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창을 여는 국회의원 성 일 종 자유한국당 충남 서산시 태안군
	보도자료 2018. 10. 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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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시중은행의 보증서담보 대출 금리 더 내려야

◾ 리스크없는 보증서 100% 대출의 금리가 물적담보 대출 보다 높은 구조로 은행만 배불려

◦ 국회 정무위원회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9일 열린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서 담보대출의 시중은행 금리가 물적 담보대출보다 높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금리인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성일종 의원이 신용보증기금과 은행연합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보증서담보대출의 평균금리는 최저 3.32% ~ 최고 4.47%에 달하고, 신보가 부담하는 평균 보증료율 1.1% 고려할 때 4.42% ~ 5.57%에 이른다.

◦ 반면,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는 물적담보대출의 경우 평균금리가 최저 3.36% ~ 최고 4.06%로 보증서담보대출 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성일종 의원은 “신보가 지급 보증을 하고, 담보관리비용도 들어가지 않는 보증서담보대출의 금리가 물적담보대출 보다 높은 현 구조는 시중은행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리스크 없는 100% 보증의 경우 직접대출 하거나 기금예치를 통해 0% ~ 1.5% 이내로 이자부담을 낮출 것”을 제안했다.

◦ 이에 윤대희 신보 이사장은 “성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 성 의원의 지적대로 제도가 개선될 경우 2018년 9월말 현재 신보가 시중은행에 신규보증서를 발급한 규모가 8조 4,283억 원이고, 보증비율 95%~100%의 규모가 전체의 25%인 2조 2,286억 원인 것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이자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