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 허익수 보좌관 (010-6393-0880, hiss92@gmail.com)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429호

전화 : 02-784-1730  팩스 : 02-788-0240  메일 : ydlee429@gmail.com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

과로사회 탈출 ‘청신호’

-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시행 100일, 300인 이상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83.6% 준수하며 연착륙

제도 시행 전후로 기업이 충원하거나 충원 예정인 인원 2배 이상 늘어나

이용득 의원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 될 것”

□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고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난 가운데,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현장에서는 노동시간 단축 제도가 원활하게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고용노동부의 주 52시간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근로자 수 300인 이상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3,557곳 가운데 83.6%에 해당하는 2,974곳이 주 52시간 초과노동자가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노동시간 단축이 시행되기 1달 전인 지난 6월 실시된 1차 조사에서 주 52시간 초과노동자가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58.9%였던 반면,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제도를 준수하고 있다는 기업은 약 25% 가량 증가한 것으로 노동시간 단축 시행초기 임에도 연착륙 중이라는 분석이다.

【 실태조사 기업 현황 】

(단위: 개, %)

합계			민간 300인 이상	공공부문
1차	3,627	(100.0)	2,584 (71.2)	1,043 (28.8)
2차	3,557*	(100.0)	2,511 (70.6)	1,046 (29.4)

* 비 대상 기업 제외, 기업 신규 발굴 등으로 인해 전체 기업 수 변동

【 실내조사 결과 근로시간 현황 】

(단위: 개, %)

합계			주52시간 초과노동자 없음		주52시간 초과노동자 있음		기타 (미 응답 등)
1차	3,627	(100.0)	2,136	(58.9)	1,454	(40.1)	37	(1.0)
2차	3,557	(100.0)	2,974	(83.6)	583	(16.4)	0	(0.0)

□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하며 기대했던 일자리 창출 효과 또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지난 1차 조사 당시 인력을 충원하였거나 충원할 예정이라고 답한 기업은 813개소로 그 규모가 21,151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이번 조사에서는 937개의 기업에서 43,172명을 추가로 충원하거나 충원할 예정이라고 응답해 노동시간 단축 이후 기업의 인력 충원 인원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용득 의원은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노동자가 줄고 있고 제도 시행 이후 기업의 인력 충원도 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서 잘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사회가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일과 삶의 균형이 있는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고용노동부의 「주 52시간제 1, 2차 실태조사 결과」

붙임		고용노동부 주 52시간제 1,2차 실태조사 결과

* (조사대상) ‘18.7.1일부터 주 최대 52시간 적용 기업(특례제외 업종은 주 최대 68시간), 공공기관 등

* (조사기간) 【1차】 5.25～6.19, 【2차】 8.3～8.17

【 기업 현황 】

(단위: 개, %)

합계			민간 300인 이상	공공부문
1차	3,627	(100.0)	2,584 (71.2)	1,043 (28.8)
2차	3,557*	(100.0)	2,511 (70.6)	1,046 (29.4)

* 비 대상 기업 제외, 기업 신규 발굴 등으로 인해 전체 기업 수 변동

【 근로시간 현황 】

(단위: 개, %)

합계			주52시간 초과노동자 없음		주52시간 초과노동자 있음		기타 (미 응답 등)
1차	3,627	(100.0)	2,136	(58.9)	1,454	(40.1)	37	(1.0)
2차	3,557	(100.0)	2,974	(83.6)	583	(16.4)	0	(0.0)

【 기업의 대응 상황 】

ㅇ (인원충원) 인력충원(예정) 인원은 1차 813개소 21,151명에서 2차 937개소 43,172명으로 124개소 22,021명 증가

ㅇ (유연근로시간제) 제도 도입 기업은 1차 830개소에서 2차 1,037개소로 207개소 증가