	82,137 (5.3%)	1,470,684 (94.7%)	1,214,550 (100%)	206,033 (17.0)	1,008,517 (83.0%)
2016	1,769,213 (100%)	52,572 (3.0%)	1,716,641 (97.0%)	1,769,213 (100%)	60,354 (3.4%)	1,708,859 (96.6%)
2017	1,773,294 (100%)	67,446 (3.8%)	1,705,848 (96.2%)	1,773,294 (100%)	76,720 (4.3%)	1,696,574 (95.7%)
2018. 6.	849,446 (100%)	105,568 (12.4%)	743,878 (87.6%)	849,446 (100%)	108,144 (12.7%)	741,302 (87.3%)

* 관세청 무역통계 상 목재펠릿 수입량은 Bio-SRF 수입량을 포함하고 있어,  발전사의 목재펠릿‧Bio-SRF 소비량을 조사하여 재분류함

** 수입산 목재펠릿의 경우 주택용, 산업용의 용도별 소비 구분이 어려움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현황

(’18.9.27.기준)

계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연립동
동	실	수용인원	동	실	동	실	동	실
431	1,072	6,675	284	284	43	516	105	272

♣ 작성자 :  산림휴양등산과 임원필 서기관(042-481-4211)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난방현황

o 숙박시설 난방방식

숙박시설	난방방식
	전기	기름	펠릿	전기+펠릿	기름+펠릿	전기+지열
1,072	907	64	2	83	12	4

o 최근 3년간 난방연료 비용(휴양림)

(단위: 백만원)

2015년			2016년			2017년
전기	기름	펠릿	전기	기름	펠릿	전기	기름	펠릿
1,143	426	82	1,250	233	37	1,462	303	35

RPS 제도(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 사업내용

- 일정 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

❍ 의무공급량 =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의무비율

❍ 공급의무비율

연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이후
비율 (%)	2.0	2.5	3.0	3.0	3.5	4.0	5.0	6.0	7.0	8.0	9.0	10.0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가중치

❍ 정의

-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

* RPS 공급의무자는 REC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 충당 가능

❍ REC 산정방법 : 신재생에너지 전력량(MWh) × 가중치

❍ 관리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가중치	대상 에너지 및 기준
1.0	바이오에너지
1.5	목질계 바이오매스 전소발전

❍ REC 가중치 현황

- 현재 비고 10. 벌채,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통해 발생한 원목 및 산지개발로 발생한 원목의 경우 REC 가중치 미적용

- 수입산에도 동일한 REC 가중치 적용

업체별 목재펠릿 수입현황

순위	‘12년			‘13년			‘14년
	업체명	중량(톤)	금액(천불)	업체명	중량(톤)	금액(천불)	업체명	중량(톤)	금액(천불)
1	A업체	33,955	5,016	A업체	158,971	25,814	A업체	314,846	55,840
2	B업체	6,327	928	B업체	49,318	7,138	B업체	243,723	42,194
3	C업체	5,156	816	C업체	27,645	4,855	C업체	235,895	41,560
4	D업체	4,963	689	D업체	26,246	4,708	D업체	197,463	35,066
5	E업체	4,162	562	E업체	31,523	4,639	E업체	161,037	28,274

순위	‘15년			‘16년			‘17년
	업체명	중량(톤)	금액(천불)	업체명	중량(톤)	금액(천불)	업체명	중량(톤)	금액(천불)
1	A업체	195,640	24,162	A업체	348,049	32,644	A업체	675,700	76,118
2	B업체	200,938	20,774	B업체	196,541	19,975	B업체	255,629	33,509
3	C업체	158,449	20,322	C업체	135,898	13,681	C업체	262,725	31,724
4	D업체	130,030	14,692	D업체	141,182	12,975	D업체	168,465	18,750
5	E업체	120,161	14,063	E업체	127,942	12,859	E업체	116,468	12,306

목재펠릿 수입현황

기간	국가명	중량(톤)	금액(천$)
‘12년	러시아 연방	41,731	6,145
	말레이지아	30,698	4,334
	베트남	30,296	4,360
	인도네시아	8,933	1,174
	중국	3,649	766
	일본	3,546	495
	캐나다	2,646	625
	태국	314	38
	독일	213	128
	미국	184	87
	폴란드	156	82
	네덜란드	82	51
	합계	122,447	18,285
‘13년	베트남	157,226	23,752
	캐나다	79,795	14,726
	말레이지아	78,420	11,230
	러시아 연방	76,942	11,670
	인도네시아	33,534	4,877
	미국	32,018	6,401
	중국	10,220	1,995
	태국	9,315	1,466
	일본	4,629	547
	필리핀	1,041	166
	사이프러스	762	136
	뉴질랜드	275	60
	독일	272	207
	폴란드	116	56
	네덜란드	94	60
	스웨덴	9	9
	남아프리카공화국	1	5
	합계	484,668	77,362
‘14년	베트남	742,794	123,294
	캐나다	344,261	66,917
	중국	287,063	52,025
	말레이지아	168,336	27,383
	태국	110,752	18,837
	인도네시아	62,729	10,204
	미국	61,977	12,652
	러시아 연방	34,756	5,742
	호주	26,751	4,653
	일본	4,290	624
	홍콩	2,442	397
	남아프리카공화국	1,992	268
	독일	372	308
	네덜란드	246	142
	터키	241	41
	폴란드	144	68
	뉴질랜드	129	35
	스리랑카	125	20
	싱가포르	101	15
	영령 버진군도	55	10
	우크라이나	50	10
	브라질	21	6
	스웨덴	14	9
	합계	1,849,641	323,661
‘15년	베트남	1,022,809	114,900
	말레이지아	153,960	18,762
	캐나다	87,743	16,019
	러시아 연방	84,070	11,296
	인도네시아	59,977	7,126
	태국	35,118	4,444
	미국	18,847	2,746
	중국	3,057	545
	남아프리카공화국	1,753	228
	뉴질랜드	1,216	241
	네덜란드	895	289
	일본	525	106
	우크라이나	372	64
	독일	207	143
	폴란드	111	50
	대만	26	4
	합계	1,470,684	176,963
‘16년	베트남	1,255,401	121,527
	말레이지아	199,102	19,814
	러시아 연방	125,841	15,142
	인도네시아	75,854	8,128
	캐나다	35,263	5,546
	태국	20,508	1,932
	뉴질랜드	3,578	622
	일본	272	53
	독일	210	147
	미국	175	49
	네덜란드	149	63
	중국	116	48
	폴란드	101	40
	우크라이나	72	11
	합계	1,716,641	173,121
‘17년	베트남	1,515,803	171,205
	말레이지아	405,431	46,802
	캐나다	151,673	19,518
	러시아 연방	127,913	15,509
	인도네시아	119,562	13,726
	태국	94,597	10,963
	미국	10,616	1,653
	뉴질랜드	3,609	666
	중국	758	90
	필리핀	690	83
	일본	223	41
	독일	115	93
	네덜란드	100	48
	폴란드	77	34
	합계	2,431,166	280,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